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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
국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대통령 측근 비리 등 현안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등 송곳 질의를 했다.
첫 질의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지난 4월 일본에서 가서명 할 때 당초 이름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아니었느냐”면서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던 본 협정문에서 ‘군사’자를 슬그머니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에서 제안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했느냐”고 김 총리에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를 하느냐.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아니었느냐”면서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왜 논의도 안 했느냐. 국회에 제대로 보고는 했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도 짚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이 커다란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군사·외교정책은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걸려 있을수록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 측근 비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깨끗한 정부’를 자임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는 친인척과 측근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검사 상설화를 주장하고, 청와대 인사 등 측근 비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조사 방안을 제시했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해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