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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인목 청주 서원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24일자 5면 보도>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선이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사장까지 됐고, 피고인을 영입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권이 설정된 통장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 미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 원만 예치한 뒤 55억20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충남도와 태안군이 태안 신두리에서 개최하는 대형 문화 콘서트 행사를 공모 절차 없이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충남관광협회’에 위탁을 맡겨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군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태안 신두리 사구 주변에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일환으로 2010년 ‘태안 환경대축제’를 열 예정이다.

‘태안 신두리에서 특별한 하룻밤’이라는 주제로 총 3억 원의 예산(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개막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등으로 계획돼 있다.

문제는 군이 대형 환경문화축제 행사를 사전 사업 공모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남관광협회에 위탁했다는 점이다.

특히 군은 처음부터 기획제안서 공모 등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충남관광협회와 모 일간지 A사에 국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해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 충남도를 통해 전문위탁 단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충남관광협회가 지난해 도에서 문화 콘서트 행사를 위탁받은 사례를 알고 협의하게 됐다”며 “지난 3월경 충남관광협회(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와 공동)와 A사(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동)로부터 행사기획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A사의 경우 도중에 사업제안 설명 등을 포기해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남관광협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과정에서 A사는 기존에 개최했던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제안서를 만든 반면, 충남관광협회는 체험위주의 행사를 가미하는 등 참신성이 돋보여 위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충남관광협회는 군으로부터 3억 원에 사업을 위탁 받아 위탁 수수료를 챙기고 실제 행사는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 맡긴 것(재위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연구소 본부장은 신 모 전 충남도 문화관광진흥과장이 맡고 있어 도가 이번 행사를 관광협회에서 수주토록 하고, 관광협회는 특정인에게 이번 환경문화축제를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 수수료를 챙기고 공연사업 이력까지 보태게 됐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에 태안군에 사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이나 공모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하도록 구두요청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전적으로 사업자 선정 및 행사 전체를 군에서 진행해 도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사업비의 절반(1억 5000만 원)을 태안군에 지원하면서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묵인한 것으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민족예술총연합회 관계자는 “충남에만 전문 문화 환경축제 기획 경험과 역량이 있는 단체만 수십 여 곳에 이른다”며 “환경문화행사를 사업연관성이 없는 관광협회에 사업위탁을 한 것은 특혜이자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금까지 나로호 관련 조사 결과 추락의 원인이 1단 발사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조광래 발사체연구본부장은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나로호 발사 후 136초 구간에서 가속도계와 압력센서 등에서 정상과 다른 특이 값이 계측해 러시아에 통보했다”며 “당시 러시아측도 특이 진동이 있음을 확인하며 우리측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로호 발사 이후 노즈 페어링이 분리되는 215초 전까지는 러시아측이 제작한 1단부의 작동 구간이다.

조 본부장은 “발사 후 136초 구간은 우리가 개발을 주도한 상단부의 작동구간이 아니며, 이 때 상단의 모든 계측장비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페어링이 분리 전까지 대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로호가 추락할 때까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페어링 조기 분리나 2단 킥 모터의 점화는 장착 카메라를 통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우리측 계측 장비를 통해 1단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던 발사 후 136초 직전까지 설계된 값과 발사체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기립 지연과 소화장치 이상 작동 등을 무릅쓴 성급한 발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리측에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술진에서는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비행시험위원회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3차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본부장은 “계약 상으로는 러시아측이 3차 발사에 응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는 다소 이르다”며 “이번 추락의 원인이 단순 부품 이상이면 교체만으로 쉽게 끝나지만 설계상의 오류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출에 소극적이던 시중은행이 최근들어 공세적 대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의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가용자원이 쌓인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그동안 닫혀있던 대출문을 열고 있는 것.

그러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담보대출은 여전히 높은 문턱을 유지한 채 고금리의 신용대출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은행으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은 회사원 이모(38·대전시 유성구) 씨는 “느닷없이 우수고객이라며 전화를 해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라기에 의아했다”며 “솔깃한 마음에 이자를 물어봤더니 10% 내외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제의받은 연 10%대의 이자는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고객들은 이 같은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고객들은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 김모(36) 씨는 “지난 달만 해도 대출문턱이 높아 담보대출도 까다롭게 굴던 은행에서 얼마전 신용대출을 받으라는 전화가 왔다”며 “지난 달 급전이 필요해 이미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데, 한 달 새 바뀐 은행의 태도에 약이 오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을 내다 본 은행들이 손쉽게 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금 대출을 해주고 조만간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인상분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때는 대출 조건도 까다롭더니, 최근 신용 대출의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마지막 저금리 기회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가계에 긍정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추이는 주택관련 대출보다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며 “저금리 추세가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에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환율 상승과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청주의 한 거리에 금값을 표시한 가격표가 세워져있다. 이덕희기자withcrew@cctoday.co.kr

“요즘엔 금붙이를 사려는 사람들의 코빼기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청주 성안길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47) 씨. 그는 최근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점포만 열어놓은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은 전혀 없고, 간혹 금을 팔려는 사람들만 하루 10명 남짓 있을 뿐이다.

최 씨는 “금값이 너무 올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시세표를 확인하고는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며 “혹여 매장에 들어온 고객들도 금을 팔기위해 찾은 사람들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4일 한국금거래소 청주점에 따르면 순금(24K) 3.75g(1돈)의 도매가격은 19만 25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5만 8400원보다 17.7%(3만 4100원)나 급등했다.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이를 구입하려면 최소 20만~21만 원이 든다.

이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금은방 업주들은 확연히 줄어든 소비자들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급격히 오른 금값에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하면서 금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반지 선물이 일반적이었던 돌잔치에서 의류이나 기념선물, 현금 등을 주는 경우가 일반화된데다 결혼 예물 또한 최소 3세트를 마련하던 것을 1세트로 대신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시민 박모(44·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씨는 “가까운 친인척의 돌잔치를 찾을 때조차 금반지 선물은 부담스러워 현금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엔 직계가족이 아니고서야 반지선물을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금거래소 청주점 관계자는 “금값이 많이 올라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유럽발 국제금융위기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값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 서구 변동에 사는 오 모(50) 씨는 지난 16일 야식으로 보쌈을 주문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업체의 전화번호가 없어 114로 문의, 유명체인점인 A사에 주문을 했지만 배달 온 음식의 상태가 불량했다. 문제는 상추였다. 쌈을 싸먹기 위해 상추를 드니 그 안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벌래와 쥐똥이 발견됐다.

업체로 항의 전화를 해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음식값을 환불 해주고 먹던 음식을 가져갔다.

화가난 오 씨는 A사 본사에 항의했지만 조사결과 실제 오씨가 배달 음식을 시킨 곳은 유사상호를 가진 업체였다.

월드컵 특수를 노린 일부 야식업체의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오씨와 같이 유사상호를 가진 야식업체에 주문했다가 품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받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배달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유명 체인점의 상호를 도용하는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명 배달업체 본사에는 최근들어 상품의 질을 질타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모두다 본사제품이 아닌 유사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가게로 파악됐다.

이러한 유사상호 업체는 전화번호나 포장지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전단지에 주소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전화로 문의해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명 배달업체 본사 관계자는 “음식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받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대부분 유사상호업체에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돼 자체조사를 나서기까지 했다”며 “최근 들어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업계에서도 유사상호 도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업체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한 해당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최근 관심도 많고 말도 많은 치아성형, 높아지는 관심만큼 거기서 생기는 오해도 무성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끼리의 정보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비의료인의 잘못된 상식이 사실인 듯이 버젓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치아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아성형의 경우 환자 스스로도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성형시 알아두면 좋은 상식과 오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와 교정과와의 협진을 하나?

라미네이트 시술을 위해서는 치아의 형태, 교합, 치아의 뿌리 및 잇몸 상태 등 꼼꼼히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상담실에서 상담실장이 잠깐 입안을 확인하고 "라미네이트 몇 개 하면 되세요", "비용은 얼마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제대로 된 시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미네이트 시술, 치아성형 시술은 한번 시술하면 처음 상태로는 다시 돌릴 수 없는 시술들입니다. 이러한 치아성형 시술은 모든 치료가 그렇 듯 장점과 단점, 부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모양,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치아에 맞게 적절한 치료방법을 충분히 상담한 후 맞는 치료법을 환자분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처음의 진단이 매우 중요한 이유도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므로 교정과전문의와의 협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정과 치아성형은 꼭 같이 고려하여 진단하는 것이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현재 치아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일반교정과 치아성형을 적절히 조합해서 두 가지의 치료방법을 모두 제시해 주는 믿음직한 병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라미네이트 vs 올세라믹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 크라운 등 치아성형으로 여겨지는 시술들은 일정부분의 치아삭제를 전제로 하는 시술. 치아의 구조는 겉에서부터 법랑질, 상아질, 치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미네이트 시술은 법랑질을 약간 삭제한 후에 제작한 보형물을 붙여주는 시술입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에서 필요한 소량삭제로는 한계가 있는 심하게 삐뚠 치아, 돌출되어 있는 앞니의 경우, 치아의 삭제량이 라미네이트시술과 비교시 많아지므로 시술 전 환자분께 충분히 고지한 후 동의하에 올세라믹이라는 시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미네이트 그리고 올세라믹과 같은 치아성형 시술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면서 필요한 경우가 다른 시술이며, 치아의 삭제가 꼭 필요한 시술이므로 '치아의 최소 삭제량이 관건'입니다. 치아 삭제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선교정 후치아성형'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환자분께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큰 경우 간단한 교정이 먼저 들어간 후 라미네이트시술을 하는 것이 치아의 삭제량을 최소로 줄일 수도 있으며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가?

아울러 한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이갈이','이악물기'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하며, 치아성형 시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이갈이 증상이 있는지 꼭 체크 한 후, '이갈이' 증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갈이장치를 지급하여 성형한 치아의 파절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자연치아도 정기체크를 하듯, 치아성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6개월에 한번씩 정기체크를 통해 계속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잇몸관리 역시 중요하므로 지속적 관리를 해주는 치과를 가는 것이 치아성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아성형이 환자의 자신감 및 행복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좋은 미용술식이지만 이와 관련된 치아삭제량이 얼마나 되며, 사후 문제점이 오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환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은 현재 치아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치료를 받지 말아야 하며, 적절한 치료계획을 조합해서 제시해 주는 믿음직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공=참조은치과병원장 신용문

    

	▲ 청주시 흥덕구 대농부지를 개발한 (주)신영 측이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청주시에 기부 채납한 공공용지가 용도를 찾지 못해 5년여간 방치돼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가 청주·청원통합을 앞두고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통합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속속 이뤄지면서 공공부지 활용방안이 장기간 제시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에 장해가 되는 것은 물론 도심속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옛 대농지구 내 택지개발지구 8250만여㎡(25만여평)에 포함돼 있는 공공청사 부지 6만6000㎡(2만평)에 대해 청주·청원통합 이후 통합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주·청원통합 관련 충북도·청주시·청원군 실무협의회가 열리는 등 통합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청사문제 등 부수적인 작업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곳에 대한 민간개발은 속속 이뤄지고 있는 반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년째 제시되지 않아 택지개발지구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시가 적극 나서는 자극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후화된 현 시청사의 이전 필요성도 옛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 시청사는 지난 1965년 3층 규모의 본관이 건립된 이후 후관과 의회동, 식당동 등이 차례로 건축됐으나 부지가 1만2540여㎡(3800여평)에 불과한데다 노후화로 하·동절기 에너지소비율이 높아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때마다 신청사 부지로 사직동 모 문중 땅 일대와 수동 달동네 인근과 함께 옛 대농부지 내 공공청사 부지가 거론됐다.

그 중 대농지구는 통합의 구심점인 지리적 특성과 교통·청주공항·세종시·호남철 오송역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입지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공공용지를 무상귀속 받아 8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나머지 용지에 대해선 민관합동개발을 활용해 청사건립을 위한 투자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옛 대농지구 공공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통합청사 활용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 당선자 또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옛 대농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는 시민들과 청주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전쟁 나가서 나라 지키면 뭣해….”

6·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6·25참전유공자들과 5·18 등 민주화유공자들 사이의 연금과 보상금 등 예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수당과 보상금 등 금전적인 문제에서 만큼은 참전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이 각각인 탓에 비교대상 자체가 다르지만 같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 청주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도내 6·25참전유공자는 8000여 명으로 5·18, 4·19 등 민주화유공자 20여 명과 비교해 400배 이상 많다.

6·25참전유공자들과 5·18 등 민주화유공자들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했지만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참전유공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 월 7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9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거의 전부다.

특히 알량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시켜 효과가 반감됐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금액이 제각각이고 적다.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주시를 예를 들면 일반 참전유공자들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9만 원과 청주시에서 나오는 5만 원, 14만 원이 전부가 된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면서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독거노인 가사·간병 서비스’와 ‘위탁병원 본인 진료비 부담액 60% 감면’의 혜택을 본다고 해도 14만 원을 손에 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혜택이 되는 셈이다.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민주화유공자들의 예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보훈처가 아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민주화유공자들은 이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급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에 받아가는 금액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이다. 대부분 민주화유공자들의 연령대가 참전유공자들보다 젊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명예수당을 포함해 월 14만 원을 받아가는 참전유공자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70~80대인 참전유공자들이 10년 정도를 더 산다고 볼 때 월 14만 원 씩을 받으면 총 금액은 1000여만 원 정도지만 민주화유공자들은 한 번에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을 손에 쥐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들이 4·19와 5·18 등 민주화유공자와 비교해 예우를 받지 못한다며 섭섭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6·25참전유공자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쟁터로 향한 참전유공자들은 그냥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으로 취급하고 5·18, 4·19 등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은 숭고한 정신으로 여겨 예우 차원이 다르다”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 각종 납품 및 공사 계약 시 업체와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화 하는 청렴계약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기관과 업체가 서로 뇌물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긴 했지만 법률을 개정을 통해 시행을 의무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학교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입찰 및 낙찰 계약을 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게되며 해당 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이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부는 청렴계약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 고질적인 병폐였던 시설공사 및 납품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