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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본보의 ‘대전지역 독거노인 죽음과 사투’ 보도와 관련, 대전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본보 12월 7일자 1면 등 보도>

대전시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고독사’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동구 판암동 모 임대아파트 등 대전지역 독거노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내용과 복지프로그램 이용내역 등을 방문조사를 통해 점검,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시 전역에 걸쳐 고독사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 중인 독거노인 관련 사업들도 확대 재생산 된다.

시는 독거노인 방문 점검과 생활 돌보미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내년 4000명에서 추경확보를 통해 5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독거노인 유비쿼터스 케어 사업’을 유치해 첨단 기술을 통한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대전에서 독거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구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30일 다사다난했던 2009년 국내 증시가 1682포인트를 끝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전일 미 증시 약세와 금호그룹 악재 영향을 딛고 전일보다 10.29포인트(0.62%) 오른 1682.77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금융위기의 폭락장을 이어 받았던 올해 증시는 1132포인트에서 출발해 1년 만에 49.7%나 오르며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 증시 역사상 지난 2005년 54.0%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코스닥지수는 513.57로 거래를 마감하며 연간 54.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들이 대거 우리 증시에 참여, 코스피시장에서 32조 3920억 원을 매수하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업종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료정밀이 185% 오른 것을 비롯, 전기전자 84%, 운수장비 68% 등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반도체가 132%, IT부품 106%, 디지털컨텐츠 95% 등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다.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년 동안 1337%나 급등한 ‘다날’로, 1주당 가격이 1393원에서 출발해 2만 1400원까지 치솟았다.

이어 케이디씨가 1190%, 이엘케이 844% 덕산하이메탈 779% 등 급등주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나왔다.

코스피 종목으로는 430% 급등한 C&우방랜드가 차지했고, 지난해 급락했던 하이닉스도 반등하며 231%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올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제약 관련주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간에 100% 이상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등 각종 테마주가 출연해 투자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다.

증권업계는 내년 증시가 올해처럼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 기복이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내년 1월 장 흐름은 신년 효과로 지수 1700선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영향과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변화 등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1분기 중 저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내년 증시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이면서도 몇 차례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에 올해처럼 큰 기대는 갖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동폭도 커서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가 내년 1월 11일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2월께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2월정국이 세종시 수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내년 2월께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시작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계획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총리실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바꾸는 수정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행정도시 백지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는 청사 신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2월 국회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세종시 계획 수정이 발표되는 내달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나아가 내년 상반기 내내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방안을 둘러싸고 각계의 대립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정운찬 총리 취임 전후를 시작으로 세종시 수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안 고수파와 수정파가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원안고수 세력과 수정 세력이 나뉘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격돌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여타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를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온나라를 뒤흔드는 다툼과 반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지형까지 뒤흔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충남도의회 의원 등이 사퇴서 제출 등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한나라당 탈당 등 극약처방을 강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의 지리멸렬과 함께 여타 정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등 충청 정치권의 지각변동까지 불러올 개연성도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야당, 여권 내 친이와 친박, 지역별 원안찬성파와 수정파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내년 2월 입법화 과정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제기로 나라가 들썩였던 2004년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한 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며 “하지만 각계의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횟수를 확대하고 응시과목을 축소하는 등 수능체제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수능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됐다면 내년부터는 수능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0월부터 중장기 대입 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시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6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이 연구 중인 개편안에는 연 1회인 수능시험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응시 과목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

확정과제를 보면 교과부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가 정할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는 30일 자치행정국장에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성호 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에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실·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인사명단 11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에는 김석중 보령부시장이 승진 발령됐고,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엔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전병욱 전 건설교통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는 역시 교육을 마친 구삼회 전 계룡부시장이 임명됐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일단 총무과로 발령이 났고, 명예퇴직 후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정동기 도의회 사무처장의 후임(승진 임용)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찬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은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도는 또 공주부시장에 김갑연 복지정책과장, 보령부시장에 이홍집 수산과장, 논산부시장에 김영인 문화예술과장, 계룡부시장에 권오인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단장, 예산부군수에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발령했다.

이 밖에 복지정책과장에 이상성 지방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에 김종화 기업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에 정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 농업정책과장에 유병운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을 임명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교육기회의 제공과 전문분야 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지역 특수대학원들이 학연을 통한 인맥 넓히기에 급급한 ‘인맥 동아리’로 전락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많게는 5개까지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분원 개념의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개설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난립하고 있다.

초기 몇 개 되지 않던 특수대학원들은 각 대학들의 경쟁적인 설립을 통해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다.

학생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특수대학원 운영은 각 대학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고 정치지망생과 사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장이 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대학원생을 모집해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지역 기업인이나 저명인사들을 동문으로 끌어들여 발전기금 모금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망생들은 단단히 묶여있는 선거법 때문에 좁아진 운신의 폭을 특수대학원을 통해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수대학원생 중 일부는 과거 다른 대학원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을 옮겨가며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고 원우회 또는 동문회 행사 참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한 정치인의 경우 무려 5곳의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거나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학원에서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인맥 쌓기에만 집중하면서 논문작성 등 정작 졸업을 위한 준비에 소홀했던 일부 원생들은 교수들을 로비해 졸업장을 받기도 한다.

졸업논문 중간 심사 후 벌어지는 이른바 ‘사은회’에서는 원생들이 수십만 원씩을 갹출해 양주판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가의 선물이 오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 모 사립대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A 씨는 “졸업논문 인쇄와 제본, 자료통계 등에는 몇 십만 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개강파티와 종강파티, 사은회 등으로 1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냈다”며 “그동안 낸 등록금이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졸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학빈 충남대 경영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부족한 학력사항을 채우는 창구로 이용됐는 데 최근에는 노골적인 인맥 쌓기 창구로 오용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남대의 경우는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출석 평가를 강화하고 학점도 상대평가로 바꿨다. 일부 원생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학원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대강 예산안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각각 50%와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공개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며 “오늘 우리가 어떤 최종 행동을 취할 지는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민주당과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대응 움직임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예산 협상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며, 4대강 예산은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답변을 주겠다고 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견해차가 너무 커 의견합치를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 사실상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결시킨 것은 물론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에 대비해 별도 기동조도 편성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진천·음성지역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이 공사에 중장비와 차수시설을 맡았던 지역 100여개 업체가 20억 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어 진천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본보 10일자 18면 보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 일원 14만 1911㎡ 규모에 매립 (45만 7000㎥), 소각 (50t/1일), 재활용선별시설 (15t/1일) 등이 들어서며 43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부건설이 도급하고 하도급은 현중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인 현중건설의 부도로 지난 11월 공정 26%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공사에 참여했던 중장비·차수시설 업체 등이 자재대, 중장비대, 인건비를 포함해 20억 원대의 금액이 체불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대책위(위원장 김중근) 10여명은 30일 군청을 찾아 진천군을 비롯해 지역국회의원 등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대책위는 “원청인 동부건설이 하도급 업체인 현중의 자금난을 알고 있을 텐데 기성금 등을 하청업체에 만 처리해 줬지 현장으로 돌아온 자금은 없었다”며 “원도급 동부는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만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피해업체들이 체불금액의 75% 지불을 요구했는데 동부가 40%만의 지불을 얘기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며 “계약이행·선수금보증만 처리해도 원도급 업체인 동부건설은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체불 금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1월 4일 동부건설 관계자들과 체불금액 해결을 위한 접촉이 예정돼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이충일 의회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손성도 인재개발원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문범 건설관리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하는 등 국·과장급 4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명단 11면

또 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에 조규상 감사관, 인재개발원장에 국정과제연수과정을 마친 김의수 부이사관이 부임하고, 기획관리실 경영혁신단장에 김춘겸 부이사관, 건설관리본부장에 오세기 도시재생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이와 함께 김기황 정책기획관이 동구(부구청장)로 자리를 옮겼고, 감사관으로 권주남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이,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으로 고위정책과정에서 복귀한 이희배 서기관이 각각 보임됐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과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입교한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은 13명(2급 1명·3급 2명·4급 10명), 직무대리 5명(3급 1명·4급 4명), 전보 26명(3급 4명·4급 22명), 교류 2명(4급 2명)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 내년부터 대전 시내버스 수입금의 정산 관리를 시민단체가 직접 수행한다.

대전시는 30일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금수입금 확인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의 현금수입금 확인 업무를 시민단체로 이관한 배경은 바로 버스회사 간부 및 직원들의 조직적인 횡령 사건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경찰은 버스 수입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 소속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일부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00차례에 걸쳐 수입금 500여만 원을 빼돌린 대전의 A 버스회사 간부 최 모(41) 씨 등 6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금수입금 확인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관리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금수입금 확인원 25명을 확보했다.

이번에 현금수입금의 관리 위·수탁을 맡은 대전주부교실은 앞으로 1년간 수입금 정산작업 관리감독 및 수입금을 집계하고, 수입금함 봉인 이상 유무와 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의 누수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또 각 업체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업무의 장소와 카메라 환경을 감독관 위주로 재배치하는 한편 불탈법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등 모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