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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은 2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바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과 관련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정운영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준비가 단 이틀 만에 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되었는데 시민연대가 공개하기 전까지 대전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감추고 있었으니 최고책임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기종이 은밀히 변경된 후에 있었던 민관정협의회와 예타결정 보도자료 등에도 이 사실을 숨긴 것은 의도된 행동이며 계획적으로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의 시정운영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며 “염 시장은 불통의 권좌에서 내려와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전시정을 끌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재단영입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를 밟고있는 서원학원이 최근 불거진 한 출판그룹의 인수참여 문제에 대해 ‘법인경영 참여가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재산분쟁 등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원학원은 2일 “양서원 출판그룹의 인수참여 요구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원학원은 또 “현재 애프액시스와 협상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갑자기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출판그룹의 일방적인 요구는 행정적인 절차와 공모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교과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공모등이 진행된다면 그때 참여해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원학원은 이어 “출판그룹이 불명확한 출연계획, 자산규모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서원학원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며 “이같은 일들이 계속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법인영입 절차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앞서 양서원 출판그룹은 서원학원에 인수의향을 밝히는 팩스문서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양서원은 “우리는 서원학원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부채(현대측에서 인수한 채권, 개인 및 교직원등의 보증채권 등)에 대한 일체를 즉시 완전해결할 준비가 돼 있고 대학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법인은 독자적으로 운영(법정부담금 및 전입금, 운영비 등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 약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현금 및 수익용 재산을 출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아무리 출판그룹이 인수를 원한다해도 지금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마무리짓는 시점으로 이같이 갑자기 인수를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방해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교과부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학원은 이밖에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산분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서원학원은 내용증명 등을 보낸 우선협상대상자인 손용기 대표측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전의 재산출연은 동의없이도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회신했다. 법인에 보내온 ‘내용증명’은 자녀중 일부가 재산출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내용증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본인의 재산을 학원 등에 기증하는 것은 민법상 자유이고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사항으로 따라서 손용기대표의 제안에 영향이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정확한 진상 파악과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일부 구성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도입 기종을 기존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바꾸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지난달 20일 도입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급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과 관련 최적의 대안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선정했으며, 그 배경으로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국가R&D 사업인 동시에 100% 국산 기술로, 모노레일에 비해 A/S, 소음 등에서 앞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8일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의 경제·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타 기종에 비해 사업비가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틀 뒤인 20일 바로 모노레일로 최종 기종 변경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예타조사 신청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종에 대한 예타조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타조사를 신청하는데 급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추진했던 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 내용과 불가피성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기류를 감지하고, 기종을 변경했다”며 “민관정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기종 변경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종 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국공립대학교수들이 ‘궐기대회’를 벌인다. 국립대학을 죽이는 MB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2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교육정책 규탄 전국국공립대학 교수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는 소위 ‘국립대선진화방안’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국립대 관련 정책들을 규탄하는 선언은 물론, 고등교육 개혁 7대 의제 채택, 그리고 국립대학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메시지 낭독등이 있을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시가행진을 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 주요 공약 사업인 서울학사(가칭)가 오는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사 설립에 필요한 500억 원의 기금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충북과 전북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사를 운영하고 있어 충남 출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깊은 실정이다.

충북도는 2009년 9월 396억 원을 들여 3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북학사를 영등포에 개원했고 전북도 역시 지난 1992년 3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1년부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탐라영재관을,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지난 1994년부터 810명을 수용하도록 남도학숙을 마련했으며 경기와 강원 또한 경기장학관과 강원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2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서울학사 건립과 관련 오는 2014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후 착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충남 희망교육재단 조례안이 통과되며 서울학사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민선 5기 임기 내 서울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서울학사는 300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학사 건립 및 운영을 위해 3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222명의 학생을 수용 중인 충남학사와 비교할 경우 서울학사 대지 규모는 최소 6000㎡ 이상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학생 선발 기준과 입사비용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충남학사를 선례로 합리적 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서울학사 건립과 관련 부지 확보 비용만 150억 원이 소요되는 등 500억 원의 기금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다.

도는 부지 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공급하고 도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와의 공동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또 학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금 500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2014년 서울학사 착공이라는 도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출연 및 충청향우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안정적 재원 조달이 될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500억 원의 기금 중 현물출자가 가능한 충남학사가 145억 원이며 현재 희망교육재단에 90억 원의 기금이 있다. 이를 제외하면 2014년까지 확보해야 할 기금은 265억 원에 그친다”며 “민선5기 교육분야 공약 사항인 서울학사 건립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지원,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자체 서울학사 운영 현황>

지자체	학사 운영 개요
충북도	2009년 영등포 개원(318명 수용)
전북도	1992년 장학숙 운영(308명 수용)
제주도	2001년 탐라영재관(300명 수용)
광주·전남	1994년 남도학숙(810명 수용)
경기도	1990년 경기장학관(336명 수용)
강원도	1989년 강원학사(222명 수용)
충남도	기금모아 2014년 착공 예정

    

지역 대학가의 총학생회장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선거전에서는 대학구조정 등으로 어느때 보다 민감해진 대학가 분위기에 맞춰 학생복지 등과 연계된 굵직한 현안을 짚은 공약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등록금 관련 공약이 지난해에 이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고, 대학 현안 해결에 적합한 개별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는 9일 차기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충남대의 경우 2개 팀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등록금 관련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다루고 있다.

각 후보들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수혜율 증가를 각각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는 등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관련 특강 개설, 법인화 반대, 강의 평가방법 토론대회 개최등 학교특성에 맞는 공약도 제시됐다.

충남대는 오는 3일 대학 한누리 회관에서 후보자 정책 토론회까지 열 예정이다.

한남대 역시 오는 17일 선거를 앞두고 총학생회 출신 2개 팀이 공식 선거운동(14~16일)을 대비해 막판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학생 복지증진 및 등록금 동결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대 최대 현안을 되짚을 예정이다.

중부대는 등록금 동결, 학생 복지시설 확충, 강의시간 확충 등 지방대 차원의 오랜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투표일(23일)을 앞두고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총학생회장 후보자들은 어느때 보다 학생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교육, 취업, 문화, 여성 등 공약사항을 세밀하게 나눠 발표하는 등 학교, 학생, 총학생회 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목원대 등은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총학생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2일 중구 문화동 보문산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 매설 공사 현장에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등 교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승민 기자

“진입 금지 표시도 없고, 별 생각 없이 차선에 들어섰는데 타이어가 펑크 날 정도의 충격에 놀랐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전시 중구 보문산로 일부 구간에서 진행 중인 하수관거 공사현장 인근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해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백 미터에 이르는 공사 구간 도로 곳곳이 파헤쳐져 고속 운행 차량이 들어설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공사 측이 일부구간을 제외하곤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파손 등이 우려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동구, 대덕구, 중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10월말부터 계곡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해 전용관로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하수관 설치작업이 끝난 일부 구간도 도로 포장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이 구간은 심야 시간대 고속 주행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임에도 차선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 공사현장 주변은 편도 2차로 중 1개 차선은 도로 포장을 모두 뜯어낸 채 흙과 부직포로 덮어 놨지만, 옆 차선과 높이가 맞지 않고, 노면 상태도 고르지 않아 정상적인 차량 운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또 공사현장 도로를 운행해본 결과, 심각할 정도의 차량 진동과 핸들 조작 조차 힘들 정도로 노면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한 개 차선만 운행되다 보니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까지 빚어지고 있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도로 재포장의 경우 노면이 어느 정도 자연 침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완공 구간별로 침하 정도를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박찬호가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고시엔구장에서 열리는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경기에 앞서 연습 투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리안 특급 박찬호(38)의 한화이글스 영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박찬호의 국내 복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2일 KBO, 한화이글스 등에 따르면 KBO는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신생 NC 다이노스를 포함한 프로야구 9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찬호의 국내 구단 입단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현재 박찬호는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상태로 내년부터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BO 규약에 근거,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박찬호가 내년 8월 열릴 2013년 신인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로구단이 우선지명권을 행사, 박찬호를 뽑아도 이듬해부터나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화는 연고 출신인 박찬호 영입 의사를 밝혔으며, KBO 규약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KBO에 공식 제안했었다.

노재덕 한화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박찬호를 내년 한화에서 뛸 수 있게 하자는 데에는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또 "물론 드래프트 없이 선수를 뽑는 것인 만큼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무리 없이 중지가 모아졌다"면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잘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도 "박찬호를 한화에서 뛰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음 주 구단 사장단 간담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구단 사장들은 정식 이사회에 앞서 오는 8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남도 환경녹지국이 출범 10개월 만에 온실가스 감축 최고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 환경녹지국은 전국 최초로 지난 3월부터 직원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공적으로 운영,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2일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제2회 전국 그린스타트 경연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65개 광역 및 기초단자치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대회로 환경녹지국의 출범 10개월 만에 거둔 쾌거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직원 간 탄소배출권 거래의 성공적 운영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직원 간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난해 3~11월 직원들이 사용한 전기량과 올해 사용한 전기량을 비교, 지난해보다 전기를 초과로 사용한 직원이 전기량을 적게 쓴 직원의 사용 여분을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다.

구매 요금은 전기 1Kwh(424gCO2 배출) 당 85원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 결과 지난해 3~11월간 직원 74명이 가정에서 총 8만 1485Kwh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비해 올해 동기 전기사용량은 7만 8439Kwh로 총 3046Kwh의 감소치를 보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지난해 3만 4550㎏에서 3.7% 감소된 3만 3258㎏으로 줄어드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평이다.

탄소배출권 이외에도 25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협약 체결’을 비롯해 냉·난방기 사용을 절제하기 위한 ‘여름철 쿨맵시·겨울철 온맵시’ 운동 등 15개의 탄소다이어트 사업 추진도 호평을 얻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 평가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