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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청에서 직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되는 병역면탈 범죄의 길목을 차단,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최근 두달사이 대전에서 여고생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1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학생자살·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초·중·고 학교장 대책회의에 참석한 학교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에서 한 달여 사이 같은 학교, 같은 반 여학생 2명이 잇따라 투신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는 충격과 침통함 속에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 서구의 한 여고에서 지난달에 여고생에 투신해 숨진 데 이어 지난 16일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 등 교직원들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학교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등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학생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요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방학 중 방과 후 수업을 진행했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은 역력했다. 학교는 특히 지난달 사고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같은 반 학생 11명 중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해 개인면담을 계획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또 학생들이 평소 잘 따랐던 교사를 개인별 멘토로 지정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 차원에서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행여나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과 동시에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칫 베르테르 효과 등의 전개로 이어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여성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입회 하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잇따른 두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동시에 학생 진술조사 등으로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불필요한 수사 진행으로 학생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주위에서 학생들에게 힘겨운 문제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본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제춘 교수는 최근 여고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강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학부모, 교사 등 주변인들이 먼저 인지해야 한다”며 “공부만을 위한 기계가 아닌 학생들에게 장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의 심리상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크다”며 “청소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고 인생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에 흔들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하면 장래 꿈이나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만을 강조하고 있어 목적 없는 삶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지만 개인상담보다 친구들과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상담(6~8명)이 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여성대표 간 첫 회동을 갖고 개방형 국민경선 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공감을 표명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의 여성대표 체제 전환 뒤 처음으로 가진 공식 회동에서 박 위원장과 한 대표는 생활정치에도 공감을 표명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민주당이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다”며 “앞으로 여야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2012년 여성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가 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의 작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참 좋다”라고 화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공천을 힘있는 몇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국민경선제 도입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공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경선이 부작용없이 되려면 여야가 동시에 해야하지 않느냐”며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구명을 위해 ‘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부담감도 털어놓기도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17일 충북 괴산군 활자주조공방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직지’ 금속활자 복원사업에 들어간지 1년 만에 직지 금속활자본 하권 13장과 목판본 6장 등의 활자를 복원했다.

청주시는 17일 괴산군 연풍면 중요무형문화재 101호 임인호 금속활자장 활자주조 작업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지 금속활자 복원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직지’ 금속활자 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조선시대 금속활자 복원에 이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이다.

금속활자 복원은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목판 복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김각한 각자장 전수조교 등이 맡고 있다. 또한 경북대 남권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복원된 ‘직지’ 금속활자는 2015년까지 복원할 78장 가운데 일부이며, 모두 밀랍주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밀랍주조법으로 활자를 주조하는 방법은 그 동안 실험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복원에는 한 번에 100여 자 이상을 주조하는 다량 주조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시는 금속활자 실물복원 이외에도 고려시대 인쇄기술을 정리하는 연구보고서도 매년 간행해 고려시대 인쇄출판 기술의 발전과정을 정리,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 사용한 한국 인쇄술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곽임근 청주부시장은 “이번에 복원되는 활자들은 직지와 더불어 한국의 훌륭한 인쇄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성공적인 복원과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계해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직지특구를 더욱 특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동부교육지원청이 17일 오전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 공사립유치원원장 대표, 관내 초·중학교장, 지역협의체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졌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올해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트라이앵글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17일 오전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해 공사립유치원원장 대표, 관내 초·중학 교장, 지역협의체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강흥식 교육장은 “동부 학력이 대폭 향상됐으며, 다양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기본에 충실한 교육, 교육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신호 교육감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빛나는 실적과 업적을 거둔 동부교육지원청의 노고를 치하하며,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며, 교육기능을 제외한 모든 것을 슬림화해 한다”며 “아직도 비효율적·비효과적 교육과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복으로써 갖는 의무감 △자기 일에 대해 최고가 돼야 한다는 프로의식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등을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켰다. 김 교육감은 “초일류대전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올해를 '거화취실(去華就實, 화려함을 버리고 내실을 기하자)'하고, 학생과 교사를 위해 교육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찰청 차장에 충북 제천 출신인 김기용 경찰청 경무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17일 총선 출마 등을 위해 퇴임한 충남 공주 출신의 박종준 전 차장의 후임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기용 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보임키로 했다.

김 차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충북지방청 차장, 서울청 보안부장 등을 지냈다. 김 차장 내정자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을 관장할 예정이다.

이날 김 국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경찰청 경무국장 자리에는 이인선 경찰수사연수원장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 기용된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장에는 강원지방경찰청 차장인 백승호 경무관이 수평 이동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단계 격상키로 함에 따라 서천호 부산청장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공식 승진하게 됐다.

이로써 치안정감 5명을 출신별로 보면 이강덕 서울청장, 서천호 부산청장, 강경량 경찰대학장 등 경찰대 출신이 3명, 이철규 경기청장과 고시특채인 김기용 경찰청 차장 내정자 등 2명이 간부후보 출신으로 구성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자살 문제와 관련 1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초·중·고 교장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김신호 시교육감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A여고 학생 자살 사건에 이어 지난 16일 연이은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살방지 및 학교폭력 등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담임교사 등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폭력 및 자살에 대한 ‘고(高)위기 학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도키로 했으며, 일반 학생들의 가정에도 일일이 전화를 통해 학교 차원의 예방 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회의는 자료를 통한 의견 교환이 아닌 방학 중에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 프로토콜을 내실있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초·중·고 학교평가에 생활지도(학교폭력 등) 평가 부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부문이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향후 학교평가 항목에 생활지도 부문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전·충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평가 항목에 생활지도 부문은 은폐·축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학생건강체력을 제외하고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감은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때문에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가운데 일선 교사들의 알고도 모른체하는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더이상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평가 지표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키는 문제에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지역 한 교사는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불상사가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최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체해결에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항목이 들어갈 경우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 학생지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켜 더이상의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학생을 둔 김 모(42·서구)주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아이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평가 지표에 유일한 생활지도 부문인 학생건강체력 등급 비율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부문이 빠져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간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강력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평가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정부의 매칭사업이 가뜩이나 허약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천사업, 사회복지비 등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자치구의 상당수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올해 예산(일반회계) 가운데 매칭사업 예산은 61.1%에 이르고 있다. 올 예산 2182억 원 중 1333억 원이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매칭사업은 이른바 ‘국·시비 사업’, ‘보조사업’을 지칭하며 일정 비율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다.

실제 사회복지예산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사업) 등 주요매칭사업이 이 같은 비율로 편성된다.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사업 역시 대부분이 매칭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유성구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큰 동구는 매칭사업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동구의 올 예산은 2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830억 원에 달한다.

매칭사업 예산의 증가는 대표적 매칭사업인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칭사업을 제외한 중구의 재원은 670억 원이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450억 원을 제외할 경우 동구의 연간 가용재원은 2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사유지비, 관련 수용비 등을 제외하면 동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칭사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부 공모사업 신청조차 제한받는 등 자치구의 활동반경이 극히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복지확대 기조에만 열을 올린 채, 지방재정 환경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복지확대 기조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방향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지방재정 확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