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정부의 매칭사업이 가뜩이나 허약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천사업, 사회복지비 등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자치구의 상당수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올해 예산(일반회계) 가운데 매칭사업 예산은 61.1%에 이르고 있다. 올 예산 2182억 원 중 1333억 원이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매칭사업은 이른바 ‘국·시비 사업’, ‘보조사업’을 지칭하며 일정 비율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다.
실제 사회복지예산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사업) 등 주요매칭사업이 이 같은 비율로 편성된다.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사업 역시 대부분이 매칭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유성구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큰 동구는 매칭사업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동구의 올 예산은 2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830억 원에 달한다.
매칭사업 예산의 증가는 대표적 매칭사업인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칭사업을 제외한 중구의 재원은 670억 원이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450억 원을 제외할 경우 동구의 연간 가용재원은 2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사유지비, 관련 수용비 등을 제외하면 동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칭사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부 공모사업 신청조차 제한받는 등 자치구의 활동반경이 극히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복지확대 기조에만 열을 올린 채, 지방재정 환경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복지확대 기조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방향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지방재정 확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