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3선·대선 사이 고심… 대변인은 다른 말

사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오른쪽)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도지사 3선 도전 여부와 관련,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는 지난 8일 “안 지사는 3선은 하지 않는다”는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안 지사가 향후 거취에 대해 아직 고민 중임을 드러낸 답변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박 대변인의 설명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모든 것을 다해서 (내년 대선) 도전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안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3번째 지사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안 지사의 발언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후 행보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안 지사는 “예비주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정국에서 (대권) 도전 일정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의 표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대선”이라는 설명으로 즉답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현직 도지사로서의 임무와 내년 도전자로서의 문제를 모두 하기에 사실상 벅차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최순실 정국에 마비된 정치권 '헛심 공방전'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덩달아 꽉 막힌 채 헛심만 쓰는 분위기다.

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마비된 상태이며, 야권 역시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주지 않는 탓에 그저 퇴진 요구만 지속하고 있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정의당 등과의 조율 없이 독단적인 영수회담을 추진하다가 철회하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마비된 여당… 집안싸움에 골몰=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식물 정당’으로 전락했다. 

최순실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내홍에 휘청이고 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는 연일 별도의 회의를 거듭하며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넘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비박계는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과 원외위원장까지 외연을 확장한 비상시국위원회를 결성하고 연일 지도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비주류 측은 이 대표가 다음 달 중순 사퇴와 함께 1·21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과 당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친박계 역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정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정에 매달려도 부족할 분들이 이정현 사퇴하라고 날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여권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 지지율이 다 합쳐서 9%도 안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야권공조 일단 유지… 이견 차 여전=전날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은 약 12시간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추 대표의 전날 영수회담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야권공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소한 것도 용기이고, 특히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 못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박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전화위복으로 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야3당은 단일한 정국수습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도 이번 영수회담 추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야3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정쟁이 계속되자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내포신도시 소·돼지·닭 25만여 마리 분뇨에 삼겹 포위

사진/ 내포신도시(빨간색 선) 반경 2km에는 25개 농가(노란색 선)에서 돼지, 소, 닭 등 12만 4000여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악취가 너무 심해 더워도 창문을 꼭 닫고 생활했어요. 새벽에 코를 찌르는 악취에 깜짝 놀라 잠을 깬 적도 한두번이 아니에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 여름, 충남 홍성·예산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발생한 축산악취 문제에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올해로 조성 4년차를 맞는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이전한 2013년부터 "축산악취에 시달린다"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돼 왔다. 충남도와 홍성군 등 내포신도시 지자체들은 수 년간 지속된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에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악취에 지친 일부 주민들은 어렵게 정착한 내포신도시를 벗어나 다시 이사하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악취의 주 원인은 내포신도시와 맞닿아 밀집해 있는 축사들이다.

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5㎞ 내에 있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덕산면에는 모두 448곳의 농가에서 돼지, 소, 닭 등 25만 1000여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반경 2㎞ 내로 좁히더라도 25개 농가에서 돼지, 소, 닭 등 12만 4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결국 내포신도시 옆에 축사가 붙어 있는 형세로, 안방에 떡 하니 재래식 화장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축사가 인접하다보니 축사 내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내포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되는데 이는 축산농가들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축사 내부 온도 등을 낮추기 위해 환풍기를 평소보다 많이 가동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 장마철 등 궂은 날 저기압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가축분뇨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냄새가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로 넘어와 축산악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축산악취 문제가 더욱 공론화됐고,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단지들이 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축산단지와 비교적 근접해 있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축사 환풍기 가동 횟수가 증가했다.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은 열대야로 창문을 열어놓고 살다시피하다 보니 악취의 강도는 평소보다 2~3배 더 심하게 느껴졌다.

내포신도시는 2013년 조성 당시 2020년까지 인구수 10만명을 목표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주여건 개선 미흡으로 인구유입이 더뎌졌고, 현재 내포신도시는 2만명이 채 안되는 미니도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벗어나 충남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와 군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축사 이전·폐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예산 때문이다. 도와 군은 예산 부담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공무원은 “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독한 악취까지 나는데, 누구한테 ‘명품도시 내포’로 이사하라고 하겠느냐”라며 “대전에서 이곳으로 따라온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든다”라고 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내년 여름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한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이슈추적] 최순실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국정마비·국민 패닉

사진/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는 열렸고, 대한민국은 멈췄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온갖 재앙을 뒤집어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최순실에 농락당한 국정은 마비됐고, 조금씩 회복세를 되찾던 국가경제도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혼돈에 뒤엉킨 국민은 참다못해 거리로 나왔다. 최순실의 폭주를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주말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는 국민이 운집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국내 촛불집회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시민은 물론 수많은 인원이 지역 곳곳에서 전세버스나 열차로 상경해 집회에 참가했다. 대학생, 청소년,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 등 면면도 다양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과 유학생들이 잇따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혼돈에 비명을 지르듯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끊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치던 법조계도 정권 퇴진을 내걸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6명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은 더 이상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대통령과 검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에 동의하고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도 최순실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국정 마비로 대통령의 신규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상당수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와 이에 따른 잇단 개각으로 정국이 어수선해 가뜩이나 늦어진 기관장 인선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가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가 마치 청문회장이 된 듯 연일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최종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등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예측되면서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글로벌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여파로 국내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최순실 사태에 가려져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마련될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나 다름없는 수출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은행동 스카이로드 '돈 먹는 하마'

사진/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 은행동 으느정이거리에 설치한 스카이로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은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으느정이 스카이로드의 예산 실태와 효과 등을 지적했다.

스카이로드는 설치에만 국비 82억원과 시비 83억 5000만원 등 총 165억 5000만원이 투입됐고 유지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의원은 “설치 후에도 2013년부터 내년까지 38억 8700만원을 투자했고 매년 운영비로만 1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편”이라며 “올해 8월 하자보수기간도 만료 돼 내년부터는 LED기판 유지보수비로 약 8000만원, 점검용역비 1000만원 등 위탁관리비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돼야 할 판국”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로드의 이원화된 운영·관리 실태도 지적됐다.

현재 스카이로드 관리는 도시재생본부가, 운영은 대전마케팅공사가 위탁받은 상황으로, 운영·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스카이로드의 주 수익원인 광고 수입 관리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시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질책도 나왔다. 조 의원은 “막대한 건립예산과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적정한 산출관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리·운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카이로드 설치 초기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카이로드 설치 초기 주변환경 정비가 함께 이뤄진 것이 임대료를 인상시키면서 일부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주변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이벤트와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경 기자 cys@cctoday.co.kr

주한 미국인 탈출훈련에 트럼프 당선 파장은?

사진/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 등 유사시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Courageous Channel) 2016' 훈련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7년만에 일부 민간인을 실제로 주일 미군기지까지 이동시키는 등 훈련 강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미8군이 공개한 훈련 모습. 주한미8군 페이스북 캡쳐=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훈련을 최근 실시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더구나 북한에 강성기조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큰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8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구에 주둔하는 미 19전구지원사령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미군 가족 등 비전투요원을 한반도 밖으로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 2016' 훈련을 진행했다. 통상 비전투요원 대피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지만, 주한미군 가족 수십 명이 한반도 밖으로 대피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미군 가족 수십 명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누크 헬기 두 대에 나눠타고 대구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대구 '캠프 워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C-130 수송기를 타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이들은 주일 미군기지까지 수송됐다. 

실제로 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커레이저스 채널을 통해 미국인 14만명, 한국인 8만명, 애완동물을 항공편 외에도 철도와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1974년 이후 베트남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21차례에 걸쳐 민간인을 긴급 대피시킨 적이 있다.

주한 미국인 한반도 대피훈련을 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주한미군 측은 연례적인 '비전투원 소개작전'의 일환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탈출 훈련'은 맞지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실시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핵 1차 위기가 고조된 1994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지휘소 훈련 및 국내 이동통로 숙달 위주로 훈련해왔다. 2009년에는 주한미군 가족 중에서 지원자 가운데 50여명을 추려 일본 요코타 기지까지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전쟁에 대비하는 전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과 맞물린 해석이다. 더욱이 대북 강경파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통령후보 시절 한국,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예고한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 9월 TV토론때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그들은 돈을 내야 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모 씨는 “7년 만에 재개된 주한 미국인 대피훈련이 통상적인 훈련인지, 유사시를 대비한 실제적인 훈련인지 우려가 크다”며 “최순실 사태 등 어수선한 정국에 또 다른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사종합

[뉴스&이슈]대전시민 방사능 공포 정보공개·안전대책 있어야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동 중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반입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연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순수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 위험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발생되는 핵폐기물의 신속 이송은 물론 각종 실험 여부 등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는 중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 3.3t과 중저준위 폐기물 3만 드럼 정도가 보관돼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도 본격화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상용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 누구나 원자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평소 안전 관리가 잘 돼있다 하더라도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외부 타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수십년간 이뤄져 왔지만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반입 사실을 감추지 않고 공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들은 논란이 일자 즉각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침내 정치권의 공조로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를 5년 내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만 드럼에 달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이송계획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역 내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완료하기까지 40년이나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원자력연구원 인근 2㎞ 이내에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고, 도시 개발과 함께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이송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주민은 수십년간 주민들이 떠안고 있었던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나 방폐장에 준하는 안전대책은 물론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대가로 실험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적절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길 관평동주민자치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근처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그동안 위험한 핵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보관되고 있는지 알았던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정부는 당장 위험물질을 모두 반출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종합

관광버스 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대형사고 불렀다

지난 6일 오전 9시32분경 한적했던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관광버스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경기도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이모(73) 씨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40여명의 회원들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는 탑승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탑승객들 일부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다수의 인원이 탑승해 자칫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관광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불법행위 끊이지 않고 있다.

행락철 단체이동수단으로 대부분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선책 없이는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버스는 차량등록증 상 탑승정원(운전자 포함)이 46명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은 49명이 탑승했다. 초과인원 3명은 승하차를 위한 계단과 1열 좌우 좌석에 각각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초과탑승 인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충격을 받아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산악회 회원 중 누가 통로 등에 앉았고, 이들이 사망자에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는 관광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실내를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참사는 관련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상 등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정원초과 운행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산악회 같은 단체들과 연간 단위로 운송계약을 맺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원초과나 차내 음주행위 등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법행위 요구 승객 처벌법규 마련, 안전벨트 미착용 시 출발지연·경고 제도 등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관광버스 위법행위에 대해 운전자와 회사만이 불이익을 받는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운행, 승객 안전띠 미착용, 승객 음주가무 행위 등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면서 “항공기 내 승객이 소란을 피울 경우 벌금을 부과하듯 버스 승객들에게도 교통선진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책임전가·사실은폐… 민심 공황상태 가속시킬뿐”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지난 4일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신뢰회복'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더 이상의 책임전가나 사실은폐, 수습지연은 국정공백과 민심의 공황상태를 가속시킬 뿐입니다."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정치권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종교계 원로인 유 주교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정했다.

유 주교는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귄위도 잃어 버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심없이 하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 주교는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정상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유 주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대통령부터 바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한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급속한 발전만을 추구하다보니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가 만연해 있다. 올바른 과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지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 권력 또는 재물이 우리 삶과 행복의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좌절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건넸다. 유 주교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의노(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그만큼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하면 굳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고, 성숙하게도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이겨내곤 했다. 나 자신의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 모두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웃을 생각하면 모두가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내 손에 민주주의가 달렸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