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정 핵심 과제인 3농(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혁신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농혁신 보고회에서 “이번 대선에 앞서 농업에 대한 각종 직접지불금제도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공약을 개발해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농업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들이 (농업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사다 먹자고 생각하면 다 죽는다. 농업과 농촌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연과 생태 그리고 식량 주권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보조 제도가 필요하다”며 “(3농혁신을 통해) 각 정당과 국가의 국정운영지표, 국가의 재정배분에서 (농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3농혁신위원회’를 상설 조직인 ‘농업회의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시한 의견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 차례 시도됐지만,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입법 과정에 제외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회의소’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우선 3농혁신위원회의 ‘농업회의소’ 전환에 앞서 준비단계로 ‘중간지원센터’ 설립안을 논의했다.
설립안에 따르면 ‘중간지원센터’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구성되거나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 농업인이 조합된 형태로 조직되며, 상시 고용인력과 파견 공무원, 전문가 등이 계약을 통해 운영한다.
기관설치는 기존 농업 관련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는 1안과 별도 출연기관을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2안, 도 농수산국 또는 농업기술원의 별도 사업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3안이 제시됐다. 주 업무는 현재 마련된 3농혁신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후 ‘농업회의소’로 전환, 농업인의 대의기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중간지원센터’를 구상하게 됐다”며 “이후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