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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신호위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짐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우선 보험 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소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고도,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

손보업계가 지난 8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인 10조 3000억원(2008 회계년도 기준)을 차지했고, 자동차손해율은 2006 회계년도에 78.6%를 고점으로 2007년 73.2%, 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특히 손보사들이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내려도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 업체에게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는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대전시가 24일 재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재개발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에 이어 내놓은 대책인 만큼 침체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지구에 도로나 공원 등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매입대금의 20~30%로, 소요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구별로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대상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21개 구역으로, 오는 2012년까지 약 42억~42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은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착공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달 말 중구 목동1구역에 6억 3000만 원이 첫 투입된다.

그 동안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토지 소유주가 부담한 뒤 시와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 신설돼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편입,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47개 지구에 2497억 원이 지원된데 이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뉴타운식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도 지난해까지 9개 지구에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228억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때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초기 비용확보를 위해 조합원 간 갈등이나 각종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 동안 주민부담으로 추진해온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구역당 4억 원씩 올해 8개 지구에 총 3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신용 기자

    

	▲ 공군 제19전비가 최근 충주시 금가면 주민자치실에서 은성나래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19전비 제공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최근 충주시 금가면 주민자치실에서 은성나래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입학식은 19전비 지휘관·참모, 금가면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전비는 부대 인근지역과의 유대 강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살면서 학습여건이 어려운 중학생들에 대한 학습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은성나래학교를 설립하게 됐다.

장병들은 일과 후 시간을 할애해 중학교 1~3학년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주 2회 2시간동안 교육하게 된다.

은성나래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게 될 강사들은 외국소재 대학과 국내 우수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돼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19전비는 이번 교육활동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연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 강사에게 단장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행사를 주관한 19전비 인사처장 장대근 중령(공사 40기)은 "19전비가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공교육 강화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며 "지역민들과의 유대강화에 힘쓰는 공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정부가 세종시 관련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자신감을 보이며, 여권 내 세종시 수정 논의를 재촉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종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 의회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당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관련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소통과 토론, 설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세종시 해법 마련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사례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이 모(28) 씨는 지난해 12월 애플 사의 아이폰을 구입했다.

며칠 후 이 씨는 제품 불량을 발견하고 대리점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신제품 교환은 불가능하고 교환용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구입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도록 돼 있는 KT(해당제품 도입업체)의 규정을 근거로 신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KT는 오히려 제조사인 애플의 약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사례2. 대학생 서 모(21·여) 씨는 HTC의 터치다이아몬드를 구입, 지난해 12월 데이터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무선랜(Wi-Fi)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던 중 갑자기 데이터 요금이 4만 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황당한 서 씨는 통신사에 알아보니 무선랜이 불안정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 도중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는 3G 접속방식이 자동 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스파트폰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충북지역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구매고객들은 고객서비스 운영 지침이 국내 통신사와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선랜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무선랜 접속이 끊어지면 유료서비스인 3G로 전환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선택한 요금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남은 데이터 잔여량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면서 이에 대한 요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이나 입학 졸업 등으로 스마트폰 선물이 급증하면서 이달에만 16건의 불만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이폰 제품은 구입한 당일 불량이 발생한 제품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제품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교환용 리퍼비시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개통 취소를 요구하면 환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전, 충남, 충북의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0.4세 증가해 초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의 혼인건수는 8885건으로 6.5%(614건)가 줄었고, 충남(1만 3354건, 4.8%(646건)감소), 충북(9512건, 8.9%(846건) 감소) 역시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6.6→6.2로 줄어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남(6.3)을 제외한 대전(6.0), 충북(5.7)은 전국 평균(6.2)보다도 낮아 충청지역의 결혼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국 혼인건수는 31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건이 감소했다.

초혼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중(70.4%→69.7%)은 줄어든 반면 여자연상(13.7%→14.3%), 동갑부부(15.9%→16.1%)의 비중은 2008년보다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 3000건(10.8%)으로 전년보다 2904건 줄었다.

외국여자와의 혼인이 3021건 감소한 반면 외국남자와의 혼인은 117건 증가했다.

외국여자와의 혼인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전남 구례군으로 청양군과 부여군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조사는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에 신고된 혼인신고서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혼인 연령층의 비중이 감소해 혼인율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지난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혼인을 미룬 것도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상당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정도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로 사용자들의 법 준수 의식 향상 및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에 달했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임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속보>=저축은행중앙회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방안을 확정했다. <본보 23일 1면>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적립금에서 600억 원, 한신저축은행이 추가로 출연하는 150억 원 등 모두 750억 원에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키로 결정했다.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집중감찰반을 투입, 전방위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교육청은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인력을 모두 동원해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암행감찰 방식으로 불시에 진행되며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조사하고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전까지 대대적인 감찰 인력을 투입해 관행적인 비리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감찰 영역은 대전의 경우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 등 예산회계(시설공사) 집행 △방과후 학교 운영업체 선정 △교원 및 비정규직 채용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업체 선정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신학기 부적절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행위 등이다.

충남은 △승진, 전보,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등 교직원 인사 △시설공사 계약 시 리베이트 및 공사 분할 발주 △수학여행, 학교급식 등 일선 교육현장의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불법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용료 징수 처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조직 가입, 줄 대기, 금품수수 및 직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모 씨를 직접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 주민센터가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상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2급 장애인(신장투석환자) 김모 씨는 신부전증으로 인해 매일같이 신장투석치료를 받던 중 최근 상태가 악화돼 충북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김 씨는 원활한 치료와 거동을 위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인감증명서가 없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감중명서는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하자 마자 오근장동 주민센터는 직원이 직접 충북대병원을 찾아가 인감신규발급 절차를 수행해주는 등 김 씨의 걱정을 한 순간에 해결해줬다.

김 씨는 “먼 거리 임에도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차량을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수현 동장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의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 항상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