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1일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2월께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2월정국이 세종시 수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내년 2월께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시작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계획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총리실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바꾸는 수정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행정도시 백지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는 청사 신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2월 국회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세종시 계획 수정이 발표되는 내달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나아가 내년 상반기 내내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방안을 둘러싸고 각계의 대립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정운찬 총리 취임 전후를 시작으로 세종시 수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안 고수파와 수정파가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원안고수 세력과 수정 세력이 나뉘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격돌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여타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를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온나라를 뒤흔드는 다툼과 반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지형까지 뒤흔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충남도의회 의원 등이 사퇴서 제출 등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한나라당 탈당 등 극약처방을 강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의 지리멸렬과 함께 여타 정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등 충청 정치권의 지각변동까지 불러올 개연성도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야당, 여권 내 친이와 친박, 지역별 원안찬성파와 수정파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내년 2월 입법화 과정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제기로 나라가 들썩였던 2004년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한 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며 “하지만 각계의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내년 2월께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시작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계획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총리실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바꾸는 수정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행정도시 백지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는 청사 신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2월 국회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세종시 계획 수정이 발표되는 내달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나아가 내년 상반기 내내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방안을 둘러싸고 각계의 대립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정운찬 총리 취임 전후를 시작으로 세종시 수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안 고수파와 수정파가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원안고수 세력과 수정 세력이 나뉘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격돌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여타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를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온나라를 뒤흔드는 다툼과 반목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지형까지 뒤흔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충남도의회 의원 등이 사퇴서 제출 등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한나라당 탈당 등 극약처방을 강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의 지리멸렬과 함께 여타 정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등 충청 정치권의 지각변동까지 불러올 개연성도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야당, 여권 내 친이와 친박, 지역별 원안찬성파와 수정파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내년 2월 입법화 과정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제기로 나라가 들썩였던 2004년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한 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며 “하지만 각계의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