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 ‘극과 극’ 여야 예산협상 ‘평행선’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세종시 백지화’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민주당과의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의 원안 사수’와 ‘4대강 사업 불가론’을 앞세워 예산투쟁을 벌이는 등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그렸다.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주 복잡하고, 특히 예산 문제는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전혀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가살림을 하는 예산 문제만은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 문제, 세종시 문제, 언론악법 문제, 용산참사 문제 등 현안들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양 당 간 원내대표 회동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9일을 예산안 처리의 최종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실시됐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있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민주당이 생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예산문제에 대해선 이미 정부는 과거 선례에 준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밑도 끝도 없는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 4대강 사업 예산을 문제 삼으며, 한나라당은 압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4대강 예산 관련 세부 내역을 제출한 것과 관련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부정한다면 금년 예산 심의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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