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자족기능 부족’은 세종시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전이 예정된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목표치인 50만 명의 10분의 1인 5만 명도 채우지 못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세종시 축소·변경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부의 각종 자료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자족기능 부족 주장에 대해 “행정도시와 복합도시를 합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원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심한 일”이라는 야당과 세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6년 발간한 420쪽 분량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 계획’에는 타 지역의 위성도시가 아닌 도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모두 7290만 8000㎡의 면적에 △주택용지 △공원녹지 △상업업무용지 △시설용지 △공공기반시설 △유보지 등 6개 용지로 나뉘어 개발토록 돼 있다.
세종시 자체로서도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도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우선 주택용지에는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20만 호(저밀도 주택 1만 5404호, 공동주택 18만 4596호)가 건설된다.
또 시설용지에는 세종시의 핵심인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현 9부 2처 2청)과 함께 도시 자체 행정을 담당하게 될 시청과 시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이 자리할 도시행정 공공청사도 건립된다.
또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 국제업무, 공항터미널 등은 물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의 중추적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준 높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도 건립토록 돼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구시설과 종합병원, 노인휴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의료·복지시설도 시설용지에 입주한다. 아울러 중앙 행정 기능, 도시 행정 기능, 첨단 지식 기반 기능, 국제 교류 기능을 서비스하기 위한 중심 상업 업무 기능도 배치된다.
이와 함께 출판·인쇄,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시설이 입주하는 공공기반시설과 시설부족 및 신규수요 발생에 대비한 유보지도 갖춰져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건설 계획을 통해 순수 고용 인원만 25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25만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세종시의 당초 인구인 5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구상이었다.
세종시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의 구상안대로라면 세종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것이지만 반대론자들은 전문가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접근 없이 9부 2처 2청이라는 행정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세종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세종시와 과천을 비교해서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정부대전청사도 초기엔 이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전 기관 소속 전체 공무원의 97.7%가 5년 만에 대전으로 이주했다”며 “세종시에 정부 공무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옮겨오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서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