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의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주성대학과 대전·충남의 목원대, 대전대, 선교청대(옛 성민대) 등이 대학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들은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한 대학관계자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 제한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대학과 대출한도 제한 대학 등 43개 사립대를 선정·발표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에 충북에서는 꽃동네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교대, 청주대, 충북대, 충주대, 교원대와 전문대의 경우 강동대, 충북도립대, 충청대학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충남의 경우도 건양대, 공주교대, 공주대, 대전신학대, 배재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외에 충북의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주성대학과 대전·충남의 대전대가 정부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이 됐다.
모두 17개인 대출제한대학에 충청권에서는 대전 목원대와 천안 선교청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의 경우 올해 3개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됐었지만 내년에는 모두 빠졌다.
한편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충청권 국립대학의 포함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출제한 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은 총 17개로 '제한대출 그룹'(13개)과 '최소대출 그룹'(4개)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개(제한대출 6·최소대출 3), 전문대는 8개(제한대출 7·최소대출 1)다.
지난해의 경우 제한대출 17개, 최소대출 6개 등 23개였다. 4년제가 9개, 전문대가 14개였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 학생이 '제한대출' 대학 신입생이 되면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각각 대출이 제한된다.
대전 충남에서는 목원대와 선교청대(옛 성민대)가 명단을 올렸고 올해 3곳이 포함됐던 충북은 대출제한 대학에는 모두 빠졌다.
◆'하위 15%'는 재정지원 중단
하위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3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재정지원 제한대학 어떤 불이익 받나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대출제한 및 평가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