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정착을 위한 지원 등 핵심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충남과 관련해 공약한 8개 현안 과제와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 등 9개의 정책 제안도 함께 전했다.
충남도는 국민의 행복을 채워줄 공약 및 정책제안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지역 제언서는 총 19조 1146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인수위에 건의한 핵심 지역현안 과제는 8개로 윤곽이 잡혔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조성과 정착 지원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진입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123억원 지원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여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 촉구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과 수도권 전철 연장도 빼놓지 않았는데, 56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와 보령~울진 동서 고속도(271㎞·4차로)로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을 재촉했다. 사업비 9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보령~울진 동서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면 당장 대산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운반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조기 건설도 추가로 건의했다.
이를 근간으로 도는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박 당선인이 충청을 행정과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도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 발맞춰 서해안 항만과 내륙 연결 도로망 구축이 조기에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과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당진항 배후 교통망 신설, 국가관리 무역항 시설 확충 등도 대표적이다. 이 사업이 완료하기까지는 총 3조 139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9개 과제, 9개 사업으로 압축한 정책제안도 인수위에 제출했다.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구조 개선해 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고, 국가단위 농업 보조금 중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밭 농업직불금 품목 확대와 쌀 직불금 인상 추진이 핵심 골자이다. 16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액이 7341억원으로 확정된 데에 따른 후속 지원도 인수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물관리와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338억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관리가 고품질 쌀 생산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일환으로 물관리 정책협의회를 지난해 발족하고 통합관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토록 조언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수위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과별로 정책과 과제를 나눠 인수위에 제출했다.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