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 재설정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자는 충청투데이의 기획보도가 잇따르면서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물론 서천어민, 서천지역 기업인들까지 한목소리로 해상도계 재설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까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의 행정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군산수계를 둘러싼 해상경계 재설정 문제가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천군과 김제시, 부안군 등은 “바다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해왔을 뿐, 실정법에도 없다”면서 “일제 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동 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천 서부수협 어업인협의회를 비롯한 유자망협회, 안강망협회, 개량안강망협회, 통발협의회, 소형선박협의회 소속 어민들은 30일 각각 모임을 갖고, “100년 동안 방치한 해상도계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서천 어민들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서천군 기업인들도 해상도계 재설정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서천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30여 명이 이날 서천군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해상도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금 서천군의 최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해상도계 재설정에 대해 서천군 기업인들도 앞장서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도 지역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천지역 기업인들도 해상도계 재설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한세기동안 서천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해 온 해상도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의회는 1일 개회하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산~서천 앞바다에 그어진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는 부당하다”며 이를 재설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울러 해상도계를 재설정해 군산과 서천 앞바다를 양측 연안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과 군의회는 또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공조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