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갑자기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 원 등 총 66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수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하자, 국무총리실은 지난 1일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 원”이라며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38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한만큼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또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