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연료사용 제재 할수도”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평화적 이용까지 북핵 문제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돼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알려진 ‘2014년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 관련 미국 행정부의 입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 확산을 통제하는 엄격한 제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의 핵협상을 어렵게 할 경우에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미국 원자력 전문가인 프레드 맥골드릭이 주도해 작성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비확산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건 하에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으로만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담고 있다.

사용한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가공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미래 고효율 원자로인 고속증식로 연료에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고속증식로를 개발 중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자의적인 판단해 한국의 평화적 핵연료 이용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주권국으로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한미원자력협정에 얽매여 지금까지 전혀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의 99% 이상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급의 고순도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습식으로 재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처럼 오는 210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치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학계의 입장도 분분하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정치적,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순수 과학차원에서만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행정관료나 대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러가지 가능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