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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 재설정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자는 충청투데이의 기획보도가 잇따르면서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물론 서천어민, 서천지역 기업인들까지 한목소리로 해상도계 재설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까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의 행정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군산수계를 둘러싼 해상경계 재설정 문제가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천군과 김제시, 부안군 등은 “바다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해왔을 뿐, 실정법에도 없다”면서 “일제 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동 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천 서부수협 어업인협의회를 비롯한 유자망협회, 안강망협회, 개량안강망협회, 통발협의회, 소형선박협의회 소속 어민들은 30일 각각 모임을 갖고, “100년 동안 방치한 해상도계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서천 어민들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서천군 기업인들도 해상도계 재설정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서천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30여 명이 이날 서천군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해상도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금 서천군의 최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해상도계 재설정에 대해 서천군 기업인들도 앞장서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도 지역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천지역 기업인들도 해상도계 재설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한세기동안 서천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해 온 해상도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의회는 1일 개회하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산~서천 앞바다에 그어진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는 부당하다”며 이를 재설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울러 해상도계를 재설정해 군산과 서천 앞바다를 양측 연안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과 군의회는 또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공조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대전시는 총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해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멀티미디어·LED 영상 거리를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멀티미디어·LED 영상 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첫 단계로 지난달 대전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착수한 연구용역에는 △으능정이 거리 멀티미디어·LED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석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분석 △운영 유지관리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중요한 기본방향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 내년 5~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오는 201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12월 착공하게 되며, 국내 최초의 대규모 캐노피형 스크린으로 길이 250m, 폭 15m의 '멀티미디어·LED 영상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영상 거리를 벤치마킹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자 학교운영위에서 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광희(47·민주당·청주시 제5선거구) 충북도의원은 지난 29일 "청주시내 초교의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1307건 중 1258건이 원안 가결되고, 수정 의결됐거나 보류된 것은 각각 42건과 7건으로 나타났다"며 "충북도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가 원하면 무조건 찬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내용이 보도되자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모임인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종호)는 30일 반박성명을 내고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가지고 학교가 원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로 매도하는 행위는 4778명의 충북도내 전체 학교운영위원들을 매도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광희 도의원은 아무리 행정사무 감사라지만 편협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그만두고 발전적인 충북교육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충북학운위협의회는 또한 "이 의원이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도의원 사퇴 서명 운동도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내 교원들의 단체인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 이하 충북교총)도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로 생업에 종사하며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 무보수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모욕적이고 저질스런 표현을 한데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광희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에서 받은 수감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는데 특정 단어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과할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부용면 거리에 편입 찬·반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청원군 부용면은 마침 열린 5일장으로 인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시골장터 특유의 왁자지껄한 모습에서는 불과 하루 전까지 세종시 편입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던 지역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부강리 일원에는 ‘주민의견 무시하는 세종시 편입 결사반대’, ‘세종시 원안추진 조속히 시행하라’ 등 찬·반을 주장하는 각종 현수막과 함께 ‘세종시 편입 찬·반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합시다’는 부용면사무소의 독려 현수막까지 내걸려 혼란스러웠던 지역사회를 대변했다.

세종시특별법 내용을 놓고 작게는 청원군, 크게는 충청권 전체가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일상 생활을 지속하는 주민은 남의 얘기인 듯 했다.

특히 부용면을 둘러싸고 지난해 청주청원통합 시도부터 올해 세종시 편입까지, 주민이 찬·반으로 갈린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면서 의견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부강1리 외곽에 산다면서도 한사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A 씨는 “실명을 밝히면 잡혀가는 것 아니냐”고 농을 한 후 “솔직히 세종시로 가든, 청원군에 남든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얘기지 우리 같은 촌로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했다.

A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B 씨는 “지난 주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지만 세종시 편입이나 청원군 잔류 중 뭐가 좋은지 몰라 응답하지 않았다”며 “윗분들은 어느 지역에 포함되느냐가 중요할 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먹고살기 불편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털어놓았다.

외곽지역에 비해 중심지인 부강리 주민은 비교적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히 밝혔다.

부강리에서 조그만 장사를 한다는 이명심(48·여) 씨는 “세종시로 편입돼도 우리대에 좋은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자식들이라도 보다 큰물에서 생활하길 바래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다”고 털어놨다.

세종시 편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조치원읍이 세종시에 포함되면서 세종시 외곽지역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용면이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세종시 편입이 확정돼 청원군으로부터 예산면에서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장터에서 만난 박상기(53) 씨는 “청주청원통합과 세종시 편입이 연이어 터지면서 부용면 주민은 2년째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며 “당장 웃는 얼굴로 마주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가 노력해야 하고 면사무소도 서둘러 찬·반 현수막을 치우는 등 갈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충북도교육청이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교 6년생과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충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비율 부문에서 초교와 중학교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교는 지난해 8위에서 올해는 6위를 차지해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로 나눠 공개된 평가결과에서 초교 6년생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응시학생 대비)이 국어 83.9%, 사회 85%, 수학 84.4%, 과학 92.3%, 영어 87.9%로 나타나 전국 최고수준을 보였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평균비율은 지난해 0.9%에서 0.6%로 감소해 인천, 경기, 전북, 전남과 함께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보은지역은 5개 과목 모두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았다.

중학교 3학년생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평균비율이 지난해 4.7%에서 3.7%로 크게 감소해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목별로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국어는 지난해 72.2%에서 75.7%로, 수학은 57.5%에서 62%로 상승한 반면, 사회는 70.2%에서 69.7%로 과학 66.4%에서 64.6%, 영어 73.0%에서 69.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 신명중은 지난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3%에서 0.8%로 크게 감소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학력향상 우수학교 17교에 포함됐다.

고교 2학년생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평균비율이 지난해 4.1%에서 2.5%로 감소해 전국에서 6번째, 도단위에서는 2번째로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적었다.

과목별로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수학은 68.2%에서 80.4%로, 영어는 69.2%에서 70.5%로 각각 상승한 반면 국어는 89.7%에서 82.9%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1.9%로 도 단위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수학도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80.4%로 제주와 함께 도 단위에서 최고 성적을 보였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참여비율도 초등학교(54.2%), 중학교(90.3%), 고등학교(89.7%) 모두 높아 내실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성공한 교육정책으로 꼽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보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 중 하나인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영리단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보소연 홈페이지에 보험 민원 해결을 위해 들어갔다가 정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금을 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보소연은 실제 소비자단체연합회에 가입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아닌 민간단체가 마치 소비자단체 행세를 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회원이 되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 연 2만 원 또는 평생 12만 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인 줄 알고 찾았지만 결국 민간단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소연은 현재 등록요건 갖추지 못해 소비자단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4년 소비자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 차례 실패했고, 이후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취소와 관련한 상고를 했지만 이 역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후원금이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영리행위보다는 등록요건에 미달돼 소비자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중 ‘물품·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분야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이라는 한 분야만 담당하는 보소연의 소비자단체 등록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후원금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독 보소연만 이것을 영리행위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 우리 단체는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범위를 늘려 은행, 증권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준비중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최종안 확정이 지연될 전망이다.<본보 11월 5일 1면, 11월 10일 2면 보도>도안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수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 입주자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대전시가 LH에 넘겨줘야 할 의견수렴 자료를 심사숙고하며 넘겨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30일 대전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안사업단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도안신도시 일부지역 학교설립 불가 방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고 지난 19일 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최종안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도안신도시 6블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는 목소리가 많아 현재 의견수렴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의견수렴 지연의 발단은 6블록 남쪽 방향 기존 학교부지였다가 유보지로 변경된 곳의 토지이용계획안이다.

LH는 유보지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을 배치하고 주거전용단독주택지도 자리잡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종교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연계성 등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현재까지 최종적인 의견 수렴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주까지 6블록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 하고 최종수렴안을 LH측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6블록을 제외하고 토지이용계획 수정지역은 수정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조성 예정인 11블록은 기존 학교부지를 없애고 주택지에 유보지를 편입하며 16블록 남쪽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부지 역시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2, 17-1, 17-2, 18, 19 블록에 대한 중대형에서 소형아파트 분양면적 수정에 따른 세대수, 용적률 변경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마치면서 수정안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2블록은 847세대에서 1034세대로 분양공급 될 예정이며 17-1블록은 1012세대에서 1236세대로, 17-2블록은 855세대에서 1015세대, 18블록은 1386세대에서 1691세대, 19블록은 250세대에서 448세대로 세대수가 각각 증가돼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지난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최종안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6블록 인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시일내로 가장 좋은 대안을 토지이용계획안으로 확정해 도안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역 초등학생들이 학습부진으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지역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68개교로 지난해와 비교해 26%(56개교)가 증가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초·중·고교 모두 동·서지역 간 학력수준 격차가 여전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지난 7월 전국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초등 6학년·중등 3학년생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고교 2학년생은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대전은 초등 6학년생이 1.3%로 부산(1.3%)과 공동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중등 3학년생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번째로 낮았고 고교 2학년생의 경우 4번째로 낮아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 등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등 6학년생은 1.2%로 전국 평균(1.5%)보다 낮았고 중등 3학년생은 5.3%, 고교 2학년생은 2.7%로 전국 평균치인 5.6%와 4%보다 낮아 안정된 수준을 나타냈다.

대전지역에서는 동·서지역 간 학력격차가 여전했다. 초등 6학년생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기준으로 5개 과목 평균 비교에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9.9%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3학년생도 과목별 비교에서 서부지역이 영어는 12.7% 포인트, 수학은 12.3% 포인트 앞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 동구가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올해 12월분 직원 인건비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대전시에 건의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부급인 6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미반영된 인건비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재정 제도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건비 미반영 해소대책으로 시 추가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세입예산을 내년 2월까지 발생한 세입으로 ‘당겨쓰기’ 해 충당할 심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 이미지 악화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 불이익 및 내년도 예산 운용에 부작용이 예상돼 선뜻 자신할 수 없는 대책안이라는 평가다.

또 이달 20일 지급되는 인건비를 내년 예산으로, 해를 넘긴 1월 3일 소급 지급한다는 대책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 운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구 관계자들은 이 대책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가 구를 믿어주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건비 문제를 구 자체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끝났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 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 등 지역 내 고교생 16명은 지난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각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 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갈등은 없었고, 영장 역시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