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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정부가 지방대 육성에만 최소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 지방대학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는 등 재정난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방대들로써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골격을 잡고, 박근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방대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수인재들의 지방대 기피현상과 대학서열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지방대 육성에 최소 2조원, 최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7조 8541억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약 13조 1000억원(GDP의 0.78%)이다. 박 당선인이 고등교육 예산을 'GDP 1%' 수준까지 확대키로 공약한 만큼 이를 실천한다면 향후 5년간 5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

이 가운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일단 2조~3조원이 투입되며, 나머지 2~3조원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지원 방식은 '지역 성장'과 연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에 자금을 건네는 형태가 아닌 지역 거점대학을 선정,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시켜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안은 풍부한 예산으로 현재 지방대 육성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과거 지방대육성정책으로 시행됐던 누리사업(NURI)의 부활도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예산 지원과 별개로 지역인재 채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280여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40여개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에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아래 ‘채용할당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30%를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지방대 육성정책 구상에 대해 충청권 대학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지역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을 육성해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지역대학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지방대는 재정난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정부가 들어서 지방대학 육성안이 현실화되면 어려운 지방대학들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나로호 발사체 준비단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지하에는 숨겨진 건물이 있다. 흔히 지상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나로호’의 발사대는 단순히 발사체를 세우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발사대의 많고 복잡한 기능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발사대의 지하에는 ‘발사동’이라 불리는 지하 3층의 공간이 숨어있고, 그 옆에는 지하로 연결된 ‘중앙공용동’이라는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 커다란 건물의 안팎에는 발사를 위한 각종 설비가 설치된 단순한 장비가 아닌 대형 복합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사대’를 ‘발사대시스템’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성공적인 로켓 발사를 위한 ‘발사대시스템’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발사체의 수송 및 발사패드 위로 직립, 그리고 발사 직전까지 발사체를 세운 상태로 안전하게 지지하는 등 발사체를 기계적으로 운용하는 ‘지상기계설비’가 있다.

연료·산화제 및 압축가스를 발사체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조건에 맞게 저장·공급하며 발사 취소 시 발사체로부터 연료·산화제 등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추진제 공급설비’도 발사대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또 발사준비와 운용 시 지상기계설비와 추진제 공급설비를 비롯한 발사체의 주요 시스템들을 감시하며 발사 전 점검 및 발사 운용을 총괄하는 ‘발사관제설비’까지 발사대 지하에는 이같은 주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발사체로부터 분사되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로부터 지상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초당 900ℓ에 이르는 대량의 냉각수를 분사하는 ‘화염유도로 냉각시스템’ 등 나로호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발사동과 중앙공용동이 발사대 지하에 위치한 까닭은 무엇일까? ‘나로호’ 1차 발사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나로호’ 이륙 시 거대한 화염이 분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염은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사대 주변 설비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발사장에서는 발사대 주변에는 발사체를 받쳐주는 구조물만 두고 나머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게 된다. ‘나로호’를 위한 발사장의 경우는 한정된 공간으로 충분한 거리를 띄울 수 없다보니 지상에 있는 설비 및 구조물들을 모두 지하로 옮기고,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로 방호 설계를 갖췄다.

이는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설계 의도의 반영이다. 또 ‘나로호’를 위한 발사대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SEA-LAUNC H’라는 획기적인 개념의 발사대의 설계 개념을 채용했다.

‘SEA-LAUNCH’는 유조선을 개조한 해상 발사대이므로 필요한 설비들이 모두 격벽화된 선실 형태로 수납되고, 노출된 것은 발사체 기립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 뿐이다. 이같은 설계 개념이 ‘콤팩트한 발사대’라는 우리의 요구조건과 맞아 떨어져 ‘나로호’ 발사대에 적용, 발사동의 주요 설비들이 지하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청문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차를 드러내며 개회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즉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특위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으로만 채택할 것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지극히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언론, 시민의 평가가 내려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후보자의 지위”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와 헌법,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는 있지만 강창희 의장 측에서는 “인사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여당 내 반대 기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임인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21일 임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헌재소장 장기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2일째 칩거 중인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공통공약 추진 등을 위한 대선공약실천위원회의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역대 정책위의장단으로 구성된 대선공약실천위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 공약 실천 로드맵 수립 △박 당선인의 공약 점검 및 이행 촉구 △여·야 간 공동 공약 실천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공약실천위를 통해 ‘반대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대여 협력과 대안 제시를 통해 ‘대안야당’의 면모를 가다듬겠다는 각오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도,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박 당선인과 의제를 깊이 논의해 (공약 실천의) 추진력과 동력을 만드는데 협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집권초기 100일은 집권 5년의 로드맵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할 때 이전의 야당 속성으로 트집이나 잡고 딴죽을 거는 야당성은 없어져야 한다”며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길 바란다. 우리도, 정부도, 여당도 거듭나는 상생의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공약,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절충과 협의가 가능한 공약들을 최대한 합의 도출해 빠른 시간내에 적극 추진하겠다”며 “박 당선인 공약 중 수정하거나 폐기를 요구할 공약들도 정치적으로 설득해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실천위는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10가지 의제를 설정, 토론을 거쳐 2월 말까지 정치혁신 대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치혁신위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내 계파, 리더십, 지도체제 문제와 공직 추천권, 공천권 문제를 비롯해 △당의 조직기반 및 당 분권화 문제 △온라인·SNS를 통한 현대적 정당화(化) 및 국민과의 소통 문제 △당의 정책 정당화 문제 △당의 교육 및 연수기능 문제 △당의 행정, 인사, 재정 문제 등의 토론 의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시·군 부단체장 인사제도와 관련해 충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시·군 부단체장을 사실상 도가 '낙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전공노)가 '낙하산 인사'라며 이달 말까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부단체장 임기 1년 6개월 이상 보장과 도·기초자치단체간 1대 1 인사교류나 시·군의 자체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일단 부단체장의 장기 근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시·군이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도정 협력이 어렵고, 도의 인사 적체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 협력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행정안전부가 임명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런 내용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 개선안은 도정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나 정무업무를 맡을 부단체장을 두자는 것이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이 각각 1명씩 임명하는 형식이다.

또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몫의 부단체장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의 부단체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공무원 노조가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일단 도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도가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에 김학의 대전고검장과 전 대전고검장이었던 김진태 현 검찰총장 대행 등이 물망에 오르면서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여러 명의 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은 후보추천위는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보군이 자연스레 ‘현직 고검장 풀’로 압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기수 등을 뒤섞지 않는 수순의 총장 임명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김 대전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대전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장에 부임했다.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통솔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밖에 지역 출신으로는 연수원 15기 출신인 김홍일(충남 예산) 부산고검장 등도 후보군에 근접해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하기 위해 사상 처음 결성된 위원회(총 9명)는 제청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첫 회의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경 소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인삼농협을 비롯한 청주지역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유예기간이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규 회원 모집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휴대폰,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4년 2월 16일까지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6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했다. 이제 계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북 도내 기업이 운영하는 많은 홈페이지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가입 시 요구하거나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후 전국 인삼제품 판매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충북인삼농협이 운영하는 ‘삼누리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시도해보니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했다. 청주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데일리룩’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업체들은 개정된 정보통신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충북인삼농협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이 낮고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따로 두고 있어 몰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사이트도 개정 정보통신망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충북도청, 청주시청 사이트 등은 개정법에서 허용하는 ‘아이핀 인증’ 시스템을 갖췄지만 주민등록번호 실명 인증을 받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의 경우는 아직 대체인증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월 둘째주 기준으로 하루 방문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국내 웹사이트 1235곳 중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곳은 500여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주일 주기로 계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방문자 수가 많은 업체 위주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 특성상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향이 있지만 충분히 기간 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출범예정인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추진단의 인사안 작성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충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쏟아졌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 법령, 행정구역 획정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 등이 언급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계획 중 오는 8월로 예정된 세부인사기준 마련과 인사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지나친 개입은 ‘월권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의원(청주2·민주당)은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사안 작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설계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한 사무적·기술적 통합 수준을 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급선무”라며 상생발전이 수반된 통합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추진단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은 “청주·청원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평가 등 원칙을 만들어 중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사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포된 통합법에 따라 여론을 수렴, 최적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통합 추진을 위한 조속한 행·제정 문제의 조속한 매듭 짓기도 주문됐다. 임현 의원(영동1·새누리당)은 “청사규모와 신설될 통합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은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2개의 교육지원청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행정 통합과 더불어 교육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합 청주시 출범 후 교육지원청의 경우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단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규정돼 있지만 통합시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2개의 지원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박문희 의원(청원1·민주당)은 “오송 지역 유관기관과 상가번영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보육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논의됐다. 노광기 의원(비례대표·민주당)은 “보육시설 정원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 위주의 장애인시설 지원을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개인시설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1."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왜 윗집은 소득공제가 되고 우리집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 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반반 섞인 건물인데 오피스텔이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2."지난해 무점포 1인 출판업을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 용도인데 왜 안되는지 문의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주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A(36·여) 씨는 지난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1인 무점포 출판업을 신고하기 위해 청주의 한 구청을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무점포 1인 출판업 등록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거주와 사무실 용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입주를 했는데 이 같은 황당한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신고시 주거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청주의 한 구청은 최근 3년 사이 1인 무점포 출판업 신고자가 3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실직률을 줄이기 위해 1인 기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B(40) 씨는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 씨는 원룸 다가구주택과 달리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는 소득세법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새 공급이 많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들은 외관상이나 실내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다”며 “1인 무점포 출판사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에서 창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청주 세무서 관계자는 “용도상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은 과세 사업자가 상가용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월세 입주자의 소득공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이 도정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5분 발언대에 올라 열변을 토해도 정작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도 관계자들의 대응이 무디기만 한 탓이다.

24일 충남도의회 후반기 5분 발언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월 말까지 의원들은 총 21건의 도정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9건(42%)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것이 12건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의원들 의중처럼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윤미숙 의원(천안2)이 지난해 8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광덕면 지방도 629호는 ‘S’자 도로여서 5명이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당초 설계대로 양계장을 매입하는 방안과 우회도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S’자형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노선을 지정하면 ‘ㄱ’자형 불완전 도로 발생으로 더 큰 위험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양계장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양계장 측과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고남종 의원(예산1)이 예산·홍성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내포신도시 출범에 따라 예산, 홍성의 원도심과 주변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30년까지 홍성, 예산, 서산, 당진 등을 포함, 대중국을 겨냥한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작이다. 이밖에 조이환 의원(서천2)이 해수유통을 위한 서천군 내에 배수갑문 설치를 요구했고, 이기철 의원(아산1)은 아산시 종합병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요구에 도 측이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5분 발언이 불만 토로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는 탓도 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5분 발언 취지와 다르게 평소 도정과 도지사에게 가진 불만을 제기하거나, 발언이 산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의원들 개인별로 연설 기법을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 도의원은 “5분 발언의 취지는 도정의 변화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올해에는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