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가족 수당 부당수령이 엄격히 제한되고, 신규 채용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같은 수당의 지급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 가족수당과 오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로 조정됐다.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며,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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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앓을 당시 병원에서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전 철도청 공무원 A(53) 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8년 10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정비분야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원고의 청력 이상이 다른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면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그 무렵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을 거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최근 난청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해 초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난청 진단이 철도청이 아닌 철도공사 재직 때 나온 만큼 난청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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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들은 새해 첫 영업일부터 적용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적용되는 우리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5.46%에서 최고 연 6.48%로 일주일만에 0.07%포인트 인상됐고, 신한은행도 같은 폭이 오른 4.86~6.12%로 고시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5.10~6.65%과 4.36~6.16%로 약속이나 한 듯 0.07% 인상했다.

이처럼 연초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것은 적정 예대마진 확보수단 마련과 함께 조만간 결정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체계 결정에 앞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새 대출금리 체계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CD금리 연동 금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적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CD금리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현재 최대한 높은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지난해 초 3.93%에서 연말에는 2.86%로 크게 내렸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해 일정 수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통상 CD금리에 1.0~1.5%포인트를 더하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만 3%포인트 이상 붙이는 셈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형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연 6%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e-모기지론’의 금리가(연 5.90%)보다 높은 상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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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도로 주변 곳곳에 있는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정작 필요할 땐 돌덩이처럼 얼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의 제설용 모래주머니. 고형석 기자  
 
폭설이나 결빙에 대비해 도로 주변 곳곳에 있는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정작 필요할 땐 돌덩이처럼 얼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관리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돌덩이처럼 얼어버려 잘 깨지지 않은 제설용 모래가 도로 한복판에 굴러다닐 경우 자칫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 폭설 등을 대비해 산성로와 우암산 순환도로, 가로수 길 등 청주시내 314개 소의 언덕과 커브길 등에 주황색 계통의 제설용 모래주머니 3만 1000여 포대를 적치했다.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미처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손쉽게 비닐을 뜯어 도로에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처럼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치된 제설용 모래는 정작 필요할 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됐다.

최근 며칠 사이 청주시에 잇따라 눈이 내렸지만 급격히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제설용 모래가 돌덩이같이 얼어버렸기 때문이다.

올들어 총 적설량 9.3㎝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12월 18~19일에도 청주시는 간선도로 238㎞와 이면도로 412㎞ 등 650㎞ 구간에 걸쳐 제설작업을 진행해 염화칼슘 175포대와 소금 315포대 등 모두 490포대의 제설재를 사용했지만 정작 제설용 모래는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도로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25일과 27일에도 눈이 왔지만 시내 곳곳의 제설용 모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운전자들이 제설용 모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지난 1일 오전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와 봉명동 일부 언덕길, 산남동 일부 도로, 흥덕대교 등에 적치돼 있는 제설용 모래를 확인한 결과 일부 햇볕이 비치는 곳을 빼놓고 마치 돌덩이를 연상케 할 만큼 제설용 모래는 얼어있었다.

발로 밟고, 바닥에 세게 내리쳐 봤지만 잘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째 깨져버리기 일쑤였고 눈이 왔을 때 도로에 뿌리기에는 부적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주 흥덕대교에 적치돼 있는 제설용 모래의 경우 시에서 뿌린 염화칼슘과 최근 잇따라 내린 눈이 녹아 도로가 흙탕물로 변하면서 주황색 제설용 모래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택시기사 박모(43) 씨는 “단단하게 얼어서 가져다 쓸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돌덩이처럼 얼어있는 것이 도로에 굴러다닐 경우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설용 모래주머니는 염화칼슘과 모래가 섞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인해 얼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모래가 전부 얼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던지거나 밟아서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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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년 새해 정국 기상도가 예산안 후폭풍, 세종시 수정안 발표 등으로 예측불허의 혼돈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어서 민심 잡기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기싸움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오는 6·2 지방선거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혹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이슈를 놓고 대접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정적 정권론’과 ‘중간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론’으로 각각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6월이전까지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국회에서의 정쟁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치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이지만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안건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임의변경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처리한 것, 1일 0시를 기해 노동관계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개정을 한 것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서 법리 논쟁 또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방은 1월 정국의 최대 변수이자 올해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두고 국회가 또 한 번의 ‘법안 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등도 올 상반기 정국을 뒤흔들 굵직한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국회는 지난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보다 1조 원 증가한 292조 8000억 원으로 전격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 심사기간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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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도정배심원 18명은 최근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3년 간 물가, 유가인상률, 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은 2월이나 3월 중 조정될 예정이며 공공요금 인상이 민감한 부분임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고려해 추진된다.

도내 시내버스 업계는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에 요금을 25~38%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 충주·제천 통합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 군 단위 시내버스 요금은 1050원으로 각각 지난 2007년 4월 1일자로 조정됐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에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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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충북경찰에 '우먼파워'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 중 여자 경찰관 수가 해마다 늘면서 여경들의 약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도내 여자 경찰관 수는 △2002년 82명에서 △2003년 106명 △2004년 111명 △2005년 134명 △2006년 154명 △2007년 163명 △2008년 161명 △2009년 16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년 만에 무려 2배 가까운 여경들이 각 부서에 포진돼있는 셈이다.

도내 전체 경관 수 중 여경의 연도별 비율도 2002년 2.9%에서 2006년 5.2%를 보인 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꾸준히 5.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경무관 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9명 △경사 30명 △경장 77명 △순경 42명으로 매년 간부급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으로서 경찰에 적응할 수 있을까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성의 섬세함, 차분함을 무기로 각 분야에서 기대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녀들만의 파워시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양적인 팽창도 뚜렷하지만 경찰조직 내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여경들도 늘고 있다.

주요간부로는 당연 이금형(52) 경무관을 꼽을 수 있다.

이금형 경무관은 지난 3월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부임해 섬세하고 치밀한 지휘로 바람직한 여성 지휘관상을 정립했다.

'전국 두번째 여성 경무관', '충북경찰청 첫 여성차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이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 여성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 충북 여경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이 차장의 뒤를 이어 충북 여경의 '맏언니' 역할을 하는 이광숙(53) 경정.

이 경정은 현재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등 대여성 범죄 수사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이 경정은 특히 남성 경찰간부 못지않은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을 소유한 간부경찰로, 향후 총경 승진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일고 있다.

'야전 사령관'으로 불리는 안병연(49) 경감도 빼놓을 수 없다.

오랜 기간 지구대장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안 경감은 청주상당서 생활안전계장으로 근무하며 지구대 현안을 세심하게 처리하는 등 민생치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제천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 신윤경(44) 경감도 충북 여경의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 경관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감찰부서장인 신 경감은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차분함으로 적발보다는 예방감찰을 통해 경찰의 자정작용을 이끌어 내는 베테랑급 간부다.

여경의 활동은 일선서에서도 두드러진다.

외국인범죄의 달인 '야무진 여경' 충북경찰청 외사계 구연순 경위, 명석한 두뇌로 충북경찰의 기획 정보를 맡고 있는 '똑순이 여경' 충북청 정보과 이경림 경위, 외근형사들의 내조 역할을 빈틈 없이 해내는 충북청 여청계 송선향 경위 등 '초급간부 9인'들은 충북여경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다모 대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황현주 경사도 청주상당서 형사과에서 강력범을 '때려잡는' 외근형사로 근무하고 있다.

충북청 수사과 홍희선 경장과 청주흥덕서 형사과 양애란 경장은 섬세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해결에 수훈을 세우고 있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다.

이밖에도 오진복 경위를 팀장으로 정미연 경사, 오길숙 경사 등 여경들로 구성된 충북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전담하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여경들이 경찰 조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여경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내심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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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 6·2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 후보군들이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후보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등 선거 운동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지난달 24~26일 3일 간 충청지역 성인 1504명(대전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본보 1월 1일자 보도)에서 대전지역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29.3%로 민주당 22.5%, 자유선진당 9.0% 보다 앞섰다.

하지만 대전시장 후보 선호도에서 한나라당 박성효 현 대전시장은 18.5%로 소속 정당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박 시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격 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박 시장은 선거까지 남은 150여 일 동안 소속 정당 지지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최소한 당 지지도 이상의 선호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당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박 시장과 전혀 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시장 선호도 조사에선 32.7%로 높게 나온 반면, 정당 지지도는 10%대를 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속 정당 없이 ‘단기필마’로 활동하면서 30%대의 선호도를 유지해 온 염 전 시장의 입장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선진당 지지도는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선진당에 대한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이어질 경우 선진당 입당이 오히려 선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선진당 관계자는 “염 전 시장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돼 시민들이 염 전 시장과 선진당을 서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염 전 시장과 선진당이 선거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후보 선호도와 당 지지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과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도 선호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논란과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당에 대한 민심의 ‘훈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지지도 상승까지는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중앙당에선 대전시장 후보 교체 카드로 박병석 의원을 검토했지만 본인의 거부로 잠정 보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들은 세종시 논란 등을 겪으면서 충청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나 선진당이 아닌 민주당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결국 표심은 민주당으로 흐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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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대 서문 맞은편 17만 6996㎡ 규모의 죽동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토지보상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화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유성구 방현·신성·죽동 등 3개 사업지구 가운데 죽동지구에서 가장 먼저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본보 2009년 5월 29일자 7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에 위치한 대덕R&D특구 1단계 사업지구(147만4000㎡)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합쳐 총 4100억 원 상당의 보상금 가운데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530억 원 가량의 토지보상을 해 1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2010년 상반기 안으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덕R&D특구 1단계 사업지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죽동지구 아파트 신축사업도 가시화 되고 있다. 죽동지구 아파트 단지는 총 17만 6996㎡ 규모로 분양단지 2524가구, 임대 단지 642가구 등 3166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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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신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충남·북 17개 권역이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전국 142개 후보지역 중 80개 권역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서면심사, 현지 확인조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충남 11곳과 충북 6곳을 비롯해 전남 16곳, 경북 14곳, 전북 13곳, 강원 9곳, 경남 5곳, 경기·제주 각 3곳 등이다.

충남은 △충무권역(아산시 음봉면) △부흥권역(서산시 음암면) △탑정호권역(논산시 가야곡면) △진악산권역(금산군 금산읍) △마전권역(금산군 추부면) △동림권역(연기군 전동면) △백마강권역(부여군 은산면) △사비석성권역(부여군 석성면) △비인권역(서천군 비인면) △한솔기권역(홍성군 홍북면) △오촌권역(예산군 오가면) 등이 선정됐다.

충북은 △백운산권역(제천시 백운면) △방곡권역(괴산군 장연면) △북실권역(보은군 보은읍) △흰여울권역(단양군 적성면) △산수화권역(옥천군 안내면) △영춘권역(단양군 영춘면)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권역은 올해 잠재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5년 간 40억~70억 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공동소득기반 확충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2017년까지 1000개 권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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