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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16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경기침체 여파로 1년새 15% 가까이 늘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총 1785억 5900만 원(도세 657억 7200만 원, 시·군세 112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214억 4000만 원)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의 체납액이 532억 3800만 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아산시 286억 1600만 원, 서산시 150억 7000만 원, 당진군 134억 2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양군은 15억 1300만 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적었다.

청양군의 체납 규모는 천안시의 35분의 1 수준으로 시·군 간 극심한 불균형 발전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또 12개 시·군의 체납액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공주시(97억 1900만 원→96억 900만 원)와 보령시(86억 600만 원→81억 2700만 원), 금산군(55억 4400만 원→51억 700만 원)과 부여군(48억 6700만 원→47억 3100만 원) 등 4개 시·군은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전담팀(300명) 및 광역체납징수팀(5개 팀 41명)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3월과 12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정책 및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과 고액 체납자가 늘어 세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25억 4600만 원(도세 7850억 원, 시·군세 9404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238억 8100만 원 낮춰 잡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법원이 최근 수면 위로 꺼내든 사법개혁방안이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된 법원과 검찰, 사법부와 여당간 갈등 기류를 봉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는 등 사법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에 대해 재정합의제를 도입하고,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방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오후 서울과 수도권 고·지법원장과 가진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최근 강기갑 의원과 PD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관 재임용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10년간의 근무성적을 기초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독판사 임용방식 변경만으로는 이념 성향의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고법 배석판사 등을 맡고 있는 10년차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하려면 가뜩이나 판사부족 사태를 빚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경력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문제와 재정합의제도 활용 등은 최근 빚어진 법·검 갈등과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것이고, 일부는 과거 여·야간에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란 점에서 단기간 내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 주관 좌담회 후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관 신규 임용이나 인사 분리안은 법원의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고참판사의 단독부 배치나 재정합의 활용방안도 전체 인력수급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권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았다는 인상도 짙어 앞으로 사법부 차원의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가칭 국제기능훈련센터와 국가자격검정센터 대전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각종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자들이 대전을 찾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유치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기능훈련센터와 국가자격검정센터 대전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타당성 및 경제적 유발효과 등을 중심으로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국제기능훈련센터는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매년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뒷받침할 부대시설로 대회기간 중에는 기능인들의 숙소 및 연습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평시에는 기능인들의 연수 및 훈련, 전시장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노동부가 오는 4월경 공모를 통해 유치 지자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도 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등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자격검정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격검정시설로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장과 및 실기시험장(지게차, 굴삭기, 포크레인, 크레인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국제기능훈련센터 및 국가자격검정센터 입지로 최적의 장소다. 인근지역 응시수요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응시자에 의한 숙식 등 연간 227억 원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들시설이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시는 신용회복위원회(무지개론)와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통시장상인회 등 각 기관 간 연계방안을 마련, 수혜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지원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상담 및 대출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 업무 연계방안을 마련, 수혜자의 상담·대출편의 제공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지원기관 직원교육을 통해 민원인 방문 상담시 타기관 업무일 경우에도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각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무지개론)와 영세자영업자·무등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재단,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하는 신용보증재단,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긴급대출 등 대상자별 지원 기관이 분리,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서민금융 지원기관 대표자 회의를 거쳐 금융지원기관 연계방안을 마련해 연계 홍보물 제작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 연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 막노동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A(50) 씨는 일주일에 3일은 허탕을 친다.

불황으로 인력시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까지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일거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

속상한 마음에 A 씨는 청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안주삼아 소주 2병을 마셨다. 돈이 없던 A 씨는 여주인 몰래 줄행랑을 치려다 덜미가 잡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 사업실패로 ‘백수신세’가 된 B(54) 씨는 친구를 만나 한탄을 하며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려 택시를 탄 B 씨는 취기가 오른 탓에 깜빡 졸았다. B 씨가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은 7200원. "왜 빙빙 돌아왔느냐"며 기사에게 화를 낸 B 씨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불황으로 즉결심판(즉심)이 늘고 있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다 즉심에 회부되는 '현대판 빈대떡 신사'들이 매년 늘고 있는 셈이다.

25일 청주지법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즉심회부자는 987명으로, 2008년 829명에 비해 19%(158명), 2007년(809명)에 비해 22%(17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결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약식 재판이다.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대상이고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반드시 즉심에 회부됐지만 지난 2002년부터 즉심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바뀌면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다시 즉심회부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된 생활형범죄가 늘은 점이 즉심 증가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즉심회부자 987명 중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소란' 139명, '허위신고' 117명, '인근소란' 67명, '노상방뇨' 16명, '오물투기'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전취식·무임승차는 2007년 278명으로 전체 34.4%를 차지했으며, 2008년 35.2%(292명), 지난해 38.9%(384명)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즉심회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형이 다양하지만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인한 즉심회부자들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일부 중·소형 영세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을 사기범 취급하듯 대하며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도 억지성 지급거부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충남 서산에 사는 윤모 씨는 지난해 11월 모 손해보험사에 질병에 따른 보험금 15만 9600원을 청구했다가, 도리어 보험사측은 경찰에 윤 씨에 대해 보험사기 진정을 접수시켰다.

앞서 보험 가입 당시 윤 씨는 30일 이상 약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보험사 직원에 없다고 답했었는데, 윤 씨는 1년전 28일간의 처방을 받긴 했어도 30일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윤 씨의 청구 사유가 과거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급을 거절한 것.

이에 윤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윤 씨에게 보험금 지급 약속과 함께 전직 경찰이 포함된 자체 보험범죄수사팀을 동원해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다른 피해자 송모 씨는 지난 2008년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흥국화재에 보험금 290여 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측은 즉시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금감원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흥국화재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에서도 역시 기각된 후 상소가 없어 종결됐지만, 보험사는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일부 영세 중·소형 보험사들의 횡포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진짜 사기꾼은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괴롭히고 있다”며 “금감원이 올해를 소비자 보호의 해로 선포한 만큼 민원시스템을 빨리 개선해 부도덕한 보험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소속의 일부 청원군의원들이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위원회는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의 명칭 변경 또는 특위해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20명의 운영위원과 4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고안 채택에 대해 통합 찬성 측은 “최초로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에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지난 21일 충북도가 제안한 5개 기관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반대특위 회의에서는 모두 ‘대화거부’ 의견을 내놨다.

반대특위는 이날 회의 직후 청원군 브리핑룸을 찾아 “이제 와서 충북도가 회의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통합문제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특위 명칭 변경을 의결했던 의원들이 반대특위에서는 충북도와의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A 의원은 “당협위원회에서 반대특위 명칭 변경을 의결한 것과 반대특위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은 별개의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B 의원은 “현재 청원군의회의 역학구도상 통합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놨다.

B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중 상당수가 ‘통합시 지원안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통합 추진세력의 진정성’을 전제로 통합에 찬성할 뜻이 있다.

이미 통합 찬성 의견을 밝힌 맹순자 의원(비례대표)을 포함해 통합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의 최대수는 6명. 12명의 청원군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은 7명, 민주당 의원은 5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중 최대 6명이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가·부 동수가 된다. 결국 의회 의결로도 ‘청주·청원 통합안’이 통과 될 수 없다.

이럴 경우 통합에 찬성한 의원들은 통합 논의 막판 입장을 바꿨다는 역풍을 맞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B 의원은 “통합 찬성이나 반대 어떤 입장을 보이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미 각오하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통합에 찬성으로 선회한 의원은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확실히 다수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군의회에서 통합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etsgohs@cctoday.co.kr

     지난해 경제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고 이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혼인 건수는 27만 36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다.

또 이혼 건수는 11만 5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5% 늘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2006년 쌍춘년 결혼특수로 인해 결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가 연차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비율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혼 건수 증가 역시 2008년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이후 이혼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환위기 경험에서 보듯 통상 경제위기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혼자들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작년에도 경제적 상황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위기의 여파는 국내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이동자 수는 848만 7000명으로 2008년(880만 8000명) 대비 3.6%, 전입신고 건수는 510만 건으로 전년(525만 건)보다 2.9%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1만 41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했다.

이는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 특수가 점차 줄어들고 2008년 혼인 건수 또한 전년보다 4.6%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호범 기자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을 구속한 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청주시청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행상황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친분있는 하수관거 정비업체 D 개발에 특혜를 주려 공문서를 위조한 청주시 5급 공무원 김모(54)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조모(45·7급)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체 대표와의 부정관계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부당이득을 나눠 가졌거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최근 김 씨가 근무하던 청주시 상당구 모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록 등을 모두 압수,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날 D개발이 청주시로부터 수주한 사업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모두 넘겨줄 것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가 앞서 적발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청내 분위기

이번 검찰수사가 확대 양상을 띠자 청주시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직부정과 토착비리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직원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계약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한 직원은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압수수색을 단행했겠느냐"며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맘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상태라 구속 수사까지 벌어지리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확인된 혐의사실이 있어 요청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관련 업무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벌써부터 이 일을 두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이 느껴진다"면서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작은 사건 하나에도 공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대다수 직원들도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길 바랄 것"이라고 청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종 마약 중 하나인 일명 ‘물뽕’의 경우 인터넷에서 최음제 등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고, 누구나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데다 과다 복용 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 당국은 신종 마약류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물뽕과 같은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실제 25일 본보 확인 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마약 판매 광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경우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이들 신종마약류를 암시하는 광고성 글이 게시돼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마약상들은 ‘100% 작업 성공 최음제 판매’, ‘작업용 커피’ 등의 문구로 마약류를 최음제 등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인터넷 마약판매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마약상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와 판매 사이트 등을 수시로 변경하고, 연락이 오는 구매자들과 점조직 형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IP추적 등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춘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인터넷 마약상들은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포털의 마약판매 광고는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업체 등도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이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도 문제지만, 향후 오프라인으로 확대 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신종마약류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프로세스 개선 및 강화 등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불법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경찰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신종 마약류인 GHB는? GHB(gamma-hydroxybutyrate)는 유엔마약위원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약으로 규정한 물질로 무색 무취의 액체다. 소다수나 알코올 등에 타서 복용하기 때문에 ‘물뽕’이라는 비속어로 통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의 지역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