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의 단초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43개교(대학 28개, 전문대 15개)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하위 15%)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17개교(대학 9개, 전문대 8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발표됨에 따라 이제 부실대학 퇴출 작업도 본격화된 셈이다.
오는 8일부터 대입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번 평가 결과는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확인 작업이 이어지면서 부실대학의 경우 자연스레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7개에 이른다. 부실대학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회생하기가 좀체 힘들다.
이미 전국 대학 가운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30개에 달했다. 2016년부터는 대학 총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인원보다 많아진다. 입학자원이 매년 감소하는 마당에 부실대학이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부실과 불·탈법행위를 낳기 마련이다. 돈만 내면 학점을 주는 이른바 '학력 장사'를 하는 부실 사립대가 적발될 정도다. 교비를 학교 설립자 가족들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대학개혁의 당위성을 외치면서도 막상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감독기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여파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측면이 강했다. 사학재정운용상 대학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턱없이 높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실대학 선정 기준이 다듬어졌다. 국립대의 경우도 평가결과가 이달 중순경 공개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부실대학 선정과정에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안했다고는 하나 막상 그 결과를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4개인 반면 지방은 19개이고, 전문대도 수도권 3개, 지방은 12개이어서 편차가 큰 까닭이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검증된 게 없다. 어찌됐건 이젠 대학 통폐합 등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비롯해 퇴출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