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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 예금담보대출보다 여전히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으로, 은행권 예금담보대출과 맥락은 비슷하다.

그 동안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에 부과했던 연체이자를 폐지시키며 평균 금리를 0.1~4%포인트 가량 낮췄지만 소비자들은 연체이자 폐지만으로는 금리 부담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보험업계는 지난해 가산금리 인하를 거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보험업계와 협회 홈페이지 상품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확정형의 금리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 1.0~2.0%가 적용돼 최저 연 4.5%대, 최고 연 10%를 적용하고 있다.

또 금리연동형은 예정이율에 1.5~4.0%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저 연 5.4%~최고 연 9.9%를 나타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부과하던 연체이자 폐지 이후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졌다”며 “지난해 가산금리 조정을 거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향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은행권 예금담보대출보다 많게는 두배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수신금리+1.5%’로 적용중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를 4.0%로 적용한다면 연 5.5%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 금리확정형의 상품 가산금리를 비교하면 보험사의 가산금리가 최고 2.5%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약관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는 각 보험사별 비교 공시를 통해 회사별 약관대출 금리를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각 보험사별 약관대출금리에 대해 우리(금감원)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은 2010년 이전에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담보대출이랑 직접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충남도는 안희정 충남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이인제 국회의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논산2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논산2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논산2 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부터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원북리·정지리 일원 50만 8810㎡에 51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일반산단에는 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등 9개 업종이 들어서며 삼광유리공업㈜ 등 1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도는 논산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고용창출 1320명, 부가가치 생산액 1192억 원, 연간 매출액 3037억 원, 연간 200억 원 지방세수 등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축사에서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제조업 생산의 60%, 고용 40%, 수출 72%를 맡고 있다”며 “특히 논산은 서남부권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4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대 교수들은 직접선거로 총장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11일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차기 충남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인원 892명 중 573명이 참여해 이 중에서 473명(83%)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이 유력한 총장임용후보자선출 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접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대는 지난달 말 김용완 교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5명이 위원인 총주위를 구성했으며, 현 총장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60일에서 120일 전 총장선거를 해야 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22일 사이에 총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1일 기자브리핑 열고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5기 1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78%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업무수행지지도에서 68%의 응답률이 나온 것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큰 성과를 냈거나 문화를 바꾼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평가는 도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게 전달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해결과정을 거론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이 당초 공약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성과”라며 “성향이 다른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 없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이룬 것이 소통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의 중재역할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의회가 도와 교육청 간 중간 역할로 상호 타협을 이끌어 낸 예는 전국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 도출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 됐던 쌀 직불금 문제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는 “쌀 직불금과 관련 도는 농민생활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 보기 위해 접근한 반면 농민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금 지원이 아닌 구조적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쌀 값 하락에 따른 도의 노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졌다”고 언급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쌀 직불금 해소에 있어소도 도의회의 역할이 컸다”며 “이는 지방자치 시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모델로, 작은 사례지만 하나 둘 씩 선례가 쌓여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외에도 지난 1년 간 가장 크게 느꼈던 점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시급함을 제시하며 “예산과 정책이 간다고 지역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한다”며 “내달 3농 혁신의 종합 발표가 이뤄지는 데 충분히 이 문제를 담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계약해지를 요구하던 KTX천안아산역세권 펜타포트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이 결국 분양사를 상대로 900억 원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4월 25일 17면 보도>

펜타포트 사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300여명은 11일 공동분양자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것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분양사의 과대 광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집중된다.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펜타포트는 1, 3블럭(천안시 서북구 관할) 주거용 건물만이 올라가고 있을 뿐 분양 당시 홍보됐던 4블럭과 8블럭(아산시 관할)의 사이클론타워는 터파기만 했다가 웅덩이를 묻고 있고, 입주가 예고됐던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권자인 아산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분양당시에는 사이클론타워, 백화점 등이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결국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등 입주예정자들은 SK건설 등 주주사측에 원안대로 즉시 공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을 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를 상대로 복합단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준공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마침내 소송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SK건설 컨소시엄은 천안아산 KTX역 인근 아산배방 택지사업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비즈니스 타워, 수변공원 등으로 이뤄진 펜타포트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7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해 793세대 전부를 분양했으며, 올해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피해가 속출한 11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의 한 빌라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와 나무들이 3층 연립주택을 덮쳐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지난 주말과 휴일 3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대전의 수해지역 곳곳은 한마디로 물폭탄을 맞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쉴 새 없이 내린 비로 축대가 붕괴해 쏟아진 토사가 빌라 14세대를 덮쳤고, 하천 곳곳이 물에 잠겨 예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11일 오전 대전 보문산 인근 대사동의 한 빌라는 뒷산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로 건물 절반 이상이 땅에 파묻힌 상태. 전날 오후 7시경 '꽝'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린 토사는 1층과 2층 세대 창문을 깨고 순식간에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특히 뿌리째 뽑힌 나무는 빌라 지붕을 덮쳐 토사가 무너져 내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대는 진흙이 허리 위까지 찰 정도로 심각했다.

한 주민은 “아이들과 거실에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 데 찢을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창을 깨고 순식간에 토사가 덮쳤다”면서 “황급히 대피를 해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했다. 

이번 산사태로 피해를 본 이재민은 14세대에 25명으로 이들은 현재 인근 경로당과 찜질방에 머무르면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기약없는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생채기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날 오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인근 하천 역시,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상류 여울공사 현장에 쌓아 놓은 돌과 자갈이 떠내려와 깊이 3m 이상의 하천을 점령했다.

문제는 떠내려온 자갈과 돌이 오리배가 떠다니던 인근 수상 놀이시설 선착장을 덮치면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 것.

선착장 주인 황 모 씨는 “여울 공사가 장마기간 전 마무리되지 않아 쌓여 있던 토사가 하류로 떠내려온 것”이라며 “부서진 선착장을 보수하는 것은 물론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처리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돼 영업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수 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곳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대전 3대 하천 공사지역도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한 각종 시설물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목척교 주변 천변공원 수변산책로에는 토사가 쌓여있거나 주변 잔디가 떨어져 나가 곳곳에 큰 물웅덩이를 만들었고, 돌을 쌓아 만든 다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

유성구와 서구 일대 갑천교 주변 역시 하천변에 심은 나무 20~30여 그루가 물에 잠긴 채 쓰러져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최 모(61) 씨는 “수억 원씩 들여 만든 곳일 텐데 한순간에 폐허가 돼 버렸다”면서 “보수를 하려면 적잖은 돈이 들어갈 텐데 또 다시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며 하늘을 원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지역 건설업계와 지자체 간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갈수록 확전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일명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충청권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엉뚱한 법률조항을 적용, 발주공사를 다르게 발주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충분한 검토없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할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다반사다.

게다가 일부 발주 관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업계의 민원이 일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지 못하게 돼 있으며,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는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게 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정 공사물량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의 중소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하자 대한건설협회 소속의 일반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상생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협회와 회원사의 강력한 건의로 입찰이 정정되거나 사전에 협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가 발표한 ‘2010 회계연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입찰정정 및 사전협의된 발주공사는 각각 22건과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만 입찰정정이 29억여 원, 사전협의가 14억여 원으로 총 44억여 원의 공사가 협회의 건의로 업역이 변경됐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공사에 따른 업역문제는 수년째 지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발주담당자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미숙지에서 오는 판단 착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를 위해 발주관서와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1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모처럼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전응천 의원은 5분발언에서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 문제를 놓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는 모습은 주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해법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학교발전과 충주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손해보는 통합이라면, 다른 대학과의 유리한 조건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통합이 정답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재성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가 바뀌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민의 10년 3수 끝에 이뤄낸 결실로, 충북도 이제부터 스포츠를 통해 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도내 13개 종합경기장 중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종합경기장을 갖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2종 경기장도 2곳뿐”이라면서 “이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연속 3위를 한 충북 체육의 현실이며, 소년체전의 유망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할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갖고 도민의 여망을 실현할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각 시·군별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이 될 기초과학연구원의 임시 거처로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소재 KT네트워크연구소(대덕2연구센터)가 유력시 되고 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기획단은 기초과학연구원 임시 거처로 KT대덕2연구센터 내 건물 1동을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물과 각종 시설 등은 빨라도 오는 2015년 말에나 완공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 기간은 5년에 이를 전망이다.

과학벨트기획단은 기초과학연구원 임시 거처로 KAIST 문지캠퍼스와 KT연구센터 두 곳을 고려했지만, 건물 면적 등을 볼 때 KT연구센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산하 연구단까지 고려할 경우 총 1만 3000㎡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이달 중 임시 거처를 확정 짓고 내달 중 임차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우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산하 4개 연구단이 들어선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면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기게 되며, 2017년까지 연구단을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일각에서 인근의 대학이나 국립 기관 등을 기초과학연구원 임시 거처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 면적 등을 고려할 때 KT연구센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 연말 기초과학연구원장 선임을 앞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에 모집 공고를 계획하는 등 물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 1년의 치욕과 고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11일 대덕구의회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

연단에 선 자유선진당 소속 김금자 의원(비례)은 “지난 1년을 말씀드리게 돼 기쁘다”는 말로 신상발언을 시작했다.

행정상의 난맥이나 집행부에 대한 촉구 등으로 진행됐던 그동안의 의원 신상발언과 달리 김 의원의 입에선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온 이후 1년여 동안의 마음고생이 흘러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진당 공천으로 구의원 출마의사를 밝히자 11년간 근무해온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장직을 사퇴하라는 대덕구 직원들의 압력과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라며 “당선 직후 관장직을 사퇴했지만 대덕구는 복지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덕구의 감사는) 누가봐도 구청장과 다른 당으로 선거에 나온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제가 한나라당으로 나왔으면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찌된 일인지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노인복지관장이 3500만 원을 횡령해 경찰에 기소됐다고 언론에 나왔다”라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발가벗겨져 거리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진 채 1년을 보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5일 저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됐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젠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구민들 앞에서 설 수 있지만, 치욕과 고통은 회복할 도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정용기 구청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용기 구청장. 쓸데없는 일에, 남의 억울한 흠집을 찾아 고소·고발하는 일에 직권을 남발하지 말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후 6·2 지방선거 직전까지 대덕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 일해 온 선진당 김금자 구의원을 ‘복지관 예산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표적감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