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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높은 입학금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충주지역 한국교통대보다 20배 이상 높은데다 전국 사립대학 중 18위, 충북지역 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충북교육발전소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올해 신입생 입학금으로 93만8000원을 책정했다. 반면 한국교통대는 지난해와 같은 4만 5000원으로 입학금을 동결해 글로컬캠퍼스와는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글로컬캠퍼스는 올해 신입생과 편입생을 포함해 22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인원으로 가정할 때 입학금만 2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입학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대학 입학금은 목적이나 산정근거, 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명시규정 없이 단지 관행을 이어져 온 납부금일 뿐"이라며 "과연 대학들이 해마다 신입생들에게 부담시킬 어떤 특별한 용처가 있어 매년 수십억원씩 책정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부담을 떠 넘겨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 같다"며 "여기에 등록금까지 더해진다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입학금이 높은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며 "더욱이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왜 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한 계속 의문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입학금이 다른 이유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성격이나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의 기준 없이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거둬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서울 본교에서 입학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입장이 못된다”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주시외버스 승차장 전경. 주영민 기자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 전망이다.

18일 충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5.8%,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300~12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청주~서울 구간(거리 123㎞)의 경우 현행 일반 7400원·우등 8400원에서 7700~9900원, 청주~부산(거리 282.2㎞)은 일반 1만 6600원·우등 2만4600원에서 1만 7400~2만 5600원, 청주~대구(거리 181.3㎞)는 일반 1만 800원·우등 1만 5800원에서 1만 1300~1만 6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지역 심야 우등버스의 경우 현행 9200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앞으로 청주지역 시외버스 교통비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이후 승차분이라도 전날까지 예매하는 승차권은 종전 요금이 적용된다.

충북도 대중교통 시외버스 담당자는 “구간 거리별 인상 요율이 다르고 아직 버스업체들의 인상 요구안이 다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요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시행 전 국토부에서 인상된 요금이 책정될 경우 각 구간별로 300~1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내에서 옷 가게를 하는 방모(31·여) 씨는 “매주 1∼2회 서울을 다녀 온다. 한 번 서울을 다녀 오는데 택시비와 버스비 등 모두 2만 8000원 내외가 든다. 하지만 최근 택시요금이 오른데 이어 시외버스 요금도 인상되면 앞으로 3만 2000원 이상 들 것 같아 부담이 많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우 속리산고속 청주권역장은 “그동안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오르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됐지만 청주~서울 구간의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운임요금보다 최대 3000원 가까이 낮춰 책정하는 등 승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인상도 그 기조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최근 세종시에서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1급 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주연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확인 결과, 28일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

동·중구와 유성구의 홈페이지에는 지원 대상이 여전히 1급으로 안내돼 있고, 복지시책 안내문이 한글 파일 형식으로만 올라와 있는 대덕구의 경우 2010년 이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날부터 지원 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늘어난다고 이미 지난해 12월 공고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각 지자체가 바뀐 정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줄 알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근육장애인협회 관계자는 “2급 장애인도 1급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만큼 제대로 홍보해 2급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김용준 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선부터 ‘철통 인사’, ‘보안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철저한 자체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야권과 언론의 공세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인수위 조직 과정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과거 ‘막말’ 전력과 청년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의 비리 전력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불거진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외형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결국 박 당선인의 첫 인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애초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던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야권으로부터 자녀의 병역, 재산 문제 등을 집중추궁 당하면서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인사 문제는 박 당선인이 보안을 강조하면서 소수의 참모진만 참여한 검증 작업이 검증 부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철통 보안’ 속에 낙점된 김 지명자에 대한 의혹이 줄을 잇자 “장관 등 본격 인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의 인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박 당선인 측 검증팀에서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정밀 검증을 벌인다”며 “김 지명자의 증여·병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김 지명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지명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소명을 받았다면 박 당선인이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렇다 보니 “박 당선인의 수첩과 인사파일에 의존한 서면 검증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 기관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인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주변 평가 등 실질적인 검증은 생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 나름대로의 인선 기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인 과거 행적, 재산 관련 의혹이 연속적으로 불거진다면 결국 박 당선인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학 성적과 관련 학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시험 답안 등 채점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들은 ‘교권침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점 부여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학생들은 ‘공정한 채점 여부에 대한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시험 답안 등 채점기준 공개’가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답안지 공개 요구는 시험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한 이공계열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인문사회계열은 채점 기준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교수들은 채점결과 공개에 대해 ‘교권 침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대학의 A교수는 “학점은 출석, 과제물 제출, 시험점수 등을 포함한 학생의 수업태도와 수업이해도를 평가하는 교수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교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학점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해서 대부분의 교수가 공정하게 진행하는 평가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의 B교수는 학점 분쟁 발생 시 해당 학생의 답안지 및 평가기준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교수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교수는 “이의 제기 학생이 본인의 점수를 납득할 수 없어 공개를 요구한다면 해당 학생에 한해 답안지와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개 여부 결정은 당연히 교수의 권한”이라고 전제를 뒀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 측은 학생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채점과정과 기준의 전면 공개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이모(26) 씨는 “학점은 교수의 권한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거나 학생에게 불리한 점수를 받았을 때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도 학교의 의무”라며 “이의제기 학생의 답안지만 공개할 경우 타 학생과 비교를 할 수 없으니 전면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강모(59) 씨 역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교수가 이를 납득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교권 침해가 아닌 학생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내 위치한 윤리위원회 등 분쟁 조정 기구들은 난처한 입장을 숨기지 못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점 분쟁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등에 제소가 될 경우 학교 측은 교수에게 성적 기준 공개를 권고하지만 교수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어 학점분쟁 전담 중재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설을 앞두고 불량식품에 대한 일제단속 지침이 전국 지방청에 하달됐지만, 충북지역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고유 업무를 벗어난 일에 대한 생소함과 누적되는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충북지방청과 경찰서별 지능범죄수사요원들로 꾸려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은 위해식품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와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 고기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문 지식 등을 공유키로 했다.

이처럼 경찰이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까지 밝히며 이번 집중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재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느닷없이 불량식품 단속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단속이유를 밝히고 있다. 물론 경찰은 매년 명절을 전후해 식약청과 품관원의 업무공조 차원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처럼 경찰이 중심이 돼 불량식품 단속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경찰이 과잉충성을 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뜩이나 명절을 전후로 치안수요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좀처럼 실체를 잡기 힘든 불량식품 단속에 실적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일선 경찰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불량식품 단속의 특성상 위해식품임을 증명할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는 경찰로서는 내부자의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주무기관도 아닌 경찰에 직접 제보를 할 신고자도 찾기 힘들다. 실적 탓에 유관기관인 식약청과의 무조건적인 협조도 쉽지 않다.

충북의 한 경찰 간부는 "매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식약청 등과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왔던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 올해처럼 적극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도 드문 일"이라며 "본청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는 단속과 관련한 실적을 한 두건이라도 내야 하지만 고유 업무 이외의 영역에 대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졸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스펙의 중요 요소인 학점을 두고, 교수와 학생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역의 한 대학에서 ‘F학점 남발’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이에 따른 교수-학생 간 소송전(戰)까지 벌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점 관련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구가 학내 전무해 갈수록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점 분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대전지역 한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A학과에서는 2011년 2학기 성적 발표 당시 교수가 50명의 수강학생 중 28명에게 ‘F학점’을 준 데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이 수업거부 단체행동에 나서 지난해 1학기 B교수의 수업이 폐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A학과는 사태 중재를 위해 해당교수와 학생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해결이 나지 않았고, 이 사태를 지켜본 같은과 C교수는 학생들에게 B교수의 수업을 들을 것을 강요했다.

C교수의 강요에도 결국 B교수의 강의가 폐강되자 C교수는 수업거부를 선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D학생 등 2명에게 F학점을 줬고, 이에 대해 D학생은 학교 윤리위원회에 이 건을 제소하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수업이 폐강된 B교수는 D학생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스승이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이같은 소송이 오가는 사례는 아니더라도 최근 대학가에는 방학을 앞두고 교수연구실을 드나드는 성적 불만 학생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교수는 “최근들어 성적 발표 후 학점을 올려달라며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이 수강생의 30% 이상에 달해 다른 업무나 연구에 차질을 빚는일이 늘고 있다”며 “아무래도 학점에 구멍이 나면 취업에 불리하다는 학생들의 현실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가 기준이 있다보니 점수를 올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흔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학 내에서 학점과 관련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은는 윤리위원회 등 조정 기구를 두고 있지만 해당 기구가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해결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 일각에서는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학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학점의 경우 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으로 중재가 어려워 공론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학점에 민감해 성적발표 후 교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지금도 학교 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학점과 관련해서는 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크다보니 해당 교수와 학생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홍표·이한성 기자dream7@cctoday.co.kr

	▲ 대전시티즌이 일본 구마모토에서 제주도 전지훈련에 이은 제2차 담금질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4일까지 실시된 제주 서귀포 전지훈련 모습. 대전시티즌 제공

대전시티즌이 일본 구마모토에서 제주도 전지훈련에 이은 제2차 담금질에 들어간다.

28일부터 시작된 일본 구마모토 전지훈련에는 총 25명의 선수가 참가해 김인완 감독이 추구하는 조직력 축구를 시티즌에 입힐 예정이다.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는 젊은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신구 간 주전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해 온 윤준하(26·MF)를 비롯해 박태수(23·DF), 강릉시청에서 활약했던 이동현(23·FW), 대전한국수력원자력에서 뛰었던 김진현(25·DF) 등 새로운 얼굴들이 다수 합류했다.

이번 일본 전지훈련의 주안점은 단연 ‘김인완표’ 조직력 축구완성에 있다.

대전시티즌은 특출난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대신 끈끈한 조직력을 통해 축구특별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역량강화는 물론 실전 경기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수비전술과 공격전술의 완성과 함께 현지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조직력의 완성도의 시험대를 삼을 예정이다.

내달 8일까지 실시되는 일본 구마모토 전지훈련에는 J리그의 사간 도스,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일본 팀들과의 연습경기가 잡혀있다.

대전시티즌은 2차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서 설 명절을 보낸 후 경남 남해로 이동해 3차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남해 3차 동계전지훈련은 2월 12~22일 진행되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조직력으로 리그 개막을 맞을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 대전지법이 최근 청구된 30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자 6면 보도>

최근 전국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대전지법이 대전지검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사안에 대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앞서 전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A(34)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A 씨는 2011년 6월 26일 오후 3시2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8세 여아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13세 미만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검찰에 “현재 검찰 측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치료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없다는 근거 자료를 찾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전국 다른 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의 이번 판단은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적 거세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번 청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청구된 재판의 심리가 중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진 사건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이뤄진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설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배송지연과 분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택배업계 경영난으로 배송인력은 줄어든 반면 택배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되면서 각종 사고 발생 및 배송서비스 질 저하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설 명절은 연휴가 짧아 귀성대신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것으로 보여 택배업체들의 배송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택배업계들은 이번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전년 설보다 1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설(1180만개)보다 1.7% 늘어난 1200만개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설 택배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택배 피해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년째 제자리인 택배요금으로 배송기사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들은 배송 물량을 제때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배달과 오배달, 배송 중 파손·변질 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택배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배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업체와 거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업체가 판매업체의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여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와 택배업체 사이에서 소비자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않은데다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영세업체들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배송에 관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각 택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배송 가능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받은 배송 날짜를 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배송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전주부교실에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대전본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기간에는 배송 지연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배송을 신청하고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고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