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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 27일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난 서산 S여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이 여관 업주인 공 모(47·서산시 읍내동) 씨가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데다 '보험사의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및 사후 장애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또 공 씨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이들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숙박업 허가자인 서산시와 소방검사를 맡고 있는 소방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따질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보상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28일 소방서와 경찰 국과수가 함께 벌인 현장감식 결과가 국과수에서 다시 정밀조사와 감식을 통해 결과가 밝혀지면 순전히 업주만의 잘못에 의해 불이 났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질 부분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는 지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강제 보험제도가 숙박업에는 없어 업주가 재산 등이 없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으로, 숙박업도 대인보험 등에 가입해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 변호사는 "이번 화재의 경우 업주도 화재로 사망한 데다 화재 등을 대비해 가입했어야 할 대인 보험조차 없어 업주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등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화재 당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S여관 화재 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사망자의 장재비'와 '부상자의 치료비' 등만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내년에 대전지역 금융소외자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무담보 저리로 대출해 주는 ‘무지개론’의 기금이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 총 4550억 원이 풀린다.

대전시는 29일 전통시장 육성과 금융소외자 집중 지원 등 서민생활 보호를 골자로 한 '2010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서민·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MICE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서민생활 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무지개론'의 기금을 30억 원으로 확대해 '대출→상환→추가대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KB미소금융본부에 이어 연초 ‘미소금융지역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1만 9000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90.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 1500억 원, 신용보증 지원 1050억 원 등 모두 2550억 원이 풀리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1623억 원)보다 증가한 20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국제우주대회 개최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은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음식·숙박·택시 등 서비스업계에 연쇄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에 350건의 행사 개최를 목표로 정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11개 사업, 160억 원)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별 특성화 사업, 인증제, 상품권 이용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증진을 꾀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10억 원)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품 판매액을 매출액의 15% 선인 29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사업개시 3년 연기 등 현 제도 내에서 SSM 입점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4만 5000개로 확정하고, ‘청년 채용플랜 2010’에 따른 2010명의 대학(졸업)생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획기적인 서민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에만 영구임대 아파트 1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다가구 주택 850호를 사들여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관저5지구에 550가구를 비롯, 오는 2018년까지 9469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법학전문대학원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해에 결원인원 만큼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해 자퇴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1학기에 1명, 2학기에 2명이 자퇴했고 전남대는 1학기에 선발한 120명 중 2학기에 1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관련법 개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경우 오는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원 발생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토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가 내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도내 6개 권역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관련기사 16·17·19면>

이번에 확정된 권역은 제천 백운산, 보은 북실, 옥천 산수화, 괴산 방곡, 단양 영춘, 단양 흰여울 등 6개 권역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총 308억 원이 투입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득기반 확충 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촌개발사업 2개 권역 지정, 예산 110억 원보다 4개 권역, 198억 원이 늘어나 주민들의 개발 의지와 주민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개발 사업에 확정된 권역은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가 진행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민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서류 평가와 현지를 실사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확정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

    

	▲ 서원학원 임시이사들과 서원대학교 구성원들이 29일 첫 긴담회를 갖고 있다. 서원학원 제공

서원학원 임시이사단이 29일 서원대학교 구성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이사 4명(김병일·박종태·안진홍·김준호)은 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조교노조 대표자들에게 학원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구성원들은 김정기 총장 해임을 비롯해 이사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을 임시이사 중에서 선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성원들은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임명한 정이사 4명은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현재 단지 승인취소처분 효력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장대행이나 이사장을 맡는건 불합리하다"면서 "박 전 이사장이 임명한 김정기 총장도 지난 5월 취임이후 한번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인사무국 정리 △법인정상화를 위한 재정여건 마련 △법인직원 인건비 확보방안 마련 △불법·비리 교직원 처리 △학원정상화를 위한 구성원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이사(여수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는 "서원대와 관련한 그간의 선입견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서원대 사태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대전·충청권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이 폐지되고, 여행업계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항공사의 요금 수수료마저 없어지는 등 국내 관광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의 관광상품 가격이 예년보다 오를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8일 대전시, 충남·충북도, 지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충청권 3개 시·도는 '오셔유! 즐겨유! 대충청 2010'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관광협회 등과 함께 모두 9개의 관광객 유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대전시는 국제열기구축제,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 등 5개의 특별 이벤트와 4개의 대전관광브랜드 마케팅, 7개의 민간분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9개 자체 사업을 통해 내국인 1900만 명, 외국인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 경우 내국인 5061만 명, 외국인 39만 명 유치를 목표로 대백제전, 한방바이오 엑스포, 팸투어 등 모두 9개 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충청권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441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9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여행업계는 "내년도에 3가지 악재가 겹쳤다"며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처럼 대형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되는 만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유치도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던 부가세 영세율(零稅率)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의 10%인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폐지되면 숙박료 10%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여행상품 가격은 기존 20만~30만 원(3박 4일, 항공료 제외)에서 21만~33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 각 항공사들이 자사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 각 여행업계에 지급했던 항공요금의 7~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년부터 중단하고, 별도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지역 여행업계는 최소한의 마진조차 사라질 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여행업계는 말 그대로 "3재가 겹쳤다. 그동안 저가 상품으로 외국인을 유치했던 국내 여행업계 대부분이 고사위기"라며 “적자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이나 옵션으로 만회한다는 업계의 관행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이미지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도 3개 시·도는 '대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여행업계는 당장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광 상품의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들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1인당 지원되는 평균 연구비도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 학문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8일 '2008년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238개)에 지원된 연구비는 3조 5346억 원으로 전년도(3조 2855억 원)에 비해 7.6%가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는 1조 977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에 지원된 액수는 1조 4166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이는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전체 액수(1조 5572억 원·44.1%)와 맞먹을 정도로 높았다.

대전지역 대학은 2396억 원을 지원받아 6.9%를 차지했고, 충남은 1169억 원으로 3.3%에 머물렀다.

교수 1인당 지원되는 평균 연구비 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극명했다.

수도권은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가 7400만 원인 가운데 비수도권은 42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880억 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가 2160억 원, 성균관대 1721억 원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전남대가 927억 원으로 8위에 올랐고, 부산대가 886억 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논문 게재 수는 서울대가 3277편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891편)와 고려대(1801편)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대는 974편으로 10위에 올랐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에 과도하게 편중된 지원은 비수도권 대학의 고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가 내년 청주시 서기관 교육대상자를 기술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청내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지난 17일 오후 늦게 청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의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 1명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직 서기관의 1년 교육입소를 예상했던 청주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직 기술직 서기관 중 1955년 이후 출생자로 제한된 교육대상자로 해당 인물이 없는 데다 신규 승진후 교육대상자로 입교시킬 경우 1년 교육후 무보직 서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상우 시장은 "충북도와 행안부 등과 협의해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일단 교육대상자를 제외한 뒤 나머지 인사를 30일이나 31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행안부가 청주시에 배정된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기술직으로 고집할 경우 시의 내년 서기관 교육대상자 선정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인사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데 갑자기 관행과 특정을 무시한 채 예측불허의 인사를 단행해야 하니까 직원들이 당황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권자가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해 결심한 것 같지만 파격이 아닌 파괴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 동구 신흥동, 대동, 판암동 일대 67만 8000㎡가 '뉴 타운식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31일 확정고시된다.

대전시와 동구청은 28일 인구 2만 3000명을 수용하게 될 도심 속 신도시 개발을 위한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동구청에서 1년 6개월 간 계획을 수립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 청취 등을 끝내고, 지난 18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는 사업지구 내 기본 인프라 시설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투입,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흥오거리를 네거리로 바꾸는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또 기존 8m 도로를 27m 규모로 11개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3515㎡ 규모의 대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 0.05%에서 6.5%(4만 4897㎡)로 공원녹지도 대폭 늘린다.

시는 사업지구 내 모두 8526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924가구(총 물량의 10.8%)를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조성, 공급해 재개발사업 후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2월 현재 동구 신흥지구를 포함, 대전역세권과 중구 선화·용두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구 유성시장, 대덕구 상서·평촌지구 등 6개 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역으로 확정됐고, 대덕구 신탄진 지구와 오정지구, 유성구 도룡지구 등 3개 지구가 내년 상반기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9개 지구(1133만여 ㎡)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로 나눠 4개소 550만여 ㎡는 주거지역으로 5개소 582만여 ㎡는 상업과 공업지역으로 생활권 단위의 광역계획을 수립·추진해 도시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로 지정될 경우 자치구당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구별 선도 사업을 선정해 국비와 시비를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 사업추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실제 시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677억 원(국비 420억 원, 시비 247억여 원, 구비 11억여 원)을 투입해 확정·고시된 7개 사업지구에 대해 공원, 광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육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기존의 재개발 정비방식이 아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방식을 통해 192억 원의 주민 부담분이 절감됐다"며 "신흥지구 등 재정비촉진 사업 예정지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숨 쉬는 행복한 마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의 교육기관·사회보장 지원금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밑도는 반면 공무원 출장비·업무추진비·행사비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시민단체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8월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2년치를 바탕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형편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충북도 2008년 회계연도 자료'에서 도는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4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 10만 5000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를 기록했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10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 13만 1000원을 밑돌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1위를 차지해 교육기관에 대한 도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의회비는 6238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7000여만 원에 못미처 전국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공무원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는 평균을 웃돌고 행사비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297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 276만 7000원 보다 21만 1000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1인당 행사비는 49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279만 2000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했다. 행사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경북도의 116만 7000원 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