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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사진)으로 3선의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19대 국회 개원식 직후 정론관을 찾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며 “여러 절차를 밟은 뒤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중진인 3선 의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회선진화 실현, 여야 대화·타협·신뢰 문화 구축 등에 대한 강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정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9년 자민련 명예총재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부친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연기에서 첫 배지를 달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추가 지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차 민간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충북, 강원에 대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4개 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입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 충북, 강원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경기, 전남은 60점 미만을 획득했다.

민간평가 60점 미달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자위는 민간평가 60점 이상인 충북과 강원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개발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개발계획의 보완·제출하는 순서대로 보완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지정 무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가 경자위의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제출하고 관련부처 협의과정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선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지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달 11일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 제출했다.

지경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오송바이오관광도시 주거단지 축소, 유치업종 재조정, 청주공항 주변 MRO(항공정비단지) 외국기업 유치 근거 미흡, 충주지역 개발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도는 ‘항공물류 중심’에서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주요개념을 변경했다.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 제출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에 이어 재보완되면 세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수정하게 된다.

지난해 지경부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 오송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에코폴리스 5.84㎢ 등 13.06㎢를 개발하는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이자 지역이 크게 반발했었다.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고, 이번에 조건부 지정이 기대됐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19대 국회, 4년의 임기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익복무의 시간”이라면서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19대 국회를 개원하는데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의장으로 참으로 면목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다수당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소수당은 비판적으로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번에는 변하고 있고 또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자”고 호소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강 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283표 중 19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박 부의장은 재석 277표 중 271표를 얻었다.

한편,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한다는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은 149석으로 1석 줄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 의원정수에 관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등 상임위 구성에 나섰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여·야는 2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품고 미래로 전진하는 세종시에 영광이 깃들길 기원한다”며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9부2처2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2014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특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또 △자족 기능 강화 문제 △부처 이전과 잔류에 따른 문제 △국회 등의 이전 문제 등을 세종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지 꼭 10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다”고 논평했다.

시당은 특히 “이젠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지방을 살리는 국가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남겼다”면서 “모든 것이 세종시 출범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세종시는 민주당의 철학과 국가발전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라고 자랑했다.

민주당 시당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나열했다.

충남도의 수장인 안희정 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출범을 축하했다.

안 지사는 “세종시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장애 없는 도시 등 21세기 도시 문명 변환기의 과제와 고민이 반영돼 설계된 도시”라고 밝힌 뒤 “문화적 영감과 새로운 문명적 충격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 무게와 규모와 계획을 갖고 세워지는 계획도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21세기 들어 최초이며 도시문명사적 전환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 조선조 이래 500년 이상 지속한 서울 중심의 체제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라며 “도시기능 정착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을 맡은 강운태 광주시장도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청원지킴이 최병우 공동대표가 2일 청원군청에서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청원통합반대 운동을 벌여온 청원지킴이가 투표자의 79.3%가 찬성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청주·청원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상생발전방안 이행의 감시자 역할을 함은 물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겠다는 등 투표를 부정하면서 통합시 추진에는 참여하겠다는 앞뒤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청원지킴이는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투표는 불법과 관권이 난무한 주민투표였다”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및 여론기능을 상실한 주민투표였다고 규정하고 행안부 항의방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관권에 의해 청원군이 강제흡수 통합되는 것을 저지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이미 고발한 내용에 대해 취하 할 의사가 없다”며 “주민투표 무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11만 청원군민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이행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11만 명의 근거는 16만 청원군민 중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선택한 주민을 제외하고 통합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와 투표에 불참한 주민을 모두 통합반대지지로 판단한 수치다.

청원지킴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3만 4000여 명으로 나머지 11만 명의 청원군민은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상생발전방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11만 군민을 대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소송·소청의 대상이 아니다. 청원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가 발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및 투표연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원지킴이 관계자는 “청원군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점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원지킴이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청원지킴이는 몽니를 멈추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청원지킴이가 또 다시 억지를 부리며 통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는 땡볕에 투표에 참가한 청원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시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권유했다.

통합을 반대하며 청원지킴이의 한 축을 이뤘던 선진통일당 충북도당도 청원지킴이의 자제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끝이 났으면 그 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이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제 상생발전방안 이행 과정에서 청원군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감시해야 하는게 청원지킴이의 일로 소청 대상도 되지 않는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갈등만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의정 60년사 발간 기념식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 이기용 도교육감, 김형근 도의장, 전직 도의원들이 발간을 기념하는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올해로 개원 60돌을 맞은 충북도의회가 60년간 의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정 6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도의정 60년’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충북도의정 6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2권의 책을 발간했다. ‘도의정 60년사’는 1대에서 9대에 이르는 도의회의 상세한 기록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반론, 충북도의회의 성립과 발전, 향후 발전방안 및 미래상이 제시됐다.

특히 단순사료를 넘어 도의회에 관한 종합저술의 가치를 지니도록 했고, 편집과 저술과정에서도 일일이 전·현직 도의원들의 자문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편찬에 정성을 기울였다.

‘사진으로 보는 충청북도의정 60년’에는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 온 의회의 변천과정과 충북역사의 고비고비에서의 생생한 현장이 그대로 담겨있다.

의회는 2일 김형근 의장을 비롯해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 한현구 4대 도의장을 포함한 6명의 전직의장 및 전·현직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60돌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도립교향악단의 축하 연주와 충북대 강형기 교수의 논찬, 축하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기념식에서 "충북도의정 60년 역사의 마침표이자,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60년 역사의 쉼표가 될 이 두 권의 책이 의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고 충북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소중한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종 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세종시,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첨복단지, 과학벨트 등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해 올 수 있었다”며 “특히 9대 도의회는 충북의 단합된 힘이 필요할 때 도민의 대변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줬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에서 부동산 한 지 20년은 됐는데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네요. 올 여름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 씨의 한숨섞인 하소연이다.

김 씨는 올 들어 지속된 대전지역 부동산 거래 실종이 최근 20년간 겪었던 불황 중 최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대전지역에 전반적인 집값 하락이 이미 시작됐거나 예상되고 있어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커녕 문의전화 한 통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0년 하반기 이후 대전지역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감소하다보니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장마·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지역 부동산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대전지역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하락세가 언제 바닥을 칠 지 모르는 데다 이렇다 할 호재도 없어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고자 하는 매물들은 속속 들어차고 있지만 수요자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2일 서구 둔산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인근 아파트 매물이 30여건 등록돼 있었지만 거래는 지난달 초순 전세 1건, 지난달 하순 매매 1건이 전부였다.

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올들어 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값하락 추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시세로 내놓은 아파트에는 문의도 오지 않는걸 보면 집값 하락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며 “일부 급매물의 경우 같은 아파트 매물에 비해 3000만~4000만 원 가량 낮은 가격에 나오고 있음에도 비수기가 닥친 만큼 이 역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도심 외곽지역 역시 거래 실종은 더욱 극심한 실정이다.

동구 용전동의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올 들어 거래가 월 1건 성사될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빌라의 비중이 높다보니 신혼부부 전세계약을 제외하고 매매 계약은 올들어 한 적이 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라며 “아파트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거래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부동산시장 불황이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현 시점의 대전지역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 주택가격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바닥을 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며 “부동산업계가 계절적 비수기인 7~8월을 버텨낸다고 해도 현 추세의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속적인 집값 하락은 물론 부동산 거래실종 장기화에 따른 운영난은 불가피 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김옥균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대전시 동구 이사동 167-3번지 일대. 김 선생의 생가는 이미 헐리고 현재 이 자리에는 은진 송씨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충청문화역사연구소 제공

최근 고우(古愚) 김옥균(金玉均, 1851~1894) 선생의 생가는 충남 공주가 아닌 대전 동구 이사동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구한말인 지난 1884년(고종 21년)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선생은 중국 상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되면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최근 일부 국사학자들로부터 '한국 근대화를 빛낸 선각자'로 재조명 받는 등 그의 출생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 공주시가 고우 선생의 생가를 도지정문화재로 등록했으며,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전 동구도 현재 비지정 문화재인 생가터를 지정문화재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자체간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문화역사연구소는 '고우 선생의 생가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가 아닌 대전 동구 이사동'이라고 2일 밝혔다.

충청문화역사연구소 신상구 소장은 "김옥균 선생이 타계한지 11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의 출생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난달 대전 동구 이사동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집장촌(集葬村)을 찾아 학술조사를 하던 중 김옥균의 출생지가 이사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우당효정공파종중(四友堂孝貞公派宗中)이 지난 1984년 3월 대전 회상사(回想社)에서 발간한 은진송씨효정공파의 족보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병태 자 김옥균 문과호조참판(金炳台 子 金玉均 文科戶曹參判)으로, 김옥균의 외조부인 송인덕(宋潤德, 1791~1822)이 이조참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외숙인 송인식(宋寅植, 1818~1900) 등의 기록이 확인됐다.

그러나 '은진송씨효정공파보 전(恩津宋氏孝貞公派譜 全)'에는 김옥균의 출생지가 대전 동구 이사동 윗사라니 음지뜸으로 기록돼 있는 반면 '안동김씨대동보(安東金氏大同譜)'에는 고우의 생가지가 충남 공주 정안면 광정리 38번지로 기재돼 있는 등 각 문중은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소장은 "조선시대에는 결혼 초에 남자가 1년 또는 2~3년 간 처가살이를 하는 풍습인 서류부가제가 있어 김옥균의 생부 김병태가 이사동 윗사라니 음지뜸의 안산 모랭이 산 아래 위치했던 처갓집인 송인식(宋寅植)의 집에서 고우를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시대에는 부계 중심사회로 신생아의 본적지를 아버지의 본적지로 따르다 보니 대전 동구가 아닌 충남 공주로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빨리 역사학자들의 정확한 고증에 의해 김옥균의 생가지가 확실하게 밝혀져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고우 선생의 생가는 이미 학계에서도 충남 공주로 밝혀졌으며, 도지정 문화재로도 등록돼 있어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동구청 관계자는 "김옥균 선생의 생가는 이미 동구문화원에서 대전 동구 이사동으로 적시돼 있는 등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며 "현재 비지정 문화재인 이 일대를 지정 문화재로 전환, 정비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복잡한 등록 절차와 비싼 보험료로 인해 등록을 외면하면서 미등록 오토바이들의 운행은 계속되고 있다. 2일 청주시내 한 대학가와 도로에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중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50cc 미만 이륜차 10여 대가 줄지어 서있다. 하지만 번호판이 달려있는 스쿠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청주대학교 자전거 주차장. 무등록 오토바이가 주인을 잃은 채 방치돼있다. 미신고 이륜차 운전 시 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되지만 일부 학생들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운행하는 스쿠터 등에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도내 신고 등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지난 달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관할 이륜자동차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마감되고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난 2일까지 신고를 마친 이륜자동차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2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신고대상인 2500여 대의 50cc 미만 스쿠터 가운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를 마친 이륜자동차는 1300여 대에 불과하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무더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 교통당국은 지난 달 초부터 차량 운행이 많은 산업단지와 대학, 이륜차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번호판 없이 다니는 소형오토바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교통당국은 홍보 효과 부족과 단속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단속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 대부분이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실질적인 사용신고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청주시 차량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요청 민원이 들어와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해도 대부분 도주해 단속 실적이 떨어졌다”며 “3명의 단속 인원으로 수 천대의 무등록 스쿠터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도 사용 신고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보험사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는 가정용 4만~40만 원, 배달용 20만~130만 원, 퀵서비스 렌트용은 20만~147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배달용의 경우 2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료는 11만~96만 원으로, 50cc 이륜차의 보험료가 더 비쌌다. 또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려면 연 4만 50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내야한다. 보통 자가 승용차량의 보험료가 50만~100만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스쿠터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보험액이다. 대학생 송모(26) 씨는 “올해만 학교를 다니면 졸업이라서 학교 다닐 때만 타기 위해 등록을 안했다”며 “보험료가 이륜차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주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 관계자는 “당분간 즉시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장 부착 등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겠다”며 “일부 배달 오토바이 등의 난폭운전과 같은 사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등록을 미룬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2일 세종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유한식 세종시장,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세종=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우리나라 최초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정부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구 연기군민체육관)에서 유한식 시장 취임과 출범식을 갖고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규 행안부장관, 이주호 교과부장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주요인사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민 등 2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세종시 출범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앞서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유한식 시장은 취임사에서 “그토록 오랜시간 염원해 왔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오늘 초대시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세종시의 출범은 시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히고 “소통과 참여, 창조와 균형에 중점을 둔 시정을 펼쳐 세종시를 세계유수의 도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 20대 살기좋은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 세계적 수준의 교육·문화·복지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950여 공직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세종시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범식에서는 이재관 출범준비단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유한식 시장이 기념사를 통해 “세종시의 탄생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론 고뇌하고 때론 부딪치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꿈을 키워왔다”고 밝히고 “이 경사는 우리 시민들을 비롯해서 500만 충청도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의 결과다. 세종시의 탄생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 국민의 여망이자 역사적인 선택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후행사로 오후 1시20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현판식 및 테이프커팅식, 합토 및 기념식수, 사무인계인수식을 개최하였고 오후 6시30분부터는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연풍회 등 관내단체 축하공연과 강수자·최재웅의 사랑가 공연, 달샤벳, 써니데이즈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