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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제철만난 김치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를 담은 소포와 택배가 크게 늘면서 얇은 비닐과 상자 등 포장상태가 미흡한 물량 등이 파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최근 늘고 있는 김장김치 관련 우편물 중 배송과정에서 김치가 발효되면서 발생한 가스로 인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스티로폼의 두께가 얇아 깨지거나 국물이 넘쳐 젖은 종이상자가 찢어지는 등 김장김치 소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김장김치 포장 파손이 잦아지면서 다른 우편물까지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직원들이 업무에 애를 먹고 있다.

우체국 측에서는 파손된 소포와 택배를 일일이 두꺼운 비닐봉지에 담은 후 두꺼운 종이상자나 스티로폼에 다시 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우편물이 모이는 대전교환센터(계룡시 소재)는 현지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김장김치와 절임배추, 사과, 배, 감 등 수확기 농산물들이 일일 2만건 이상 집결돼 신규 채용된 비정규직 50여 명을 모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우정청 관계자는 "김장김치를 포장할 때는 두 겹의 두꺼운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배송 중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득 채우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채워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쇠고기 때문에 일어난 병이 아니라는데 혹시나 소비자들이 오해할까 걱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하 iCJD)'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축산농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iCJD는 인간광우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이를 '인간광우병'으로 오인해 쇠고기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으로 인해 실의에 빠졌던 축산농민들은 혹여나 이번 iCJD의 불똥이 축산농가로 튈지 모른다는 생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축산농민은 “이 병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괴담이 나돌아 혹시 한우 소비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구제역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한우가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악재가 터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민들은 한우의 안전성 검증과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촉진 분위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한우 소비가 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농민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iCJD가 쇠고기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철저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한우의 안전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이 iCJD가 쇠고기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안전한 우리 한우를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사망사례가 확인된 것과 관련, 1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자문위원과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참가해 추가 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대전시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건립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업체의 참여가 당연시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대전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엑스포과학공원 내 6만 6115㎡ 부지에 사업비 885억 원을 들여 HD 드라마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될 지상파방송의 HD·디지털 방송 전환과 드라마산업 부흥을 위한 방송영상 종합제작 지원시설로 오는 201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HD 드라마타운에 대형 스튜디오와 특수(촬영) 세트, 종합제작지원 등이 집적화돼 1만 8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 2000억 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를 거쳐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전국적으로 건설공사 발주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시점에 지역에서 조성되는 국책사업마저 외지업체에 몰아주기 식 발주로 지역업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자체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형 국책사업 역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제도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높이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HD 드라마타운 조성이 국책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참여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업체 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외주업체가 선정된다면 책임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사업제안을 하고 부지를 임대하는 만큼 다양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농업분야 외에 바이오·제약, 유통분야도 영향권에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송단지에는 36개 제약업체, 18개 의료기기업체, 4개의 건강 기능성 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이들 보건의료 관련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GMP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입주업체들이 추가 설비비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잠식 가속화로 실적 양극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 제네릭 약품(복제약) 생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제약분야는 약가일괄 인하에 이어 한·미 FTA 발효까지 겹치면서 오송에 입주 예정인 관련 업체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등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에 대한 야심 찬 충북도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추진 중인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이 맞고 있는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한 신약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오송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신약개발·슈퍼 제네릭제품 개발 지원, 세계 최첨단 바이오약품 개발사업 지원 확대와 바이오밸리 클로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유통분야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산업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와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대형유통시설 출점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는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와 미국 최대 도소매유통기업인 '슈퍼밸류'의 진출을 전망하고 있다. 도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시·군조례 제정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 제약, 유통분야의 부정적 영향과는 달리 한·미 FTA는 대미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지역의 전기·전자산업, 섬유산업, 서비스업을 수혜산업으로 분류했다. 전기·전자산업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4.6%를 점유(2009년도 기준)할 정도로 지역의 주력산업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지난해 충북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는 수출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관련 기업 매출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충북의 섬유산업은 지역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중 금융서비스 부문은 지방은행이 없는 충북 입장에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의 지역 진출은 고용창출, 기업과 개인의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 수입 기계류 제품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충북 제조업 전체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발생시킬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충북의 대미 무역수지는 1350만 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는 4638만 달러의 흑자 발생을 전망했다.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충북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한·미 FTA로 충북경제성장률이 매년 0.69%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대외개방 확대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의 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대가 산정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HD 방송을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시정명령안은 △지상파 HD방송의 즉시 재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관련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후 방통위 제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CJ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지상파 HD 방송 즉시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30일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키로 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 복당'과 민주당 당적인 아들 재한 씨의 여의도 진출을 위해 지역구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거 민주당에 보내는 데 역할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당을 떠나도록 권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비리전력자 배제 기준에 걸려 탈락한 뒤 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5선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아들 재한 씨가 이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역 의원이 당적이 다른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다른 당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자는 선진당 의원들의 불만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 가운데 1명, 광역의원 4명 전원, 기초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탈당했다.

지난 10월 정상혁 보은군수가 탈당한 데 이어 도의원 4명 모두 탈당했다.

기초의원도 박한범 옥천군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을 나갔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 대표 3명과 박 의원, 정구복 영동군수 등만 남았지만 이들도 탈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고, 1일 이 의원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 "권력욕으로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다가 다른 정당에 입당하고 이제 부자세습을 위해 복당이라는 구차한 표현을 하면서 철새행각을 하는 이용희 의원이나, 지역민들과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정체성 없이 철새정치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치꾼들을 보면서 남부 3군의 암울한 미래가 눈앞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왼쪽)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오른쪽)은 지난 29일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끝에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대전시당은 30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대전의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의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을 피력한 강 위원장과 윤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은 “대전은 선거구 증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종시 선거구와 관련 “세종시 특별법 제정 당시 선거구와 관련해 좀 더 세심한 법 개정이 있어야 했음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후 “세종시는 성격상 광역단체이고 행정특별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충북대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택 충북대총장(오른쪽)과 김창수 컨설팅팀장(중앙대 경영학부)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홍순철기자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교과부 컨설팅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충북대를 찾았다. 김승택 충북대총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다시한번 표명하는 등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팀장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오전 대학본부에서 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뒤 대학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원회, 학생회, 보직교수와 잇따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학 자체 구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된 의견 수렴 내용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구성원의 입장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 비대위와 직원회는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교과부안을 사실상 수용한 반면, 교수회와 학생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으며, 총장직선제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현실에서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밖에 볼수 없다"며 "구조개혁 대상인 강원대도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상태로 충북대는 이번 아픔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립대 교수 위주인 컨설팅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인 이춘수 교수(충북대 사회교육과)는 "컨설팅팀 6명 가운데 팀장을 비롯한 3명이 사립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국립대를 사립대학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컨설팅팀은 중앙대 교수인 김 팀장을 비롯해 이영 교수(한양대), 서민원 교수(인제대) 등 사립대 교수 3명과 이진하·이상요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턴트, 최진호 삼일회계법인 매니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컨설팅팀은 면담을 마친 뒤 충북대의 인사·학사운영, 재정·회계, 지배구조, 구조조정, 산학협력 분야 실태 등도 면밀히 살폈다.

컨설팅팀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 구조개혁안을 마련, 교과부에 보고하고 대학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구조개혁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지난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선정되면서 교과부 규탄대회와 컨설팅 거부 회견 등 반발이 이어져오다 지난달 11일 김승택 총장의 전격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선언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찬반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조기완공과 원칙 없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부실 시공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며, “게이트볼장 등 공사가 당초 사업비 5억 70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공사를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사기간마저 무시됐다”고 전했다. 또 “인라인장은 아스콘 포장 후 유분이 증발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이 경과해야하지만 2~3일 만에 고무칩 및 우레탄 포장이 진행돼 아직까지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수목 수량 및 규격미달, 식재수목의 고사, 콘크리트·우레탄 등 포장두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각종 부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됐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무리수를 두면서 조기완공한 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과정, 규격미달 및 수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의 중심지로 한때 번영의 영광을 누렸던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이 ‘낙후·상실’의 대명사로 분류, 주민들의 심리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진행됐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련의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보는 모두 3회에 걸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진 동력 상실한 도시재생사업 수년째 제자리 걸음 = 30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업은 추진주체와 과정, 지정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 사업 목표는 공통적으로 열악한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는 대신2, 소제, 대동2, 구성2, 천동3 등 모두 5개 지구다. 나머지 3개 사업 정비구역은 총 25개소이다.

문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2 구역 등 동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됐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금난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그나마 대신2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4개 지구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 지 기약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타 도시재생사업은 25개소 중 18개소(예정구역 포함)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수년째 머물러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진행돼야 하지만 시공자 선정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침체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75% 이상의 주민동의 역시 녹록치 않다. 미지근한 사업추진에 해당 주민들 역시 사업자체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구의 재건축정비지구는 문화동6, 유천동1 등 22개소, 재개발정비구역은 목동2, 유천동4 등 32개소다. 이 가운데 미추진 지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 묶여 있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분양리스크를 우려해 관망태세로 돌아선 것이 사업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 조합운용에 대한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주민들 한숨 = 기약 없는 재생사업에 대상지구 내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바닥면적 3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효성도 크지 않아 해당관청의 증축신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증축 제한은 즉각 거래 침체, 집값하락 등으로 이어지거나 인구유출, 도시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에 제한을 받는 등 생활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와 노숙자 무단기거, 화재 발생 등 생활안전과 치안여건도 바닥을 치고 있다. 때문에 중구 유천동4구역 등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해산 등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과 관련법도 미비해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구 관계자는 “신흥재정비촉진지구 등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문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0월 말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