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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내정자가 발표됐지만, 결과는 ‘수도권 독식, 충청권 배제’로 끝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단 한 명의 경무관을 배출한 이후 지역 승진자는 전무했고, 대전경찰청은 아예 차장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충청권 홀대 관행은 올해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이날 경무관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의 승진자 중 본청과 서울청 등 수도권이 15명이고, 부산청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경무관을 배출했다. 인사에 앞서 충청권을 대표해 한달우 충남 서산서장이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 26명에 이름이 올리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경찰청의 구태(舊態)한 인사 관행은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다.

경찰청은 올해 역시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치안수요나 지역안배 등의 고려 흔적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이 508명인 반면 대전은 이를 크게 웃도는 65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충남 역시 536명으로 평균보다 많다. 게다가 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이종기(당시 충남청 정보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7년간 전무했다는 점을 볼 때 지방 홀대 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찰청의 인사기조 탓에 ‘승진하려면 서울로…’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 유출로 귀결된다는 것 역시 지역 경찰들의 불만이다. 이번 인사에서 대전 서부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서장 등 충청권 출향 인사 5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역시도 출신지만 지역일 뿐 모두 서울에서 승진했다. 문제는 대전경찰의 경우 수개월 째 공석인 차장도 받지 못해 보직 인사마저 홀대받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무관 배출에도 홀대를 받는 데 틈만 나면 차장을 빼가는 통에 업무적인 공백도 적지 않다”면서 “부족한 경무관급 정원을 늘려서라도 최소한의 지휘 체계 공백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8월 4.9% 올랐던 전기요금이 이달 다시 인상된다.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는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달 17일 전기요금을 이달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4.5% 내외의 범위에서 올린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29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별 인상률을 못박지 않고 몇% 내외로 올린다는 식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산업용 요금은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조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농민에 대한 혜택도 논의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부터 대전지역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주 5일제 전면 실시를 골자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관내 학교 중 6개 사립학교(삼육중, 대성중, 서대전여고, 동산고, 청란여고, 성모여고)만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에서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되지만 방학기간을 3~4일가량 단축해 수업시수는 종전과 동일하도록 하고 주중 0교시, 7교시 운영은 불허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일선 학교는 주 5일제 수업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을 빚어왔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로 주 5일제를 도입토록 했으나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찬반의견이 분분해 일선 학교는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는 도청 공무원들이 식당을 상대로 억대 외상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진상파악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30일 감사관실(조사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식당에서도 추가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미 10여년전의 일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98년 도청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이모(53·여) 씨는 도내 한 언론사를 통해 “20~30개의 실과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외상한 금액이 1억 원대 이르고, 일부 간부들은 가족 외식을 하고 부서회식으로 속여 외상장부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