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불구속 기소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 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 등 지역 내 고교생 16명은 지난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각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 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갈등은 없었고, 영장 역시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