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의 단초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43개교(대학 28개, 전문대 15개)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하위 15%)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17개교(대학 9개, 전문대 8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발표됨에 따라 이제 부실대학 퇴출 작업도 본격화된 셈이다.
오는 8일부터 대입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번 평가 결과는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확인 작업이 이어지면서 부실대학의 경우 자연스레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7개에 이른다. 부실대학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회생하기가 좀체 힘들다.
이미 전국 대학 가운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30개에 달했다. 2016년부터는 대학 총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인원보다 많아진다. 입학자원이 매년 감소하는 마당에 부실대학이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부실과 불·탈법행위를 낳기 마련이다. 돈만 내면 학점을 주는 이른바 '학력 장사'를 하는 부실 사립대가 적발될 정도다. 교비를 학교 설립자 가족들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대학개혁의 당위성을 외치면서도 막상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감독기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여파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측면이 강했다. 사학재정운용상 대학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턱없이 높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실대학 선정 기준이 다듬어졌다. 국립대의 경우도 평가결과가 이달 중순경 공개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부실대학 선정과정에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안했다고는 하나 막상 그 결과를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4개인 반면 지방은 19개이고, 전문대도 수도권 3개, 지방은 12개이어서 편차가 큰 까닭이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검증된 게 없다. 어찌됐건 이젠 대학 통폐합 등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비롯해 퇴출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2011/09/05'에 해당되는 글 31건
- 2011.09.05 [사설]대학구조조정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돼야
- 2011.09.05 도안신도시 분양가 윤곽
- 2011.09.05 연구 바쁜 출연연 감사준비 분주
- 2011.09.05 ‘기술강국’ 주역들 열정 빛났다
- 2011.09.05 청주지역 위조수표 ‘떠돈다’
- 2011.09.05 소金도 金값
- 2011.09.05 총선전 통합결정 곳곳 ‘암초’
- 2011.09.05 금강 미호종개 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 2011.09.05 서원대 정부지원 못받는다
- 2011.09.05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날개를 달다’
분양 예정가는 도안신도시 각 블록별로 3.3㎡당 최소 830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조건은 중도금 무이자없이 이자후불제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분양을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금성백조로 오는 2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하고, 분양가심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8일 도안신도시 7블록 품평회를 개최하는 금성백조는 분양가를 3.3㎡당 890만 원으로 잡고 내부조율에 들어갔으며, 도안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각오로 막바지 분양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성백조 예미지는 도안생태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블록으로 이미 수요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온타임제(선택품목제도:통상 분양시점보다 3년이 늦은 입주시점에 일부 계약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품목에 있어서 건설사와 고객과의 협의 하에 원하는 품목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 시행 확정으로 현재 올 가을 도안신도시를 노리는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사업승인을 받은 호반건설 역시 분양가 심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당초 이달 말 도안신도시 2블록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는 호반건설은 분양가를 3.3㎡당 920만 원으로 잡고 구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추석이후 정확한 분양일정과 공급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호반건설이 2블록 이후 분양예정인 17-2블록은 현재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양가 측면에서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3.3㎡당 830만~850만 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5블록은 3.3㎡당 850만~860만 원에서 분양가가 논의 중이며, 내달 중순 이후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역시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분양가를 3.3㎡당 860만~880만 원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분양일정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로 잡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건설의 17-1블록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학하지구 학의뜰과 비슷한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았을 뿐 분양시기와 분양가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달 20일경 분양예정인 우미건설의 18블록 역시 분양가를 확정짓지 않았지만 3.3㎡당 870만 원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이외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중도금 무이자와 무료확장과 같은 파격적인 공급조건 시행여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자후불제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덕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이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감사에 국정감사 준비까지 더해지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5일 정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주부터 산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일주일 단위로 3~4개의 출연연을 묶어 진행되며, 오는 7일까지는 한국생명연구원과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피감 대상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번 감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나로호우주센터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앞서 특별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 감사팀은 세부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해당 출연연의 회의비와 출장비 내역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전직 감사팀 소속 공무원까지 소집해 감사인원을 확충했다는 후문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일부 출연연은 이 달부터 예정된 내부 자체 감사를 중단하고 교과부 감사를 받고 있다”며 “여느 감사나 마찬가지지만 이번 감사는 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KAIST를 비롯한 대덕의 출연연들은 이 달 말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대학과 출연연 간 통합 논란과 강소형 연구소 개편 과정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올 들어 잇단 학생 자살로 촉발된 KAIST의 학내 문제와 이에 대한 처리과정,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사업성 논란, 생명연과의 통합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우연의 경우 최근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 과정과 3차 발사 여부,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의 발사를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맡게된 내용, 러시아에서 쏘아질 아리랑 5호의 발사 지연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 밖에 출연연 연구원들의 고령화와 비정규직 문제, 연구 중복 등도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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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2011 충북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의 시상식을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충북도기능경기위원회 제공 | ||
‘2011 충북전국기능경기대회’가 5일 시상식을 끝으로 7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15년만에 충북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각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충북은 당초 목표했던 종합순위 5위 달성보다 한 단계 높은 4위라는 유래없는 최고의 성적을 거둬 개최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충북도 선수단은 36개 직종에 113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5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며 16개 시·도 가운데 종합순위 4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일반인을 포함한 입상자 34명 가운데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23명(70%)을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전국단위 경기에서 매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하위권에 쳐져있던 충북의 이 같은 성적은 참가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실제 충북도와 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등 대회 유관기관들은 올 초부터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참가선수들의 숙소와 대회 홍보물 설치,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대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장에 속한 충주와 증평, 제천지역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도 돋보였다.
당초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장 내 시설·개보수와 함께 앞 도로변 포장에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은 전국단위 행사를 준비하는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반면 일부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이 전국대회의 애매한 규정으로 경기포기 의사를 내비치는 등 해프닝도 발생해 이번 대회를 통한 일부 규정의 개선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참가선수들의 다양화도 과제로 남았다. 도내 참가선수단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현 상황에서 연령대의 다양화를 통한 기능경기대회의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직종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택 충북도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1위에 그친 충북도 선수단이 올해 4위를 기록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여 준 데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입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속보>=충북 청주에서 위조수표가 또다시 발견됐다.<본보 5일 자 3면 보도>
닷새 동안 10만 원권만 5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12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10만 원권 위조수표를 내고 담배 4갑을 산 뒤 거스름돈으로 8만 200원을 받아갔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40분경에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과 강서동의 편의점에서도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담배 4갑을 산 뒤 거스름돈 8만 200원을 챙겨 나갔다.
청주에서 10만 원권 위조수표가 발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정산작업 도중 위조수표가 발견됐고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PC방에서도 10만 원권 위조수표가 발견됐다.
10만 원권 위조수표를 낸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PC방 비용으로 10만 원권 위조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만 2000원을 받아갔다. 또 지난달 30일에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PC방에서 역시 10만원 권 위조수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수표가 발견된 상가의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긴 머리의 남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문감식을 의뢰하고 용의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해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today.co.kr
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금 가격은 지난해 8월보다 42.9%가 치솟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81년 9월(46.7%) 이후 가장 높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소금값은 올해 1월 전월대비 3.2% 상승을 시작으로 2월(0.5%)과 3월(1.9%)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 바다 유출로 사재기가 나타나면서 3월~5월 2.3%~4.5%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후 안정되는 듯 하던 소금값은 기상악화와 일조량 감소로 천일염 생산이 줄어들면서 7월 9.4%가 급등한 뒤 8월에는 무려 13.6%가 뛰어올랐다.
한편 소금값과 함께 고추장과 간장, 된장값도 지난해 8월보다 각각 18.7%, 21.7%, 18.2%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고추장이 6월 1.6%, 7월 2.7%, 8월 2.1%로 3개월 연속 상승했고 간장은 7월에 16.0% 치솟은데 이어 8월에는 5.8%가 올랐다.
된장은 5~8월에 전월 대비로 각각 2.5%, 0.5%, 1.4%, 2.6% 등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추장에 사용되는 고춧가루는 전월 대비로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올랐고 특히 8월에는 10.4%가 급등했다.
소금과 고춧가루 가격 오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김장철 물가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김대환 기자top7367@cctoday.co.kr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청원 조기 통합을 제안하면서 조기 통합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은 오는 2012년 통합 확정 및 통합법 제정을 통해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지사를 중심으로 조기 통합론이 제시되면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조기 통합 추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보고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과 방향을 진단해 본다. |
◆정치적 이용 논란
이 지사는 지난 2일 청주·청원통합용역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내년 총선으로 청주·청원통합 기조가 지지부진 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통합 이슈가 총선에 묻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조기 통합 추진론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문제는 조기 통합 추진론이 지역 정치권에 풍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포진된 상황에서 통합이 조기 결정되면 총선에서 확실한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 이때문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반발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청주청원통합추진이란 원칙론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한나라당도 과거와 같이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과 달리 이시종 지사와 민주당 등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통합을 정치이벤트화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힘은 물론 결국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치적 목적을 경계했다.
◆관 주도 통합 논란
이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청원 통합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 통합’을 달성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통합을 진행해왔다. 통합 달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은 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의 제안대로 조기 통합이 추진된다면 관 주도의 통합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일부 청원군민 사이에서는 “지난 민선 4기 통합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맡았던 역할을 민선 5기에서는 충북도가 그대로 이어 받으려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로 마무리 짓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다.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확정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4월 11일에 치러진다. 주민투표는 그 60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지금부터 통합 주민투표를 추진해도 청원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할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통합 반대론자에게 ‘관 주도 통합’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기준안을 확정 짓고 7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기준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세부사항이 포함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정부의 의지가 아닌 자율적인 통합추진”이라며 “오히려 청주·청원통합이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청주·청원의 자율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묘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결정을 왈가왈부 할 순 없지만 오랜 기간 통합이 논의된 곳은 청주·청원 외 다른 지역도 있다”며 “청주·청원이 먼저 간다면 스스로 난관을 돌파해야 하고 (통합지원안 등에서) 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청주·청원 통합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주와 청원도 위원회 행정개편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자치단체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위원회의 안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위원회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청주·청원을 위원회 개편안에 포함시키려는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sh@cctoday.co.kr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와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대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372필지(102만 9463.7㎡)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2호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미호종개는 금강수계에서만 발견되는 우리나라 고유어종으로, 유속이 완만하고 고운모래가 넓게 분포한 청양과 부여 지천에 서식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강과 하천 이용 증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서식 개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식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돼 서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추진됐다.
한편 미호종개는 한국 고유어종이라는 고유성과 희소성 때문에 지난 2005년 3월 17일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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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주성대학과 대전·충남의 목원대, 대전대, 선교청대(옛 성민대) 등이 대학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들은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한 대학관계자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 제한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대학과 대출한도 제한 대학 등 43개 사립대를 선정·발표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에 충북에서는 꽃동네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교대, 청주대, 충북대, 충주대, 교원대와 전문대의 경우 강동대, 충북도립대, 충청대학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충남의 경우도 건양대, 공주교대, 공주대, 대전신학대, 배재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외에 충북의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주성대학과 대전·충남의 대전대가 정부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이 됐다.
모두 17개인 대출제한대학에 충청권에서는 대전 목원대와 천안 선교청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의 경우 올해 3개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됐었지만 내년에는 모두 빠졌다.
한편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충청권 국립대학의 포함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출제한 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은 총 17개로 '제한대출 그룹'(13개)과 '최소대출 그룹'(4개)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개(제한대출 6·최소대출 3), 전문대는 8개(제한대출 7·최소대출 1)다.
지난해의 경우 제한대출 17개, 최소대출 6개 등 23개였다. 4년제가 9개, 전문대가 14개였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 학생이 '제한대출' 대학 신입생이 되면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각각 대출이 제한된다.
대전 충남에서는 목원대와 선교청대(옛 성민대)가 명단을 올렸고 올해 3곳이 포함됐던 충북은 대출제한 대학에는 모두 빠졌다.
◆'하위 15%'는 재정지원 중단
하위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3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재정지원 제한대학 어떤 불이익 받나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대출제한 및 평가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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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2011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린 슬로베니아 블레드 대회에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FISA로부터 대회기를 인수 받고 있다. 충주시청 제공 |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4일 2011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슬로베니아 블레드 대회에서 FISA로부터 대회기를 인수 받았다.
2011대회 폐회식장에서 FISA 데니스 오스왈드 회장으로부터 오랜 역사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럽의 방식대로 대회기를 접어서 차기대회 개최지인 충주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넘겨졌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매년 실시되지만 런던올림픽이 있는 2012년도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2011년도 대회에서 대회기를 인수받게 된 것이다.
이 조직위원장은 "대회기를 인수 받음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완벽한 경기 시설의 확충과 최상의 선수컨디션을 위한 경기환경 조성은 물론 최상의 대회 운영 능력을 함양하는 등 반드시 성공대회 개최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