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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성매매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과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4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6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 기준 1693명으로 지난 2005년 561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 561명이던 성매매 사범은 2007년 847명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1334명, 지난해는 1693명까지 증가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5년 사이 무려 1000여 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6월 기준 683명이 경찰에 적발돼 충북의 성매매 사범은 5년 동안 총 6832명에 달했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다.

정범구 의원의 ‘성매매 피의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전문직과 공무원은 지난 2005년 각각 8명과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6년 17명과 12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30명과 13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전문직 11명이 성매매로 적발됐고 공무원은 없었다.

성매매 사범을 비롯해 전문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그치고 있다.

지난 2005년 561명의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단 28명에 그쳤고 성매매 사범이 300여 명 가까이 늘어난 2007년에도 구속된 사람은 오히려 2명 줄어든 26명이었다.

2008년에도 1334명 중 29명 만이, 지난해도 31명 만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 성매매의 경우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직접 단속권을 가진 검사나 경찰 등이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성매매 사범 검거 현황>

	성매매 사범	전문직	공무원	성매매 사범 구속
2005년	561명	8명	4명	28명
2006년	1714명	17명	12명	18명
2007년	847명	17명	0명	26명
2008년	1334명	17명	15명	29명
2009년	1693명	30명	13명	31명
2010년 6월	683명	11명	0명	20명
합계	6832명	100명	44명	152명

     대전·충남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입시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전문계고들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중3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 대신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28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입시전형을 진행 중인 지역 마이스터고의 경쟁률이 4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동아마이스터고는 일반전형 160명 모집에 624명이 몰려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철강분야 유일한 한국형 마이스터고인 합덕제철고는 일반전형 89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 3.3대 1의 경쟁률 보였으며 특별전형 역시 3.9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지역 일반고 경쟁률이 1대 1 또는 일부 미달됐던 점을 감안하면 3~4배 가량 높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중3 학생들의 입시선호도가 변화하면서 지역 마이스터고는 우수학생들의 소신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동아마이스터고는 합격권 평균 내신 성적이 지난해 상위 38%에서 올해 32%로 6% 포인트 가량 향상됐고 합덕제철고는 합격자 평균 점수가 10점 가량 상승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상규 장학관은 “일반고에 진학한 뒤 충분히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졸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중학생들까지도 대학 간판을 따는 것보다 취업에 우선을 둔 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8일 국가차원에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민선5기 출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 및 학교 무상급식확대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 거래세, 재산세의 둔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민선 자치가 시행된 지 1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대부분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내년부터 1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2% 정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분권 교부세 폐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각 분야별 질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국정감사에 이어 여야 간 공방 2라운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국감에서 4대강 문제에 집중했듯 대정부 질문에서도 4대강 사업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권 의원 4명이 정치 분야 등 각 분야 질의에 나서는데 충청권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각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간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서 20명의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 중에서 8명이 4대강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김진애 의원(비례)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집중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정부 질문에서 충청권 의원으론 유일하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이 경제 분야 질문에 나선다. 오 의원은 탈세방지, 조세정의 실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 변웅전 최고위원(서산·태안)이 나서고 셋째 날 경제 분야 질문은 류근찬 최고위원(보령·서천)이 담당한다.

김낙성 최고위원(당진)은 4일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김창수 사무총장(대전 대덕)은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정책 실정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문제 등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예상돼 이에 대한 김 총리의 답변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당 충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 “충북도교육청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를 판결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징계를 추진하다 무기한 연기했던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를 10월 중으로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자마자 앞장서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은 정부의 일방적 지시를 따라 '재판 전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징계시한과 징계수위까지 정해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유린이자 권한 남용이며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폭거”라면서 “도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의 강요에 따른 징계를 강행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절차를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둥지를 튼 사할린 동포들이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30일이면 사할린 동포들이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와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둥지를 튼 지 2주년이 된다.

최초 81명이 귀국했지만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며 2명은 고국에서 생을 다했고,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현재 청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78명이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지만 2년여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고국에서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김인자 씨(64·여)는 “귀국 당시 대부분 노령에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는데 놀랍도록 발달한 한국의 의술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다”며 “사할린에 있었다면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한국에 온 후 뛰어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이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최초 3개월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했다. 김 씨는 “병원을 가거나 장을 보는 것 등 모든 것이 낯설어 걱정했는데 사소한 것까지 자세히 안내해 른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원군은 이들의 적응을 위해 ‘우리고장 바르게 알기 탐방’, ‘김장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제2의 고향인 청원군을 알리는 한편 사할린 동포와 가족 되기 프로그램, 문화봉사 동아리 구성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는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노력에 사할린 동포들은 지난달 열린 청원생명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그 간의 고마움에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물정에 어두운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영업사원들이 접근해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이들을 이용한 상술은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할린동포회장 김정욱 씨(68)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아주 좋은 기회니 이번에 꼭 사야 한다고 해 덜컥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싼 가격에 산 경우가 많았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환불받긴 했지만 지금도 이런 때 정말 좋은 기회인지 구분이 안 되고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 영구귀국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지만 한 달에 70여만 원의 보조금은 부부가 살기에 벅차다. 수급자 유지를 위해 정식취업은 꿈도 못 꾸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일당을 주는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사실 사할린 강제이주 1세대도 고국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부모세대부터 전해져온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면서 한국행을 택하게 됐다”며 “여생을 보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대전시 소방본부가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3건이다.

폭행 유형은 음주폭행 9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우발적인 폭행이 4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2006년 38건에서 2008년 71건, 올해 79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27일 서구 둔산3동 한 상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동한 구급대원 얼굴을 술에 취한 50대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119구급차 내 CCTV와 녹취장비를 설치,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29일 오후 2시 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 폭행예방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구급활동과정에서 겪은 폭행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김도선 유성구 정신보건센터장으로부터 피해 대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폭행 피해자 심리상태와 효과적 치료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28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8일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고, 예산 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연구개발)특구, 충남도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선진당은 민주당과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충북도민을 설득해 관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덕R&D특구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덕특구 압박에 맞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메카자리를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충청권 입지선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례를 들어 “청사 신축비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충청현안에 대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배경에는 여야 정치권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재보선, 전당대회 등을 거친 후 총선과 대선 모드로 돌입, 민심 파고들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선진당도 당 지향점을 재정비하는 한편 ‘안방 지키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에 기인한다.

이 대표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친서민’의 나팔을 불어대며 포퓰리즘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미래를 내다본 친서민이 아닌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충청권에 와서 입에 발린 공약으로 표를 달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을 것”이라며 “충청권은 여당이나 제1야당에 기대어 곁불을 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기반의 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 “지금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3년 간 한 번도 손질을 하지 않았다”며 “선진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50∼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개조를 위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