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에 바이오·제약, 유통분야도 영향권에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송단지에는 36개 제약업체, 18개 의료기기업체, 4개의 건강 기능성 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이들 보건의료 관련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GMP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입주업체들이 추가 설비비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잠식 가속화로 실적 양극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 제네릭 약품(복제약) 생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제약분야는 약가일괄 인하에 이어 한·미 FTA 발효까지 겹치면서 오송에 입주 예정인 관련 업체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등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에 대한 야심 찬 충북도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추진 중인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이 맞고 있는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한 신약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오송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신약개발·슈퍼 제네릭제품 개발 지원, 세계 최첨단 바이오약품 개발사업 지원 확대와 바이오밸리 클로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유통분야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산업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와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대형유통시설 출점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는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와 미국 최대 도소매유통기업인 '슈퍼밸류'의 진출을 전망하고 있다. 도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시·군조례 제정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 제약, 유통분야의 부정적 영향과는 달리 한·미 FTA는 대미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지역의 전기·전자산업, 섬유산업, 서비스업을 수혜산업으로 분류했다. 전기·전자산업은 충북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4.6%를 점유(2009년도 기준)할 정도로 지역의 주력산업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지난해 충북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는 수출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관련 기업 매출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충북의 섬유산업은 지역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중 금융서비스 부문은 지방은행이 없는 충북 입장에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의 지역 진출은 고용창출, 기업과 개인의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 수입 기계류 제품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충북 제조업 전체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발생시킬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충북의 대미 무역수지는 1350만 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는 4638만 달러의 흑자 발생을 전망했다.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충북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한·미 FTA로 충북경제성장률이 매년 0.69%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대외개방 확대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의 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