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며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최대 난관이었던 ‘참여업체가 총 사업비의 10%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참여 업체의 폭이 넓어져 사업자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참여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고, 현재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자격요건을 2~3가지 요건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기 위해는 △신용등급 트리플 B(채무이행 능력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 달하는 자기자본 확보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현행 4가지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개정안에 담긴 5%의 자기자본비율도 개발사업자 지정 시 2.5%를 우선 충족하고 이후 개발계획 승인 시 나머지 2.5%를 충족하도록 구분, 부담을 분산시켰다.

또 현행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준도 낮춰진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개별사업자로 참여하면 ‘신용등급 트리플 B 기준’을 충족한 후 나머지 3가지 기준 중 2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개별사업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하면 ‘트리플 B’와 ‘자기자본비율 5%’만 충족하면 된다. 이와 관련 황해청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30개에 불과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5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 향후 사업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트리플 B 기준을 충족한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SPC도 민·관 합동법인으로 구성할 예정인 만큼 신용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앞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업 참여에 실패한 SPC 업체들에 완화될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 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탓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사업 여건을 만들어 놨다. 나머지는 시행자의 몫으로, 능력있는 업체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얼마나 멀리 보느냐일 것이다.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내릴 때까지만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다시 볼 가능성이 없으니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다. 평생 인연을 맺고 살아야 할 사돈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돈이면 여자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판에선 품삯을 부풀리기 일쑤다. 60년대 불루우벨즈4중창단이 부른 '열두 냥짜리 인생'이란 노래가 그 심리를 잘 말해 준다.

"하루의 품삯은 열두 냥 인데 우리 님 보는 데는 스무 냥이라./ 네가 좋으면 내가 싫고, 내가 좋으면 네가 싫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엥헤이 엥헤야…" 하루에 열두 냥씩 품삯을 받는 근로자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열두 냥이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든 환심을 사고 싶은 여자에게 풍을 쳐도 스무 냥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 열두 냥짜리 인생이란 소릴 듣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삼성 직원들은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는 임원들에게 절대로 '60cm 인생'은 뽑지 말라고 부탁한다는 것이다.

60cm 인생이란 눈과 책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부에만 매달리는 책벌레를 뜻한다. 공부밖에는 아는 게 없는 사원을 뽑으면 변화무쌍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에겐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요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6개월짜리 인생이란 말이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다. 검진받는 고통도 참기 어렵지만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기분은 선고를 받으러 가는 피고처럼 긴장한다.

만약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결국 수술 받으라고 할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6개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려다가도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망설일 수밖에 없다. 낯선 신문에 와서 1년간 열심히 글을 썼다. 오직 독자만 바라보고 쓴 글이라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겐 혹독했을 수도 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독자께 감사드린다. <소설가>

    

	▲ 5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화통 터지는 세상, 국민의 화병을 고쳐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충북 출신인 민주통합당 4선 김영환 의원이 5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천정배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조정식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의 대선 출마로 민주당내 경선 주자는 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파격적으로 진행했는데 회색 재킷과 흰색 셔츠, 청바지를 입고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했다.

그는 국립과학관 건물부터 광장에 설치된 무대까지 50여 m를 달려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연단과 마이크가 없는 무대였다.

출정식 진행 중 비가 내렸지만 김 의원은 우산을 쓰지 않고 대선 공약 등 프리젠테이션을 계속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막아야 하겠다는 소신이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보다 더 소통하기 어려운 그분은 창조의 시대에 상상력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하반기 충청권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세종시 만큼은 활화산처럼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처럼 충청권은 하반기에도 세종시를 필두로 노은지구, 혁신도시 등이 분양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5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충청권 일반분양 예정물량은 대전 4613가구(9곳), 충남 1만 7759가구(29곳), 충북 3237가구(4곳) 등 총 2만 5609가구로 집계됐다. 대전지역은 지난해 도안신도시 대규모 분양 여파로 상반기 분양물량이 자취를 감췄지만 하반기에는 노은3지구를 중심으로 유성에 집중적으로 몰릴 예정이다.

특히 대전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달부터 각종 공급 예정물량에 대해 본격 분양이 시작되면 세종시와 함께 높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중순경 세움종합건설은 유성구 봉명동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298가구)과 오피스텔(90실)로 구성된 세움 팰리피아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도 내달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스마트시티 2차 리버뷰오피스텔 281실을 분양한다.

노은3지구 공동주택 건설용지 C-1블록에 공급예정인 계룡건설은 9월경 전용면적 60~85㎡ 300가구와 85㎡ 초과 236가구 등 총 5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은3지구 B-4블록에서 현진에버빌 452가구를 분양하는 현진도 하반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학하지구에서는 오투그란데 2차 688가구 분양을 계획한 제일건설이 분양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충남은 분양 예정인 29곳 중 21곳이 세종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8곳은 내포신도시, 아산 테크노밸리 둔포신도시, 천안 백석도시개발4지구 등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6일 선광토건이 청주시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에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선광로즈웰2차 아파트 417가구를 분양한다.

우미건설도 내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지하 2층 지상 14~15층(전용면적 76~84㎡) 규모의 '청주 금천 우미린' 391가구를 공급한다.

충북혁신도시 A2블록에서는 LH가 9월경 전용면적 59㎡ 91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박소연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충청권 분양시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분양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제25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가 6일 1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욕적인 자치 입법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의원들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 현장 위주로 전방위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도정질의는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대신 일문일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도 견제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 관련한 일부 조례안은 갈등의 불씨를 지폈고, 지역 숙원사업비 미편성으로 촉발한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먼저 복잡했던 충남도 행정정보 시스템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맹정호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정보공개조례’안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도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충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목적으로 하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단체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특히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를 신설해 20명의 전문가를 초빙,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공부하는 의회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는 이번 정례회 때 확연히 드러났다.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의원 개별로 질문하는 즉시 도정의 책임자인 안희정 지사로부터 괄목할 만한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현장 방문활동도 활발했다는 평이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들은 104년 만에 찾아온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민을 달래기 위해 도내 가뭄지역을 훑으며 가뭄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초당적 대책을 마련키로 다짐했다. 농경위 의원들은 도와 농어촌공사, 정부에게 건의하면서 관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가뭄해소에 이바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청권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감투싸움은 딱히 어느 곳이라고 할 것도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난다. 특히 의장·부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야합, 뒷거래 의혹은 물론이고 막말·폭력 등 구태가 여전하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은 안하고 싸움만 일삼는 이런 행태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는 어제 가까스로 의장단 구성을 끝냈지만 자리 밀약설 등 각종 의혹과 잡음으로 한동안 어수선했다. 유성구의회는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이 경선결과에 불복, 의장실을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청주시의회 또한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투표'라는 관행을 깨고 부의장 선거결과를 뒤집는 이변을 연출, 새누리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5대 대전시의회가 9개월간 식물의회로 전락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정당 계파 간 힘겨루기와 부정투표 의혹, 다수당 의원 간 짬짜미를 통한 자리 독식이 원인이었다. 이는 충청권 지방의회 중 최장기간 파행이라는 불명예 기록이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능력 배양과 함께 각종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에 능률적으로 기능하면서 위상을 강화하려면 물밑접촉과 개별적인 짝짓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동안 의장단은 지역위원장(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낙점하거나 특정정당의 조율에 의해 결정된 게 사실이다. 의회에서의 선출절차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황선출식 대신 후보등록제, 사전 정견발표와 토론회 등으로 현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의회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해결에 지혜를 모아 나가는 창구다. 자신의 이익이나 위상을 위해 이합집산을 하는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민의를 통합해 나갈 수 없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감투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총의를 헤아리는 의정을 펴라고 만든 곳이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의장단 선출이 이렇게 이전투구로 물든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명심할 일이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와 관련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추진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학기 수백만 원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게끔 한 대학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수년전부터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권장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대학들이 대부분 거부하면서 일부 대학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5일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우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

또 같은 당 홍지만 의원과 이재영 의원 등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4년제 대학 199곳 중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81곳(2012년 6월 기준)으로 41%에 머물렀다.

전문대 역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39% 수준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4년제 대학은 목원대와 충남대, 한밭대, 우송대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남대와 대전대, 배재대, 중부대, 건양대 등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카드도 대학별로 1~2개에 불과해 선택의 폭도 좁은 것이 현실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학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무 처리와 카드수수료 때문에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학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1~1.5%대로 전체 가맹점 평균보다 낮지만 대학들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대학 관계자는 "카드사가 주장하는 수수료 1%대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학경영에 있어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난 2009년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충남 홍성·보령지역 폐석면광산과 강원도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 215명의 표본조사 결과 55명에게서 석면폐증이 확인됐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 일부는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오염과 해마다 300여 종씩 쏟아지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형광등, 유모차, 어린이 장난감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화학물질은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건정책이 태동했다. 환경보건정책은 대기·수질·토양 등 매체에서 발생된 오염현상을 분석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 중심의 건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목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집 증후군이나 알레르기 정도를 환경성질환으로 알고 있다. 발병경로를 살펴보면 환경 유해인자가 공기·물 등의 환경매체를 통해 사람과 동식물 등 수용체에게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고 환경매체 관리를 철저히 해 수용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야 한다. 미국에서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성질환 정보 통합관리·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진국에는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시대적 흐름으로써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환경성질환에 안전한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전국 폐석면광산 38개소 중 66%인 25개소가 도에 위치해 있다. 또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해 석면과 관련된 건축물이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65%에 이르고 있다. 석면 함량이 10~20%나 되는 슬레이트 가옥은 123만 동이며 이중 충남에만 14만 동이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도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신경·호흡·생식기관 발달이 불안전해 환경오염이나 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5000만 명 중 17.3%인 873만 명이 환경성질환자로 나타났다. 중부권은 인구 512만 명 중 18.3%인 93만 명이 각종 환경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성질환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환경보건종합대책을 마련 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신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유해물질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빈도를 낮춰 발병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발생부터 이동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환경매체 관리다. 폐광산, 석유화학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셋째, 수용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환경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넷째, 환경유해물질에 민감한 노인과 어린이를 배려하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충남도는 2016년까지 총 540억 원이 투입되는 ‘환경보건 중기종합대책’ 마련과 100억 원을 투자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보건정책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환경성질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 한 40대 남성이 고개를 떨구고 들어왔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7일 오후 5시경 충남 당진의 한 호프집에서 자신의 차를 파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이날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진행한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재판부의 양형 의견에 영향을 주는 정식배심원 7명을 포함해 그림자배심원 14명이 참관했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배심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을 참관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와 평결을 한다.

정식배심원과 다른 점은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 과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그림자배심원들은 대전고법과 지법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14명으로 이뤄졌다.

오전에 시작한 이날 재판은 오후 내내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A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 씨의 처벌수위. A 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느냐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정식배심원 7명은 A 씨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1명을 뺀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그림자배심원 14명의 의견도 정식배심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형의 기간이 3개월~6개월 정도 짧았다.

그림자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 2명을 뺀 12명이 A 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식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한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차량이 긁히는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오후 7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대전지법은 이달 3차례의 국민참여재판을 계획하는 한편 이 재판에 모두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재판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그림자배심원 =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배심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을 참관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와 평결을 한다.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고추밭 독극물 살포행위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병리 현상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홍성서 발생한 식수원 독극물 살포 사건의 범인이 채 잡히기도 전에 동일 유형의 범죄가 또 일어났다. 불과 1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주민들의 불안과 심리적 동요는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고추밭에 맹독성 약물을 뿌려 말라죽게 하거나 못자리에 설치한 공업용 호스를 절단하기도 했다. 지하실 파이프를 잘라내는가 하면 50여년 된 은행나무를 반쯤 잘라버린 일련의 행위는 예사로운 우발성 범죄차원을 벗어난다. 경찰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범인색출로 유사사례 또는 모방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겠다.

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범죄가 꼬리를 무는 것일까.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쾌감과 비뚤어진 자기만족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증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런 정신질환자 또는 잠재적 인자를 가진 인물들이 급증하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또는 예방은커녕 파악조차 되지 않는 속수무책의 현실이다. 건강진단에 정신질환관련 기초검진 항목을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보령 고추밭 독극물 살포사건은 반복된 범죄이며 그 행태가 대단히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이 추론된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앙심으로 위해행위를 가했을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차별 충동적 테러행위 그리고 또 다른 의도나 동기로 마을 분위기를 경색시켜 제3의 이익을 노릴 개연성도 없지 않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히 고위층의 관심과 채근이 없더라도 조속히 범인을 잡아내는 경찰의 신속 정확한 수사의지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민심이 이런 변태적인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삶의 고초를 가중시키고 있다. 경찰, 검찰, 각급 정보기관이 공조수사체제를 가동하기 바란다. 이런 범죄는 나라의 기간을 흔드는 중대 국기문란 사안이기 때문이다. 점차 흉폭화하고 잔인해지는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서순화를 도모할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