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중심지로 한때 번영의 영광을 누렸던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이 ‘낙후·상실’의 대명사로 분류, 주민들의 심리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진행됐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련의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보는 모두 3회에 걸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진 동력 상실한 도시재생사업 수년째 제자리 걸음 = 30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업은 추진주체와 과정, 지정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 사업 목표는 공통적으로 열악한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는 대신2, 소제, 대동2, 구성2, 천동3 등 모두 5개 지구다. 나머지 3개 사업 정비구역은 총 25개소이다.
문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2 구역 등 동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됐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금난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그나마 대신2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4개 지구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 지 기약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타 도시재생사업은 25개소 중 18개소(예정구역 포함)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수년째 머물러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진행돼야 하지만 시공자 선정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침체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75% 이상의 주민동의 역시 녹록치 않다. 미지근한 사업추진에 해당 주민들 역시 사업자체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구의 재건축정비지구는 문화동6, 유천동1 등 22개소, 재개발정비구역은 목동2, 유천동4 등 32개소다. 이 가운데 미추진 지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 묶여 있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분양리스크를 우려해 관망태세로 돌아선 것이 사업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 조합운용에 대한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주민들 한숨 = 기약 없는 재생사업에 대상지구 내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바닥면적 3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효성도 크지 않아 해당관청의 증축신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증축 제한은 즉각 거래 침체, 집값하락 등으로 이어지거나 인구유출, 도시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에 제한을 받는 등 생활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와 노숙자 무단기거, 화재 발생 등 생활안전과 치안여건도 바닥을 치고 있다. 때문에 중구 유천동4구역 등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해산 등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과 관련법도 미비해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구 관계자는 “신흥재정비촉진지구 등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문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0월 말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