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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대전지역에서 첫 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관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실익증진을 위한 ‘대전시 다문화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수리해 대전지역 협동조합 제1호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은 출자금 1000만 원의 소자본으로 설립됐으며, 앞으로 대전지역 1만 30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조합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농·수·축산물 및 음·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공 및 도·소매 △다문화 가족의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기타 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조합원의 생활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사이트’를 개설해 구비서류 및 기본법령, 신고서 서식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의 대안모델”이라며 “앞으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이필용(51) 음성군수가 산행 중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음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음성군 생극면 수레의산 등반 도중 약 8부 능선에서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곧 바로 소방헬기로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다행히 이 군수의 호흡과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평상시 미비한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였으나 오늘 갑자기 쓰러져 현재 정밀진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군수의 사고는 비공식적인 행사로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와 '1사 1촌'을 결연한 서울 모 지방법원 산악회원 5명과 수레의산을 등반하던중 일어났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 cctoday.co.kr

12월의 셋째 주말 충북 전역에 내린 겨울비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도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빙판길 음주 사고 잇따라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경 충주시 소태면 영덕삼거리 인근 충주~원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로체 승용차 등 차량 1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5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오전 7시 40분경 청원군 오창읍의 한 내리막길에서 SM5 승용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청원군 현도면 현도교 부근 도로에서 오전 7시 30분경 1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16일 오전 1시경에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에서 싼타페 차량(운전자 전모 씨·30)이 한모(41)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한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전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충주 폐기물매립장 붕괴

14일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첨단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인 ㈜아세아테크 에어돔이 폭설과 비로 붕괴됐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대소원면 완오리 아세아테크 에어돔 동남쪽 부분(지상에서) 20m가 찢어지면서 돔 전체가 내려앉았다. 시와 업체 등은 최근 내린 눈이 에어돔 지붕에 쌓인 상태에서 얼어붙어 있다 이날 비가 오면서 흘러내리다 에어돔을 찢은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복구에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대형마트 뒤편 도로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았다. 가로 약 2m, 세로 1.5m, 깊이 1m 정도 규모다. 당시 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카스타 차량(운전자 최모 씨·41) 뒷바퀴가 구멍에 빠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역종합

세종시의회가 관내 법정동 명칭 변경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6회·행안부출범준비단), 공청회, 행안부 승인,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1-4생활권 ‘도담동’ 명칭을 명명된지 반년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집행부와 별도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세종시·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제5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에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5회 정례회 본회의(제5차)를 통과하면 최종 승인된다.

문제는 시의회가 도담동에 편입된 5개(방축·중촌·고정·갈운·진의리) 마을 원주민 중, 방축동 전환을 주장하는 방축리 일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 마을 원주민 간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도담동’으로 인지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2만 5000여 명(4579세대)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 일각에선 동명칭 변경 문제는 수시로 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특성상, 향후 입주민이 공감할 경우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한 공무원은 “도담동은 5개리가 합해져 하나의 동으로 구성됐다. 방축리 주민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타 원주민,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옛 연기군의 역사성만을 갖고 방축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창조도시의 명칭 브랜드화, 타도시와 차별화 등을 위해 순수 우리말로 명명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전환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무지한 발상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방축은 ‘소 와양간 형국’이라는 뜻으로 네모 방(方) 소 축(丑)자를 쓰고 있어, 현재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방축동’은 이미 충남 아산, 인천 계양구에서 사용중인 동명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정적 시각이 뒤따르는 이유다.

반면 도담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순우리말로 한글 창조도시 세종의 이미지에 잘 부합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역사성을 고려, 옛 연기군 명칭인 방축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 전통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쪽으로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사례1. 직장인 서모(34·청주 흥덕구 수곡동) 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TV, 인터넷 전화의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20만 원의 현금지원은 물론 다양한 요금 할인까지 주겠다는 업체 측의 솔깃한 제안이었다.

가뜩이나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업체 변경을 생각하고 있던 서 씨는 기존 통신사에 계약파기를 위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담원으로부터 돌아 온 답변에 서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계약 전에는 요금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관한 어떤 혜택도 공지하지 않았던 통신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경우 파격적인 요금할인 혜택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서 씨를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서 씨는 "지금까지 모른 척 하다 통신사를 변경한다니까 각종 혜택으로 유혹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이 같은 혜택들이 있었다면 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는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비싼 요금만 지불한 거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 이사를 하게 된 주부 민모(29·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를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 통신사를 너무 오래 사용한 데다 최근 인터넷과 TV, 전화 등 결합상품 이용 시 요금할인과 각종 사은품 지급 등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굳이 혜택도 없는 기존 통신사를 고수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민 씨는 좀 더 가계에 보탬이 되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민 씨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통신사의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굳이 한 통신사만을 사용해야겠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겠다"면서 "현재 가장 혜택이 많은 업체를 위주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통신 사업자들 간 기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통신사만을 꾸준히 이용하는 이른바 '붙박이' 사용자들이 애꿎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신규 고객이나 통신사 이동 고객들에만 집중되면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기존 사용자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SK브로드밴드, KT, LG파워콤 등 통신 3사는 초고속 인터넷 고객 유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회사 영업점들은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시 현금 15만~20만 원을 제공한다는 홍보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들은 어디까지나 신규·이동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각 통신사들은 이미 가입된 기존 고객들에 대해 어떠한 요금 할인혜택이나 부가서비스 지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공지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통신사들은 기존 사용자들의 변심으로 인한 이탈을 우려해 계약파기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 해 파격적인 요금할인과 현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탈 우려가 없거나 관련 혜택에 대해 무딘 소비자들에게는 일체의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통신사들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각 통신사를 상대로 한 기존 소비자와 신규 소비자 간 형평성에 따른 문제도 적잖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청원 지역 모 노인복지재단 이사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9월 새누리당 중앙당 선거대책기구의 특별보좌관 겸 충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A 이사장은 이후 재단 소속 직원 B 씨에게 자신이 맡은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할 직원 모집을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재단 소속 각 시설장들로 구성된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A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다시 각 시설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위원 참여자를 모집해 전체 재단 소속 직원 중 87.2%에 해당하는 225명을 선거대책기구 위원으로 임명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142명의 직원으로부터 ‘A 이사장의 선거대책기구 보좌관으로 활동하는데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A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복지재단은 노인복지전문 비영리 법인이다. 노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를 상호 연계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 씨는 1979년부터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왔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선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A 씨는 복지재단 운영자임을 내세워 직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검찰은 새누리당이 A 이사장의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했는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충북도선관위는 특히 최근 인터넷·SNS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朴·文, 주말 서울에 화력 집중… ‘투표하라 대한민국’]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광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최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박 후보는 15일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2040세대를 향해 지지를 호소했고, 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3번째로 광화문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朴, “흑색선전은 국민 모욕하는 것”…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 제안

박 후보는 이날 “야당이 어떻게든 (대선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에 네거티브를 하고,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선 후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든 서로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며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선거 후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문제,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 국민통합을 의제로 머리를 맞대겠다”며 “통합과 소통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일 거듭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인터넷을 달구는 네 단어는 ‘굿판’, ‘아이패드’, ‘신천지’, ‘국정원’”이라고 소개한 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이 있는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구축 △청년창업지원 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로부터 목도리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16일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절망을 끝내고 진보의 미래를 열겠다. 19일에 모두 투표하자”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4일 1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발언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종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TV 토론 직전에 벌어진 이 후보의 사퇴는 박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 지지세를 문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A(32)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협박해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식과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체포됐다.

검찰은 절도 등 전과 14범인 A 씨에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그대로 달아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즉각 집행하지 못한 대전·충남지역의 ‘자유형 미집행자’는 모두 620명이다.

2006년 45명에 불과하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7년 96명으로 두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108명, 2010년 97명, 지난해 88명, 올해 86명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형 집행시효(범죄별)를 넘겨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진 피의자도 같은 기간 15명이나 된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이 농락당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뒤 1년 이상 도망 중인 영구미제 사건 피의자도 전국적으로 이미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불구속재판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구속영장 기각률 자체가 높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될 피의자의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660건(12.6%)에서 2008년 857건(19.4%)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이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법정구속을 면한 피의자들이 선고 직후 종적을 감추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뒤에나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형 집행시효를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서 수십 년 후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해외 도주자의 경우에는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 크고, 범죄피해 회복 지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