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곽영교 의원이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대낮부터 술에 취해 의회 안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오찬장에서 식사와 함께 술 몇 잔을 곁들였다”며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민도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음주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죄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개월째 불응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 모 초등학교 A(55)교감은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 15분경 하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윤모(48)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교감은 윤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상태였다.
A교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출석요구서 2회, 전화 출석통지를 5차례 했으나 A교감은 “바쁘다”는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교감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2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방침이었지만 이날 뒤늦게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A교감은 이에 대해 “2개월 동안 너무 바빠 출석하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연도 | 부당유형 | 건수 |
| 2008년 | 요양급여 부당청구 | 3건 |
| 2009년 | 요양급여 부당청구 | 24건 |
| 2010년 9월 | 요양급여 부당청구 | 5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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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자손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경제·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뒤바뀐 사회풍토, 식민지 통치를 위해 도입된 법과 제도, 민족정기 말살을 꾀하는 식민사관 등 일제 잔재가 남아서 역사 왜곡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은 “정치권이 일제 잔재를 없애고, 민족혼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한 수산업법 개정 등 범 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교육장은 “1914년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군산을 수탈기지화하면서 충남에 속해있던 어청도, 연도, 개야도 등을 전북 군산시로 편입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공유수면에 있는 해상 도계가 전북 군산에는 유리하게, 충남 서천에는 불합리하게 그어졌다”며 조속한 경계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일제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 서천 어민들이 인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경계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또 “올해는 한·일 합방에 도장을 찍은 경술국치 100년, 독립 65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고 전제한 후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에 의해 획정된 해상도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 잔재를 떨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천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일제 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해상도계 바로잡기는 물론, ‘바른 품성 가꾸기’, ‘높음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기르기’, ‘보람이 가득한 교직문화 만들기’, ‘사랑이 넘치는 행복 꿈터 다지기’,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행정 펼치기’를 통해 앞으로도 서천 인재들이 세계적인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천= 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제9대 청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감은 전체 26명의 의원 중 16명이 초선의원인 탓에 상당수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행감 준비를 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그에 비해 실속은 다소 못미쳤다는 평이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이번 행감에서는 위원회마다 고르게 분포돼 있는 재선의원들의 송곳질문이 눈에 띄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명수(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 건전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 지침에 의거 조례제정의 필요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가경·강서1동) 위원장은 각종 행정상 미비점 개선 외에도 형식적 자료제출과 향후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집행부의 관행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더 효율적인 행감 여건 조성에 힘썼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황영호(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은 수년간 관련법률을 어겨가며 지속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수의계약을 지적하면서 이례적으로 입주업체 관계자까지 출석토록 해 향후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초선의원 가운데는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용암1·2·영운동)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정우철(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 의원 등이 초선답지 않은 심도 깊은 감사를 벌여 상대적으로 사전학습과 준비가 철저했음을 내비쳤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행감 내내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만을 쏟아내 눈총을 샀다. 또 사소한 문제를 과대 포장하거나 '말꼬투리 잡기'식 질의, 사전준비 없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지적하는 질의, 대안 없는 질의 등이 많아 행감의 전체적 질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민생을 우선한 질의가 아닌 당리당략을 염두에 둔 듯한 질의가 잇따르면서 기초의회 역할의 본질을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보니 첫 행감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학습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봐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감을 발판삼아 다음 행감은 더욱 심도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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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윤모(여·39)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명함 전단지 2만5000여 장. 제천=이대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