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정 핵심 과제인 3농(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혁신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농혁신 보고회에서 “이번 대선에 앞서 농업에 대한 각종 직접지불금제도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공약을 개발해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농업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들이 (농업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사다 먹자고 생각하면 다 죽는다. 농업과 농촌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연과 생태 그리고 식량 주권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보조 제도가 필요하다”며 “(3농혁신을 통해) 각 정당과 국가의 국정운영지표, 국가의 재정배분에서 (농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3농혁신위원회’를 상설 조직인 ‘농업회의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시한 의견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 차례 시도됐지만,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입법 과정에 제외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회의소’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우선 3농혁신위원회의 ‘농업회의소’ 전환에 앞서 준비단계로 ‘중간지원센터’ 설립안을 논의했다.
설립안에 따르면 ‘중간지원센터’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구성되거나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 농업인이 조합된 형태로 조직되며, 상시 고용인력과 파견 공무원, 전문가 등이 계약을 통해 운영한다.
기관설치는 기존 농업 관련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는 1안과 별도 출연기관을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2안, 도 농수산국 또는 농업기술원의 별도 사업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3안이 제시됐다. 주 업무는 현재 마련된 3농혁신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 ‘농업회의소’로 전환, 농업인의 대의기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중간지원센터’를 구상하게 됐다”며 “이후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2012/07/18'에 해당되는 글 22건
- 2012.07.18 안희정 “3농혁신 대선공약 제안”
- 2012.07.18 충청권 과학영재학교 24일 선정
- 2012.07.18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도 함께 남긴다
- 2012.07.18 전봇대 소나무 식재한 ‘차없는 거리’ 불나면 속수무책
- 2012.07.18 지역대학, 워킹맘 육아 ‘남 일’
- 2012.07.18 “청주·청원통합 상생발전방안 시민단체, 이행여부 감시해야”
- 2012.07.18 렌터카피해 31%, 자차보험 가입 안해서
- 2012.07.18 이명수 의원,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등 장사법 개정
- 2012.07.18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난타 당한 김황식 총리
- 2012.07.18 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 유치 ‘청신호’
충청권에 1개교가 배정되는 과학영재학교 선정결과가 오는 24일 발표된다. 이로써 수개월 동안 대전, 세종, 충북 간의 유치전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발표 만을 남겨두게 됐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충청권에 배정되는 과학영재학교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가 끝나고 평가결과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영재교육진흥위)에 넘겨진 뒤 오는 24일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교과부에서 열린 1차 발표평가를 마친 뒤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평가를 끝마치고 평가결과가 영재교육진흥위에 넘어간 상태다.
영재교육진흥위는 심사결과 최우선 순위 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한 심사결과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지역의 과학고가 최종 과학영재학교 전환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현재 과학영재학교 평가결과는 극비리에 부쳐진 채로 19일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과학영재학교 선정을 위한 안건으로 상정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숙원사업인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세계적인 인적, 물적, 환경적 인프라를 갖췄다는 부분을 부각하고 대전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과정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전면에 내세웠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과 KAIST 등 20여개의 대학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돼 6000명 이상의 박사급 교수자원이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현재 과학영재학교 전환 예정인 세종과학고가 개교전이라는 핸디캡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세우며 신설 과학영재학교을 통해 첫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일부 미용실과 마사지숍 등에서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속칭 ‘반영구화장'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각종 부작용 우려가 뒤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미용실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느슨한 단속망을 이용해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영업 중인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등과 관한 유사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국한돼 있고 전문지식 없는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서의 문신시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대전지역 상당수 미용실과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등 지역의 주요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일반 찜질방 등에서는 ‘반영구화장 전문’, ‘반영구화장 시술’ 등의 문구를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실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A(43·여) 씨는 2009년부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주사기, 의약품 등 의료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보톡스 성형 등을 시술했다.
A 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일부는 피부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증받지 못한 제품을 사용해 반영구화장을 하는 경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시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받는 대신 반영구화장에 쓰지 못하게 돼 있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 등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비전문가가 천연색소를 이용해 시술한다고 해도 반영구화장이 시술되는 부위의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시술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섬세한 시술이 중요하다”며 “자칫 통증이나 부종, 출혈 등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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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추진한 ‘차 없는 거리 물길조성사업’이 소나무 쓰러짐 위험, 소방로 미확보 등 각종 재난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
식생환경을 고려치 않은 ‘전봇대 소나무’를 심어 논란을 빚어 온 청주시가 상당구 북문로 차 없는 거리 물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재난대비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층 건물 화재시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데다 태풍발생 시기를 앞두고 대형 소나무 전도 위험까지 제기되자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오후 청주시 성안길 차 없는 거리.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대는 분수와 건물 4~5층 높이에 맞먹는 20여m에 달하는 소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얼마 전 가지치기를 해 앙상한 모습의 소나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강선 재질의 와이어.
워낙 큰 나무이다 보니 강풍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청주시의 대책이다.
그러나 거목 또는 경관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되는 당김줄 형태의 와이어가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옆 소나무 가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불어닥칠 경우 소나무 전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일대에 늘어선 15그루의 소나무가 동시에 바람에 쓰러질 경우 인접한 상가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들은 “높이 10m 이상의 나무는 강풍에 대비해 지지대를 콘크리트 외벽 등에 설치해야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조경가 이모(54) 씨는 “지나치게 높은 소나무가 도심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위압감을 줘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식재 당시 시공업체가 지지대 설치까지 일괄 처리해 안전 기준에 대해 들은바 없다. 업체가 알아서 소나무가 전도되지 않는 범위로 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안전 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차 없는 거리의 인도 폭은 4m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협소한 인도 폭은 화재 발생 시 큰 문제를 야기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 중 펌프차의 경우 2m 안팎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3층 이상 높이의 화재 시 출동하는 고가 사다리차의 진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폭 3m의 사다리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압장치 설치와 함께 최소 주변 공간이 5m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인접 상가 건물들은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동안 소방로 확보를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취재결과 조성사업 당시부터 지역내 소방서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시가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지난 해 3월 상당구를 상대로 ‘공사 진행 시 소방통로를 우선 확보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소방서는 소화전 등 자체진화 장비 확충을 요구 했으나 청주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보통 일반 화재는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차 없는 거리의 경우 주요 화재 진압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방서의 요청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 단계인 상태였다”며 “소방차 진입을 위해 나무나 가로등 등을 옮길 경우 추가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 대부분이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규정이 없고, 비용 등의 문제로 대학을 비롯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 사업장(지난해 말 기준)은 모두 83곳으로, 이 가운데 설치된 사업장은 36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타 보육기관으로의 위탁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 83곳 중 43곳으로 50%를 가까스로 넘겼다.
대학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곳은 현재까지도 배재대가 유일하다.
배재대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교수·교직원 자녀를 비롯 대학(원)생, 지역민 자녀까지 보육하고 있다"며 "이윤보다는 아이들에게 재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만큼 매년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지만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마저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향후 설립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수와 교직원 등 정규직을 제외한 시간강사나 조교 등 비정규직들과 대학·대학원생들의 경우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혹독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지역의 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한 이 모(29·여) 씨는 "결혼과 함께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미루다가 결국은 학교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아이를 낳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매일같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학들이 부족한 재정 등을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대학 구성원들은 양육 등의 문제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년 간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 모(36·여) 씨는 "시간강사들은 방학 기간 동안 수입이 없고, 경력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기 중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야 한다"면서 "친정어머니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를 맡기고, 강의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날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3전 4기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통합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단체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8일 청주CCC아카데미센터에서 열린 ‘청원·청주통합 결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강태재 상생위 상임대표는 “통합 이후 개발론자들에 의해 청원군 지역이 개발론에 휩쌓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도·농 통합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도시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역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통합은 결정됐지만 앞으로의 약속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인데 객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시 출범 이전이라도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될 합의사항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교수는 ‘청주·청원 통합과정 평가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이끌어 낸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또 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변화한 통합환경 변화, 통합효과 인식변화, 상생발전방안 선행 실천, 청원군의 합리적이고 발 빠른 통합과정 준비, 언론의 정론직필 등이 통합 성사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통합과정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상생발전방안 합의내용 실천대안 마련, 통합시 출범과정 행정절차 및 관련법 제정 대안 마련, 통합 이후 중앙정부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정비 등을 제시했다. 통합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로는 참여와 견제, 감시와 지원관계로 통합시 운영과정에 기여하고 기존단체의 존속 및 발전적 재조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유묵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마·창·진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도 마·창·진과 청주·청원의 도시공간적 환경, 주민주도, 주민들의 지역감정, 통합추진과정에서의 절차 등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통합창원시에서도 야구장, 통합상징물, 시청사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요구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직장인 김 모(40) 씨는 지난 5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 임대 조건으로 중형 차량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을 거부해 이를 빼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
사고 후 김 씨는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지불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1일 휴차 비용은 물론 차량 수리비 160만 원까지 요구하며 김 씨를 압박해 어쩔 수 없이 240만 원을 내야했다.
#지난 2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박 모(42·대전 거주) 씨는 자차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박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3만 원(하루당 1만 원) 정도의 일반 자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슈퍼보험 가입을 권유, 혹시나 하는 마음에 8만 4000원을 주고 보험을 가입했다.
박 씨는 숙소로 향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문 2개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으나 돈을 더 주고 가입한 보험 덕에 수리비나 면책금 부담 없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렌터카 이용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본격인 피서철을 맞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피해상담 2162건으로, 이 중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31.2%(674건)에 달했다.
렌트 차량 관련 피해는 연도별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지난해 664건, 올해만 51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자차보험 가입 피해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 과다 청구(28.3%), 렌트요금 환급 거부(20.3%), 수리비 청구(8.6%) 등이 뒤를 이었다.
렌트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가입하지만 자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자차보험 미가입 후 사고가 나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과실에 대한 보험처리를 이유로 50만~100만 원의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 가운데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은 19.1%(129건)인데 반해 300만 원 이상은 무려 60.5%(408건), 1000만 원 이상도 14.4%(97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렌트 차량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차량 흠집, 고장 등을 이유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전 차량 상태나 요금 환급여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葬事)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8일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장례식장들은 시체의 염습 및 안치 등에 따른 직·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위생상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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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
국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대통령 측근 비리 등 현안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등 송곳 질의를 했다.
첫 질의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지난 4월 일본에서 가서명 할 때 당초 이름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아니었느냐”면서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던 본 협정문에서 ‘군사’자를 슬그머니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에서 제안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했느냐”고 김 총리에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를 하느냐.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아니었느냐”면서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왜 논의도 안 했느냐. 국회에 제대로 보고는 했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도 짚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이 커다란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군사·외교정책은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걸려 있을수록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 측근 비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깨끗한 정부’를 자임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는 친인척과 측근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검사 상설화를 주장하고, 청와대 인사 등 측근 비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조사 방안을 제시했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해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3일자 1면·6일자 6면 보도>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3년 중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전시와 인천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곳에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특히 3곳의 후보지 중 대전이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 후보지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지난 2005년, 대구는 2007년에 각각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설립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부권인 대전에도 신규 건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또 시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전 유치 논리를 설득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신규 시청자 미디어센터 후보지 결정을 위해 현재 대전 등 3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3곳 모두를 신규 시청자 미디어센터로 결정할 수도 있고, 1~2곳만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여부는 오는 8~9월 기재부가 신규 후보지를 결정하면 이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영·호남권에 한정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중부권에도 필요하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지역 국회의원과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