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보육대책 수용 불가”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보육 지원대책에 대해 지자체들이 곧바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대립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1일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2800억 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보육료 일부 보전에 불과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자체들은 영유아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분 3800억 원과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 2800억 원 등 모두 6600억 원이 신규로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신규 이용아동 증가분(2800억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했고,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장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부담분 6600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건의한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만큼 국가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일 각 부처와 지방보육료 분담방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 대상 수요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추가소요재정 2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 씩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지자체들과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대립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다”며 “보편적 복지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