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차원의 시·군 통합이 충남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 대상인 논산·계룡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이 낮은 데다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기 때문이다. 다만, 홍성·예산지역은 정부 주도 통합을 밝힌 상태여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5일 개편위에 따르면 최근 논산·계룡 등 도내 2개 시·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통합추진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민여론조사의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화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이며, 조사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개편위의 설명이다.
개편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위원회 내부 소식통이나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합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계룡지역에선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동안 통합 찬성의 뜻을 밝혀온 논산에서조차 절반에 가까운 지역민이 반대에 손을 들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계룡시는 최근 개편위원회를 방문해 계룡·논산 통합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개편위의 취지대로 논산·계룡지역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하지만 홍성과 예산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강제 통합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개편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판단만으로 시·군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시·군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성과 예산지역이 소규모 농촌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홍성예산 지역 모두 ‘주민 공감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개편위는 빠르면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최종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물론 지역민들은 개편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통합 대상인 시군별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개편위의 방침인 만큼 여론조사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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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5 논산·계룡은 “통합 반대” 홍성·예산도 “여론 우선”
- 2012.06.05 카톡 무료통화 이용 폭발 이통사 밥줄 끊길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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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카카오톡) 무료 통화 어떻게 쓰는 거야. 진짜 잘 들리지. 이제 통화료 걱정 없겠네.”
5일 ‘스마트폰 족’의 관심은 온통 ‘카카오톡 무료통화’였다.
국내·외 46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이날부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 베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면서 무료 전화를 써보려는 사용자들의 관심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성 통화가 주 수입원인 SKT와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톡은 지난 4일 아이폰에 이어 5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까지 무료 통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통화는 지난달 중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 사용자들 관심이 높았던 터라 이날 시범 서비스 개시에 대한 국내 사용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카카오톡 무료통화’ 키워드가 검색어 랭킹 상위에 자리했고 각종 사이트에는 사용방법을 묻는 글은 물론 통화 품질을 평가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오전부터 회사 내에서는 무료통화 사용방법과 비교적 우수한 통화 품질 등이 화제였다”면서 “사용해본 대부분 사람들이 웬만해선 카톡 무료통화를 쓰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보이스톡은 신청만 하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이통사들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우려하며 요금인상과 서비스 차단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톡 서비스에 대해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며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확산되면 이동전화 시장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요금인상 등의 시장차원의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다음의 ‘마이피플’이나 네이버 ‘라인’ 등 일부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무료통화를 지원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통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3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가입자 때문.
내수산업이나 다름없는 이동통신시장에 무료통화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가입자의 음성 통화료 등이 주 수입원인 국내 이통사들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면서 “현재 mVoIP 서비스 전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