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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5급 362명(행시 327명, 외시 35명), 7급 446명, 9급 1706명 등 국가공무원 251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올해 3291명보다 23.6%(777명)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4868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6급이하 정년 연장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신규채용 수요가 2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없애려고 충원 인원을 최대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행시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 부처의 요구가 반영돼 선발인원이 20명 늘었으나, 외시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규모에 맞추고자 올해보다 5명 줄었다.

7·9급은 각 부처의 수요가 급감했지만, 공채 선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꾸준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선발 인원을 확보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회사원 이모(37·대전 유성구 하기동) 씨는 지난주 무려 80통에 가까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대리운전업체의 홍보성 메시지나 대출 광고, 유흥주점 홍보, 인터넷 불법도박게임 등이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새벽에도 이른바 ‘스팸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지난달 들면서 전송 횟수가 늘어난 스팸문자 공해는 연말로 접어들며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새벽에도 전송되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자다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들어오기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이 밤낮 없이 전송되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스팸문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각 이동통신업체는 자율 규제로 ‘하루에 1000통 이상 문자를 보낼 경우,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시켰지만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문자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경우 올해 이동통신 가입자 1400만 명 중 절반 이상, LG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865만 명 중 90% 정도가 스팸문자 차단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휴대전화의 스팸문자차단기능을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특정번호에 대해 전송을 차단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스팸문자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은 080, 060, 030 등 정보제공 국번에 대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스팸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동통신사들의 기본 스팸차단 기능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방신통신위원회는 불법 핸드폰 개통을 막기 위해 악성스패머 명단를 각 이통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채무불이행자와 함께 개통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SKT만 서비스 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KT와 LGT로 확대 적용하고, 이동통신사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스팸간편신고기능을 표준화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AI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충북이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는 물론 돼지 신종플루까지 창궐하면서 가축 전염병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시 소재 양돈장 1개소(1600두)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을 비롯해 경기, 경북, 경남, 제주지역 15개 농가에서 돼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돼지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충북도는 방역과 검사를 강화했다. 도는 지난 5월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이후 도내 154개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검사와 함께 모니터링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가금류와 양돈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들어가 30일 현재 88%가 완료됐다.

이밖에 도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AI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방역분야만 국·도비 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진행 방향을 알리는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30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체계를 운영할 때 직진 신호를 먼저 주고 좌회전을 주는 방식으로 차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여러 가지 신호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하는 것은 전체 교통량의 70% 이상인 직진 차량에 신호를 먼저 부여하는 것과 동시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하는 것이 소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선행 좌회전 체계로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전환하고, 9월까지 동시신호 교차로 가운데 3차로 이상인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해 선행 직진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좌회전 교통량이 직진에 비해 많거나 오거리 이상 교차로 등 구조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이석 기자

     불발과 지연을 반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구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씩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정이 늦춰지면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지정 후 수년째 공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주민 불만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소제구역 사업예정지 내 원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로도 뾰족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 주민은 “주민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구획을 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수년째 방치하더니 이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시와 동구청, 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에 연관됐지만 원주민만 미운오리 새끼마냥 내팽겨진 채 기만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연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노른자위 상업용지도 처분을 못하는 마당에 새롭게 분양과 임대사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산더미처럼 쌓인 빚에 눌려 사업에서 당장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어 향후 사업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대전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국비와 시비 등 기반시설정비 지원금을 이미 지급했지만 공사의 묵묵부답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청과 공사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어 시도 난처하다”며 “2007년 협약이 체결된 후로 14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도 이미 공사로 지급됐지만 사업 착공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가 통합 이후 하루 이자로만 29억 원을 쏟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다”며 “주민을 위해 협약을 해지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단계(1989년~2005년)와 2단계(2006년~2012년)에 걸쳐 시 관내에 총 47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2005년까지로 예정된 1단계 34개 사업 중 27개 사업만이 완료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2단계 13개 사업도 2개 사업만이 마무리 됐다. 2단계 중 대신2지구와 대동2지구 등 6개 구역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154곳 중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지구는 4곳 뿐으로, 절반이상은 추진위 구성조차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올해 송년회에서 막걸리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소주, 위스키 등은 예년보다 선호도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막걸리 열풍이 이어진데다 저도주 선호 추세까지 겹쳐 송년회에서 막걸리가 주력 주종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송년회 시즌이 본격화된 이달 초부터 24일까지 신세계 이마트의 막걸리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맥주는 0.5% 증가에 그쳤고, 소주 매출은 작년대비 2.6% 감소했다. 위스키의 매출 역시 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이마트의 이 같은 주류매출 실적은 주류업체들의 출고실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막걸리 업체들은 올해 송년회를 맞아 유례없는 호황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은 지난해 12월 3만 5000병의 막걸리를 판매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12월에는 작년 대비 100배 증가한 350만 병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더욱 엄하게 훈계해야 한다며, 지도층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탈북자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의 남편이자 병원장(의사)인 천모(58)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재단 이사장 부부와 의사, 병원 직원, 탈북자 등 9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씨와 남편 천 씨는 사회의 지도층이자 상류층으로써 사회가 의료면허를 소수에 한정 발급하는 제도로 인해 부와 명예를 쌓아올렸고,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을 엄히 훈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추상같은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강 씨의 남편 천모 씨에 대해선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배우자인 강 씨를 실형에 처하기로 한 이상 의사면허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고액의 벌금형을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3명에 대해선 “자본주의사회의 규율에 어두워 만연히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엄히 훈계하되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재기의 기회를 줬다.

대전과 충북 보은에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 씨와 천 씨 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국방대 논산 이전지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방대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이전지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과 연산면 화악리 일원 중 한 곳을 최종 결정, 국토해양부에 제출키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국방대가 결정한 이전지에 대해 정식 공문을 접수한 후 입지와 시설 규모 등을 심의해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방대는 확정된 최종 이전지를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나기 전 예정지가 알려지면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토지거래제한에 묶여 있는 후보지 두 곳은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선정지역은 토지거래제한과 함께 건축물 등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가게 되며 탈락한 지역은 토지거래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양촌면 거사리가 세종시 입지와도 가까워 유력한 예정지였다”며 “이번 국방대의 최종 결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남 서천군 갯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29일 군에 따르면 장항읍 유부도와 종천, 비인, 서면 일원 15.3㎢가 국제기구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서천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처로 보전가치가 뛰어나 지난해 1월 국내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 상태의 희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은 순천만, 무안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 됐다.

서천군과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초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했고, 내년(2010년)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기홍 해양수산과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노력하고, 향후 람사르 습지에 등록해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증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대전시가 28일 발표한 ‘2010년도 주택건설 공급계획’ 가운데 예정과 어긋난 계획이 있어 수요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가운데 도안신도시 2블록과 5블록의 경우 시행사에서 택지매각 등이 순탄치 않아 새해 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도안신도시 2블록과 5블록에 750가구와 1249가구를 2010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또 시는 또 학하지구 1블록과 5블록과 6블록에 550가구, 360가구, 587가구 등이 분양할 것이라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지구 2블록, 5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순탄치 않아 새해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안신도시 2블록(5만 7973㎡) 공동주택건설용지 입찰신청 접수결과, 용지매입에 나선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같은달 23일부터 재분양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인 도안지구 5블록도 공사에서 매각 절차에 난항을 겪어 도시공사에서 5블록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직접 벌일지 용지를 매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학하지구 1블록과 5블록과 6블록에 들어설 아파트도 분양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시 발표와는 달리 분양 일정을 알 수 없다.

한편 시는 28일 '2010년도 주택건설·공급계획'을 발표해 새해 대전에 총 1만 8338가구(분양 1만 6809가구, 임대 1529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