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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방전으로 충청권 민심 향방이 정치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가 사퇴 후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도지사 선거가 이번 6·2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도지사 선거 결과는 향후 충청권 민심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어서 각 당의 총력전이 예상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절대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충청투데이 등 각종 언론매체의 충남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등에서도 절대강자가 없는 혼전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 당이 후보 선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완구 전 지사의 사퇴와 불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입장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친 박근혜계와 친 이명박계의 갈등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이 경우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 지원 유세 여부는 충남지사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김학원 전 최고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 중으로 복수 출마후보가 나올 경우 경선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이완구 전 지사의 롤백(roll-back)을 점치는 시각도 적지않아 주목된다.

세종시 원안사수를 외치며 지사직을 사퇴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된다면 그의 복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근거한다. 아울러 이 지사가 실제 불출마할 경우 자칫 무주공산에 빠진 충남지사 선거를 여타 정당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안희정 최고위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상황으로 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조기에 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당론으로 충청표심을 파고 들고 있는데 안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타 정당 후보에 비해 압도적이지는 않아 지지율 제고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안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과 겹치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년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자유선진당은 외부영입 원칙 속에 현역의원 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쉽사리 후보결정이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진당 소속 현역의원들의 지지도 역시 압도적이진 못한 상황이다.

당 지지도 또한 충청권 기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해 영입작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내에선 변웅전·류근찬·이명수 의원 등이 거론 중이지만 현역의원 출마가 쉽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는불투명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려는 학력 U턴 지원자가 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전문직 취업을 위해 전문대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열 등 취업이 유리한 실무형 학과의 경우 4년제 대학 입시와 편입학에 이어 전문대 재입학에서도 상한가를 치고 있다.

지난 13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전보건대는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13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을 반영했다.

학과별로는 물리치료학과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과 30명, 치기공과 22명, 안경광학과 14명, 임상병리과 10명 등 대부분 보건의료계열에 지원자가 몰렸다.

여기에 다른 전문대를 졸업하고 다시 이 대학 의료보건계열 학과에 재입학하려는 지원자도 간호과 116명을 포함해 모두 2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보건대의 경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지원이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 양상을 보이며 2006학년도 322명, 2007년 365명, 2008년 369명을 증가했다.

2009학년도에는 일부 4년제 대학들의 의료보건계열학과 신설로 245명에 그치며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429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지원자가 없었지만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몇년 사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의 보건의료계열 지원도 간혹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대전보건대 외에도 보건의료계열 일부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혜천대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혜천대의 경우 간호과에 전문대졸 327명과 4년제 대학졸업자 84명 등 총 408명이 입학원서를 접수했고 치위생과와 임상병리과 등에도 지원자가 몰려 보건의료계열 인기를 반영했다.

지역 전문대 한 관계자는 “대학 졸업후 취업에서 실패를 맛보거나 특색없는 학과 졸업장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졸자들의 지원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 간판과 상관없이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호하다보니 대부분 보건의료계열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과 충남 학교급식 만족도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전국 평균 80.6점보다 무려 10점 가량 높은 89.9점으로 1위, 충남은 87.8점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83.5점을 받은 충북은 6위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에서 89.0점과 87.7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교직원 만족도에서도 94.7점으로 충남과 충북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조사대상 모두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남은 교직원 만족도에서 95.8점을 얻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학생 만족도에서는 86.6점으로 대전에 이어 2위, 학부모 만족도에서는 83.2점으로 5위로 조사됐다.

충북은 교직원 만족도에서는 94.8점으로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학부모 만족도에선 79.5점으로 7위, 학생 만족도에서는 81.1점으로 6위에 그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연세대 양일선 교수팀이 연구를 맡아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전국 96개 교 9696명(학생 5760명, 학부모 1920명, 교직원 1920명, 영양교사 96명)을 대상으로 급식의 질 및 급식운영, 급식환경 등 3개 분야 13개 속성을 중심으로 우편과 e-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금산군의회는 지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29건의 조례와 8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그 어느해 보다 바쁜 일정을 보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협조를 적절히 조절하며 민심을 살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한편, ‘금산발전’이라는 최대의 목표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지난해 6만 군민을 대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온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장에게 경인년 새해 의정방향을 들어 본다.

- 지난해 의정활동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는 제5대 지방의회(민선4기) 들어 가장 힘들고 바쁜 한 해였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에 반영하고 특히, 예산심의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행부와 협력하며 알찬 결실도 거두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 총 83일의 회기를 소화하면서 29건의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했고 예산심의 등 총 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33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군정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생산적인 사무 감사로 효율적인 군정의 발판을 만들었다.

군이 추진 중인 81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해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정질문에서는 126건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흐름을 파악하고 군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았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이 부족했고, 인구감소의 큰 요인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했다. 또 도청 이전에 따른 금산-논산간 4차선 확·포장 문제는 앞으로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이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해 의정활동 방향과 남은 임기동안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올 해는 민선 4기 제5대 지방의회 마지막 해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회 본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 해는 인삼·약초산업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약초물류집하장도 조성될 것이다.

또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관과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조성 등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만큼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건강을 결합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대안학교 유치, 지역 균형발전 등 금산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성장동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문화·예술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남은 임기 6개월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인삼시장 주차장, 인삼전문농공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개발, 2011세계금산인삼엑스포 사전 준비, 금산깻잎 향토산업 등 미래 금산발전의 디딤돌이 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기술혁신과 투자활성화, 친선국제교류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방침이다. 또 어려움을 딪고 묵묵히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은.

“의원들의 능력배양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매년 의원·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벤치마킹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매주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와 의회간 원활한 소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주요사업이나 민원 등 이슈화 되는 사안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한 후 전체의원이 토론과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생위주의 조례제정과 제도개선, 현장확인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주요 현안 과제들을 풀어 나가고 있다. 노인의 권익 증진과 불우이웃 돕기, 장애인의 재활·자립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도 항상 염두해 두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3년여동안 이룬 것이 있다면.

“민선 4기 출범 첫해에 열린 2006세계금산인삼엑스포와 제57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는 금산군의 역량과 위상이 한단계 엎그레이드된 영광스런 행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특히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24일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손님맞이로 3000억 원의 매출 증대 등 성공적인 행사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20여년 앞당기는 큰 전환점이 됐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약초물류집하장, 인삼전문농공단지 조성 등 인삼산업의 차별화·특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문화 교양강좌 상시 개설, 스포츠센터 운영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도서관 신축, 인재학사 운영, 생태학습체험관,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등 금산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역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금산발전을 위해 선행되거나 뒷받침되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금산이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증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인삼약초산업의 차별·특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건강·인삼전문도시로 발돋움 시키고 금산깻잎 등 새로운 특화사업을 육성 해야 한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인 교육문제는 대안학교를 유치해 해결책을 찾고 우량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건강 웰빙시대를 맞아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더불어 교육·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룬 건강도시로 개발해 금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 열릴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엑스포의 성공은 금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6만 군민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헤아리고 받들며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금산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 해에는 다소 경기가 좋아질거라 예상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워가는 경인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모든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정리=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학들이 취업을 못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을 위해 졸업유예제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교육적인 효과와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학교 문을 나서면 '대졸 미취업자' 꼬리표가 붙어 가급적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의견과 돈을 내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이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유예제는 학점 이수 등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일정액의 수업료나 기성회비를 내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수업료의 10%나 기존 기성회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인 20만~30만 원대를 내면 별도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졸업을 미룰 수 있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졸자보다는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들이 급증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합법화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내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충남대 등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충남대 관계자는 "매년 졸업시즌을 앞두고 어떻게든 졸업을 회피하려는 학생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편법을 통해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과정을 통해 학칙을 개정해 졸업유예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졸업유예제 확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졸업 학점 등을 이수해 사회에 진출해야 할 학생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가며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또 향후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부 사립대들이 장삿속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학교 울타리에 남아 취업기회를 모색키 위한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도 취업한파가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향후 각 대학별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6·2 지방선거가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이 속속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방식’은 지방선거 본선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겠다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 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골자로 공천 방식을 정한 반면, 선진당은 ‘당선 위주’로 인물을 선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마 후보군들은 새로운 룰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생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분주해 본격적인 공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밀실공천’이나 ‘하향식공천’ 등 그동안 당 안팎으로 짙게 깔려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개편안에 담았다.

21일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마련한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개편안의 원칙은 △경선 방식 △후보자추천위 도입 △국민공천배심원단 도입으로 요약된다. 모든 후보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경선을 통해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할 땐 후보 적격 여부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심사하도록 했다.

경선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소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표결로 경선을 대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구성의 경우 당 지도부 또는 시·도당이 추천토록 돼 있어 결국 기존에 중앙당과 시·도당이 공천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

시민사회 관계자 및 지역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배심원이 공천심사위에서 압축한 후보들을 심층 검증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00%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한 국민경선, 기초단체장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광역 시·도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은 당원경선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등을 위해 기초·광역의원을 15%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당권 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을 최고위원회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시·도당의 권한이 강화된 면이 있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시·도당의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지방선거준비기획위원장(대전 중구)은 21일 공천 기준에 대해 “당성을 비롯한 모든 기본적인 검증을 밀도있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다면 (공천은) 당선 가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당 후 사실상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선진당 입장에서 단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배심원 제도는 결국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유권자들의 눈을 공천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기존에 있는 공천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꾸려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건설사업 방향에 대해 ‘용지 매각’이냐 ‘자체 시행’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대전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가 유망단지로 평가받고 있고,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지난 2007년 말 분양한 9블록 ‘트리풀시티’와 같이 선전할 수 있는 기대감에서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용지를 매각하는 대신 자체 분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108㎡(33평)형 1248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3200억 원 규모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1분기에 분양 및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2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과 같이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으로 진행할 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놓고 고심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07년 12월 20~29일 도안신도시 첫 분양아파트인 9블록 ‘트리풀시티’ 1898가구의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실시한 결과 1420가구가 계약을 체결해 75%의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길수 기자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한나라당 김학원 전 최고위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충청권 기자단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세종시로 인해 당이 매우 어려운데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있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완구 전 지사가 사퇴와 불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도지사 출마 여부를 놓고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비록 세종시 수정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특히 충청권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누구라도 한나라당 세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바로 이어지는 대통령선거와 직결돼 있는만큼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다면 다음 대선 역시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와 관련 “분당(分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성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패배 후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야말로 지지율이 5%대 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천막 당사를 통해 읍소를 해가며 당을 살려놨는데 이제와서 분당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홍 의원을 비난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김 전 최고위원은 “친이 측은 수도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미 과천에 7개의 정부 부처가 있고, 대전에 청사가 이전한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정부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당초 정부 부처의 이전에 따른 지방 발전을 뒤엎을만한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수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세종시의 원안 수정이 불가피했다면 여권의 한 축인 박 전 대표와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와서 당론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표가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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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이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흡연이 약물의 효과를 낮춰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약물치료를 받는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담배에 들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니코틴이 약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심장박동과 관계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물 배설도 촉진해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의 대사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cytochrome p450)의 작용을 받는 진정제나 고혈압약 등은 흡연 여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거나 순간적 저혈압 등 원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물치료 중 흡연 여부에 따라 약효가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반응이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담해 약물의 용량에 변화를 주거나 치료 중에는 담배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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