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내 농가들이 지속적인 가뭄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도내 모내기 실적은 92%에 달하고 있지만 한 달 내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린모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일 년 농사가 망치게 된다. 게다가 부사호 등 논에 용수를 공급해 온 담수호나 도내 곳곳의 저수지들도 말라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에 내린 비는 평년 누적 강우량인 292㎜보다 42% 감소한 169㎜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달은 강우 횟수가 4회에 머물며 평년의 13%인 15.1㎜ 수준에 그쳤다.

도내 저수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4일 기준 도내 227개 저수지 중 저수율이 60% 이하인 곳은 118개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모내기를 위해 농업용수를 공급한 직후인 5월 저수량은 52.9%까지 급락했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 역시 가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도내 논에 물을 잡아넣는 논물잡이는 거의 완료됐고 모내기 역시 도내 총 면적 9만 2975㏊ 중 92%인 8만 5537㏊를 마무리 했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어린모가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게다가 인근 농지에 용수를 제공해 온 서해 4대 호소 중 하나인 부사호도 말라가며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6일 부사호의 염도가 1400PPM이었지만 지난달 29일에는 1900PPM으로 올랐고 5일 현재는 2000PPM까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염도가 2400PPM에 달하면 농업 용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이 지속되면 인근 656㏊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부사호 일대 임대계약 농업인 1536명 전원에게 1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긴급 대책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관정장비 등을 총 동원해 하상굴착과 관정개발 등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대전·충남 등 중부지역은 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비고
연평균 강우량	29/29	28/57	49/106	82/188	101/289	월/누계
올해 강우량	10/10	4/14	52/66	87/153	16/169

    

염홍철 대전시장이 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직원들은 시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책임과 의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크게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염 시장은 “시 공무원들은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가 있지만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수장과 노동조합이 복리후생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진정으로 혁신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외부의 도전에 방어만 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질책했다.

염 시장은 또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공기업의 관료화는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의 이날 발언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높게 촉구한 것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실적이 없거나 외부로 불협화음 등을 노출한 일부 조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선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도청 이전부지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는 무상양여”라며 “올해 말 구체적인 방안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승만 정권 때 일본군 헌병대 출신으로 국군 특무대장을 지낸 김창룡 씨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을 역임한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문제점과 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안현태 씨의 안장 심의·의결 실태에 대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일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되고 있는 김창룡 씨는 1941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입대, 8·15 광복과 함께 귀국해 1947년 육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졸업해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국군 특무대장을 지낸 인물로 1956년 부하에게 암살당해 1998년 2월 13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1묘역에 안장됐다.

안현태 씨는 육군사관학교 17기 출신으로 1968년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전역 후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했지만 1996년 비자금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사면법에 따라 집행면제를 받아 1998년 복권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통과해 2개월 뒤인 8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 안장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민족·반민주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장을 추진하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현충일 당일인 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교 입구에서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반민주행위자 김창룡·안현태 묘 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2007년 반민족·반국가 사범들의 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으나 시급히 개정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한 국장에게 “안현태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고 말하는 등 심의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묘 이장 촉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결과를 자세히 보면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내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수준이라며 입장을 달리했다.

또 김창룡 씨에 대해서는 국립대전현충원이 2003년 이전에는 국방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장심의 절차는 국방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고인들의 이장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이규봉 운영위원장은 “국가를 배반한 행위 등이 드러났을 때 이장이 가능하다는 국립묘지법의 한 구절만 바꿔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여러 정치 세력에 의해 당장은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관련 집회 등 꾸준한 반대 목소리를 통해 정의실현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5일 청주문화산업단지에서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위원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조직위원 13명과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이끌어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청주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 위원들은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본 계획과 초대국가 선정안, 국제교류 추진 현황, 기획위원회 구성, 전시감독 선정안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직위 사무국은 이달 말까지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전시감독 추인 절차를 거치는 한편 국제자문관과 해외커미셔너를 선정해 전시, 학술, 공식행사 등 다양한 공예 관련 주제로 비엔날레를 치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감사원은 외유성 논란을 빚은 대전 유성구의회의 서유럽 공무국외연수와 관련, “관광성 일정으로 해외여비 만 허비했다”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5일 유성구의회 해외연수 감사결과서에서 “유성구의회 의원 3명 등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23일 사이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다르게 파리시청 등을 돌아보는 형식적인 견학을 2~3일 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사 패키지상품 일정에 따라 스위스 융프라우 등을 관광하다가 귀국해 국외여비 1600여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성구의회는 당초 연수계획과 상이한 연수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파리시청, 스위스 인터라켄장애인시설, 이탈리아 베니스시청 등지에서 환경 및 사회복지정책 관련해 연수를 계획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기념촬영 수준에 머물거나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진행과정의 부적절함 등 추진과정에서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제재 없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엄정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해당 의원들의 도의적 책임 및 연수비용 반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감사원도 유성구의회의 관련 규칙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연수로 판명난 만큼 해당의원들의 연수비용 반납 등 적절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의회 노승연·설장수·권영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외유성 서유럽 연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감사원에 특별행정 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충북지역 대학생자원봉사단 ‘써니’는 지난달 31일 청원군 남일면 국가유공자 정종순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주보훈지청 제공

호국보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요즈음, 대표적인 전후세대인 대학생들로 이뤄진 호국보훈 봉사활동 단체가 감동을 주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생 8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자원봉사단 써니(팀장 충북대 유병호)가 주인공이다.

지난 달 31일 청원군 남일면 국가유공자 정종순 할머니의 집. 예닐곱 명의 대학생들이 지붕 수리에 바빴다. 서툰 망치질로 작업을 시작한지 2시간쯤 지났을까. 40년이 넘어 구멍 뚫린 지붕이 새것처럼 바뀌기 시작했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연신 땀이 흘렀지만 학생들의 손길은 멈출 줄 몰랐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써니는 지난 2003년 패기와 열정을 갖춘 대학생들이 자원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충북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권별로 대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회원수만 10만 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대학생봉사단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 국가유공자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다. 청주보훈지청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지역 내 보훈가족을 방문해 문해교육과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봉사활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봉사 릴레이는 멈출 줄 모른다.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거동조차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임을 감안해 가사 일을 돕고 대신 장을 봐주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공연을 하는 ‘해피 바이러스’,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및 표현력 교육과 정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아이 스크림(I Scream)’도 써니의 대표적인 활동사례다. 또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지역봉사 프로그램'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단 유병호 팀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른들에게 좋을 일이 없을까 해서 보훈지청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혀올 정도로 열의가 뜨거운 학생들”이라며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에서 10대들의 오토바이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고등학생 A(15)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15)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28분경 서구 탄방동 한 주차장에서 만능키를 이용해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125㏄급 오토바이(시가 150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39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 만능키와 선을 연결해 시동을 거는 방법을 배워 범행을 저지른 뒤 일정기간 운행하다 기름이 떨어지면 골목길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덕경찰서도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차량, 자전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C(15) 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D(15)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 군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3시 11분경 유성구 석봉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25㏄ 오토바이를 만능키를 이용해 훔치는 등 지난 4월 9일부터 한 달여간 오토바이 절도 3회, 차량 절도 1회, 들치기 5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796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TV나 영화를 통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이 멋지게 표현되다 보니 청소년들의 모방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안전장치가 있다 해도 비교적 쉽게 시동을 걸거나 절도가 가능한 만큼 되도록 CCTV 등이 설치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KAIST 교수평의회가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개발 관련 특허권 논란에 대해 서남표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문제가 된 ‘해상부유물 동요 방지장치’에 대한 ‘특허관련 진상조사 소위원회 제1차 보고서’를 통해 서 총장이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완의견서, 국적 변경, 국정감사 답변 등으로 잘못된 특허의 존재를 2년 동안 인식하고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지난해 말 진상을 알고도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담당자를 배제하고 교수들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오랜 기간이 걸릴 명예훼손 고소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평의회 소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평의원회 활동범위를 제한하려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KAIST의 공식 기구인 교수평의회에서 나온 만큼 이번 사안에 전과 다른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지난 3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소속 일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교협 측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 측은 “이 사건은 학교와 사업단들의 특허실적 관리 정책, 대학 운영진의 모럴해저드, 학교 행정에서 서남표라는 이름이 주는 의사결정의 절대적 위치가 초래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중요 자료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관련 참고인은 물론 자료접근이 제한돼 현재 결론을 내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달 대전·충남지역 전세자금보증 이용액이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대전·충남지역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392억 원, 공급 건수는 14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437억 원)에 비해 10.3% 줄었지만 전년 동월(320억 원) 보다는 22.5% 증가한 수치다.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보증액은 8955억 원으로 공급 건수는 2만 777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과 비교하면 금액과 공급 건수가 각각 9.2%와 10.6% 줄어든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금액과 건수가 각각 18.3%와 5.8%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월 들어 봄철 이사수요가 마무리되면서 보증이용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비수기인 여름철 중 지속되다가 가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리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교권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침해 대응예방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때늦은 교권보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 교권보호 정책에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교권보호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가 교육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5일 서울 중앙정부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대책 및 학교폭력 해결 등 64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1~2012 교섭·협의 합의서'를 최종 타결했다.

이날 최종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교권보호 대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명예경찰관제도 도입 등 학교 폭력 해결책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현실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총이 교사의 강력한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교사의 준사법권'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에 있어선 교총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는 앞으로 교과부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통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교총의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줘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교권회복을 너무 방치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대전지역 한 교사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 시점에서 순기능 측면이 크다는 전제하에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일단 찬성”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교권회복이 이번 학교폭력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제기됐다는 것은 정부가 교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현행 70~8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