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청원 조기 통합을 제안하면서 조기 통합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은 오는 2012년 통합 확정 및 통합법 제정을 통해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지사를 중심으로 조기 통합론이 제시되면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조기 통합 추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보고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과 방향을 진단해 본다. |
◆정치적 이용 논란
이 지사는 지난 2일 청주·청원통합용역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내년 총선으로 청주·청원통합 기조가 지지부진 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통합 이슈가 총선에 묻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조기 통합 추진론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문제는 조기 통합 추진론이 지역 정치권에 풍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포진된 상황에서 통합이 조기 결정되면 총선에서 확실한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 이때문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반발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청주청원통합추진이란 원칙론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한나라당도 과거와 같이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과 달리 이시종 지사와 민주당 등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통합을 정치이벤트화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힘은 물론 결국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치적 목적을 경계했다.
◆관 주도 통합 논란
이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청원 통합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 통합’을 달성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통합을 진행해왔다. 통합 달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은 통합군민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의 제안대로 조기 통합이 추진된다면 관 주도의 통합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일부 청원군민 사이에서는 “지난 민선 4기 통합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맡았던 역할을 민선 5기에서는 충북도가 그대로 이어 받으려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로 마무리 짓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다.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확정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4월 11일에 치러진다. 주민투표는 그 60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지금부터 통합 주민투표를 추진해도 청원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할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통합 반대론자에게 ‘관 주도 통합’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기준안을 확정 짓고 7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기준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세부사항이 포함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정부의 의지가 아닌 자율적인 통합추진”이라며 “오히려 청주·청원통합이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청주·청원의 자율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묘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결정을 왈가왈부 할 순 없지만 오랜 기간 통합이 논의된 곳은 청주·청원 외 다른 지역도 있다”며 “청주·청원이 먼저 간다면 스스로 난관을 돌파해야 하고 (통합지원안 등에서) 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청주·청원 통합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주와 청원도 위원회 행정개편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자치단체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위원회의 안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위원회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청주·청원을 위원회 개편안에 포함시키려는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s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