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슬럼화 돼가는 청주지역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 산남·용암종합복지관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석조 변호사(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장)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인 주거권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에서 지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새로운 슬럼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공간과 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 사업’,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복지시설 설치 사업’, ‘주민화합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과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옥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삶의 안정을 찾아 주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각종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대희 청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미 청주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지와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니 새로운 조례 제정 보다는 현재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세영 기자 fafamamagirl@cctoday.co.kr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3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군은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위기관리 메뉴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이 종료된 후 내각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이달 들어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 사정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건설경기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비제조기업의 사정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3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6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의 자금사정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업황은 전월보다 떨어진 반면 대기업은 큰 폭으로 올라 기업 규모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또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설과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과 같은 88에 그쳤다.

자금사정 역시 전월보다 2포인트 내린 89에 머물며 원만치 못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3월 충북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제조업체의 업황 BSI(기업경기 실사지수)는 98로 전달 97보다 1p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4분기 101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의 원자재구입가격BSI(128→129)와 제품판매가격BSI(98→106), 신규수주BSI(109→110)도 소폭 상승했다.

이정현·이한성 기자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단 한 건의 폭력서클도 보고되지 않았다.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조직 실태조사에서 무려 166개의 폭력조직이 보고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대전은 학교폭력 발생건수 평균에서도 지난 2007년 1.71건에서 2008년 1.12건, 2009년 0.92건 등 지속적인 발생률 감소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학교에서 폭력서클이 발을 붙이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과 예방교육 강화,

위기학생 상담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 중단 학생 증가율이 2008년 35%에서 지난해 1.8%로 급감하는 전국 평균 8.5%와 비교할 때 현격한 성과를 거뒀다.

다양한 예방책 실현과 실효성있는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노력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 등 외부인력 투입과 CCTV 설치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꿈나무지킴이’는 일선 초등학교에 노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134교에 192명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125교에 182명이 투입됐다.

특히 학생수가 많은 전문계고 등 55개교에는 학교 당 2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폭력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2만 3396건의 상담과 9206회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10만 8159회의 교내순찰, 2만 3779회의 교통지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내 모든 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 147개교와 2009년 82개교 등 관내 253개교에 CCTV 1653대를 설치, 87.24%의 설치율을 기록했으며 올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70개교 280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CCTV 설치는 초기 단계 인권문제로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설치 결과 학교폭력과 비행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돼 학교마다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대전시교육청은 인성교육지원단을 통해 10개 청소년 단체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청소년 지도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교사 중심의 학생생활지도연구회를 3개 분과로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발생시 원할한 대처를 돕고 있다.

이와함께 관내 초·중·고를 소재별 20개조로 편성한 합동교외 생활지도는 월 1회 이상 교사와 경찰관 등이 함께 유해업소와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보호관찰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멘토를 정해 1대 1 상담활동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ADT캡스와 대전태권도협회, 대전모범운전자협회, 해병대전우회, 대전지방변호사협회 등 위기상황 생활지원단은 학교 주변 위험지역을 포함한 학교 밖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식 대안교육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심리적 지지와 안착을 위해 친한친구교실과 사제동행 등산 등 밀착형 상담과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친한친구교실은 2~5명의 교사들이 팀을 구성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방과후학교 등을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대인관계 미숙,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학생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사제동행 등산과 사제동행 운동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비행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과 체험학습, 친교활동,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과 연계해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주고 있다.

◆대전학생 인성도 최고

전국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대전시교육청은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가산점 획득 수단으로 전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 혼자서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보호시설과 독거노인들을 찾아 봉사하는 가족봉사단 조직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정성 회복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8년도에 56개교에 불과했던 가족봉사단 운영학교는 2009년 148개교로 무려 세배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관내 53개 중·고교에서는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을 조직해 학부모 2704명이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방문해 봉사를 펼치고 있다.

◆굿바이! 학교폭력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교육청 실정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배움터지킴이와 꿈나무지킴이,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정에서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응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Wee센터를 활용한 전문 진단과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1대 1 멘토링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정부의 '굿바이! 학교폭력' 운동에 적극 동참해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에따라 경미한 학교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Wee프로젝트]학교폭력, 근원을 없애라

Wee프로젝트는 부모의 이혼과 빈곤, 다문화 가정 등 가족적 위기와 교육적 위기는 물론 범죄와 가출, 성경험 등 개인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진단하고 상담·치료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습 부적응 학생과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지·덕·체가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Wee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09년 대전의 학업중단학생 증가율은 1.8%로 전년 대비 현저히 둔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Wee프로젝트는 1차 안전망인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통해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인 지역교육청별 Wee센터를 통해 단위학교별 치유가 어려운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량이 강화된 Wee센터는 의뢰 또는 신청을 통한 내담 상담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학교 현장에 잠재된 위기 학생들의 조기 발견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과 여가활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식사, 개인유지, 수면에 필요한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42분으로 5년 전인 2004년보다 6분 증가했다. 여성는 3시간 35분으로 5분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맡고 있다는 얘기로 맞벌이가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맞벌이가구의 가정관리 시간은 남편 24분, 아내가 2시간 38분이었다. 이는 5년 전보다 남편이 4분 증가하고 아내는 9분 감소한 것이지만 절대시간으로 따질 경우 맞벌이 부부조차 아내의 가사노동이 5.6배 더 많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비맞벌이가구의 경우 남편은 19분, 아내가 4시간 11분으로 격차는 맞벌이가구보다 더욱 컸다.

20세 이상 성인의 생활시간 활용을 살펴보면 수면, 식사, 자기관리 등 필수생활시간이 10시간 53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증가한 반면, 일로 대표되는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은 7시간 56분, 5시간 11분으로 각각 9분, 11분 줄었다.

수면이 7시간 48분으로 2분 늘었고 식사가 1시간 47분으로 8분 증가했다. 또 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기타 개인유지가 1시간 18분으로 10분이나 늘었다.

의무생활시간의 경우 수입을 위한 일이 3시간 48분으로 14분 감소한 반면 학습 11분, 이동 1시간 47분으로 각각 1분, 5분 증가했다. 여가생활시간은 TV 시청시간이 1시간 59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감소한 반면 컴퓨터 이용시간은 13분으로 2분 증가했다.

또 교제시간은 47분으로 7분, 취미 및 그 외 여가는 44분으로 9분 감소했다.

독서시간은 일평균 7분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5년 전보다 1분 감소했다. 반면 종교, 문화, 스포츠로 보내는 시간은 46분으로 7분 증가했다.

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감소해 조기교육, 입시경쟁 등 영향에 따라 생활의 여유가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룡 기자

    

젊은 여성 승객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택시 승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택시운전자격 취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청주시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항공사 여직원 피살사건 등 택시운전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2006년 6월8일부터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범죄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험에 앞서 광역단체를 통해 범죄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 조회 결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면제)이 종료된 지 2년이 넘지 않은 자는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누적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추가 갱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검거된 부녀자 연쇄 강도살인범의 경우도 범죄자 제한 규정이 없던 지난 2004년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택시회사에 취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에 만연해 있는 무자격자 채용도 이같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10년 현재 법인택시 1400여대(21개 업체), 개인택시 2400여대 등 모두 4000대 가량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이는 청주시 인구 160명당 1명꼴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같은 택시 과잉공급은 수익저하와 택시운전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서는 운전자 확보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무자격자 채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과징금 60만 원 또는 해당차량 영업일시정지 10일 등으로 경미해 범죄억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시민 심모(34·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씨는 "법의 사각지대와 형식적인 관리감독 속에 승객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와 업체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의 경우 사실상 적발 또는 단속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오는 6·2지방선거 청원군수 민주당 후보 공천을 놓고 내홍이 일 조짐이다.

김현상 전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30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수 권한대행 도중 명예퇴직 한 후 민주당에 입당한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청원군수 출마선언을 한 김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의 대부분을 이 전 부군수에 대한 비판에 할애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정치에 입문한 후 민주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당도 사람도 배신하는 철새공무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전 사무처장은 이 전 부군수를 직접 거명하며 “이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기웃거리는 철새후보”라며 “또 당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략공천을 자신이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경망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사무처장이 이 전 부군수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린 것은 이 전 부군수가 전략공천을 조건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특정 정치인이 판단을 잘못해 이종윤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정통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국회의원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두 후보가 경선을 거칠 경우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랜기간 청원군에서 공직생활을 한 이 전 부군수가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앞서 있는 반면, 김 전 사무처장은 오랜기간의 당직생활을 통해 당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김 전 사무처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만 한다면 공천을 자신한다”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청원군의회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 통합 찬성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대의기관으로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반대를 의결해 군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 그렇다면 이들 의원들은 의원 본분의 활동에 충실했을까. 이에 본보는 청원군의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 출석률, 조례 대표발의와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 건수를 기준으로 성적표를 작성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이들 의원 중 정례회 및 임시회에 결석이 없는 ‘개근의원’은 단 한 명도 존재치 않았고, 김경수 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한 번도 조례 대표발의와 5분 발언, 군정질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후보자의 성실도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석률

8대 청원군의회의 개원 후 각 의원들의 출석 대상일수는 의장·상임위원장 여부· 소속위원회별로 최소 148일부터 최대 216일이지만 전·후반기 의장인 김경수·김충회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 210일로 비슷했다. 의원 중 최다결석수를 기록한 의원은 27일을 결석한 오창영 의원이고 민병기·김영숙 의원이 19일로 뒤를 이었다. 김광철 의원은 17일이었고, 변종윤·김경수 16일, 이명락 15일, 노재민 13일, 김영권 10일이다. 한 자릿수 결석을 기록한 의원은 김충회·맹순자 의원(6일), 하재성 의원(5일) 등 3명에 불과했다.

◆조례대표발의·5분발언·군정질문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원대표발의와 5분 발언, 군정질문 등으로 의원들의 업무 능력과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화가 어려운 의원 업무에 있어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의원대표발의와 5분 발언, 군정질문 횟수를 더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의원은 김영권 의원으로 15건이다. 이어 하재성·노재민 의원이 12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민병기·맹순자 7건, 이명락 6건, 변종윤 5건, 오창영·김충회·김광철 4건, 김영숙 3건이었고, 김경수 의원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못했다.

군의회는 김충회, 김경수 의원은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발의 건수가 없었으며, 김광철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 명의의 발의 건수가 많았다고 알려왔다. 김광철 의원의 경우 실제 지난 2006년과 2007년 운영위원장 명의 대표발의 조례건수는 모두 24건으로 매우 많았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경우 평의원으로 활동한 후반기 의회에서도 기록이 없었던 점에서 의원활동을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 반응

이 같은 청원군의원들의 성적표에 대해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도의회 시의회와 달리 군의회는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약해 의정활동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 유급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회기 중에 결석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국장은 이어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한가지 기준으로 회기 출석률, 조례입법발의 등이 중요한 잣대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8대 청원군의회 성적표

의원명	회기  결석일수
민병기	19
노재민	13
변종윤	16
김경수	16
김영권	10
오창영	27

의원명	회기  결석일수
하재성	5
김충회	6
김광철	17
이명락	15
맹순자	6
김영숙	19

     충북도내 공직자 가운데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공개대상인 시·군의회의원과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0명에 대해 2009년 1년 동안의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다음달 2일 도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자 130명 중 74명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55명이 감소했다. 공개대상자 평균 재산액은 6억 3341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이 112억 2403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원이 64억 7886만 원, 황병주 충주시의회 의원이 32억 3794만 원,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 27억 6153만 원, 김선탁 증평군의회 의원이 26억 3448만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2억 3557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희남 음성군의회 의원이 1억 1246만 원, 박병진 영동군의회 의원이 9415만 원, 윤흥득 괴산군의회 의원이 676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유성훈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부동산 매입증가분 5억 2176만 원, 사업수익금·본인급여소득, 예금이자 등 2억 8500만 원으로 8억 676만 원이 증가해 보유재산이 21억 79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이 4억 3490만 원,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이 2억 1607만 원, 윤근량 진천군의회 의원이 1억 9336만 원, 김경수 청원군의회 의원이 1억 3898만 원 순으로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채천석 충북개발공사사장(2월 14일 사직)은 아파트·다가구주택 공시가액 감소로 6억 8929만 원이 줄어 보유재산이 8억 45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원이 4억 3000만 원, 권건중 제천시의회 의원이 3억 9553만 원,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이 3억 7303만 원, 김영숙 청원군의회 의원이 3억 4213만 원 줄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회사원 이빈틈(31) 씨는 연말 정산된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보고 예상보다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 해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것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가슴을 치며 아까워하던 이 씨는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웹사이트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날(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지만, 고충 신청기간 2년을 합하면 5년 이내가 된다. 즉 올해 과오납 세금이 있다면 2015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4년 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절차는?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 작성은 ①과세표준금액 : 매출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②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③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④공제 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⑤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②)+가산세액(③)-공제 감면세액(④)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신청 안하면 손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정확히 받기 위해 보통 꼼꼼하게 문서들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워낙 복잡한 탓에 놓친 소득공제가 속속 발견돼 뒤늦게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2만 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소득공제시 자주 놓치는 부분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 자진 누락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