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부로 진행했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 작업이 일단 중지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15일까지인 공항매각잔금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청주공항관리㈜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17일자로 인수인계 작업을 중단했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지시는 없지만 계약이 해지된 이상 인수인계는 당연히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의 재입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한국공항공사가 계속 청주공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 계속 추진 여부는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임기말과 상관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난 달 국토해양부가 철도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KTX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국토부는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에 온도차는 있지만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KTX 민영화와 달리 청주국제공항은 재입찰 등 절차상의 한계 때문에 어차피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다. 박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KTX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월 KTX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적정 노선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걸 따르는 기업에게 줄 수는 있다”고 밝힌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조건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표면적으로는 KTX 민영화에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누구도 청주공항 민영화의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