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전문직 성매매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충북의 성매매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과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4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6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 기준 1693명으로 지난 2005년 561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 561명이던 성매매 사범은 2007년 847명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1334명, 지난해는 1693명까지 증가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5년 사이 무려 1000여 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6월 기준 683명이 경찰에 적발돼 충북의 성매매 사범은 5년 동안 총 6832명에 달했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다.

정범구 의원의 ‘성매매 피의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전문직과 공무원은 지난 2005년 각각 8명과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6년 17명과 12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30명과 13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전문직 11명이 성매매로 적발됐고 공무원은 없었다.

성매매 사범을 비롯해 전문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그치고 있다.

지난 2005년 561명의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단 28명에 그쳤고 성매매 사범이 300여 명 가까이 늘어난 2007년에도 구속된 사람은 오히려 2명 줄어든 26명이었다.

2008년에도 1334명 중 29명 만이, 지난해도 31명 만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 성매매의 경우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직접 단속권을 가진 검사나 경찰 등이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성매매 사범 검거 현황>

	성매매 사범	전문직	공무원	성매매 사범 구속
2005년	561명	8명	4명	28명
2006년	1714명	17명	12명	18명
2007년	847명	17명	0명	26명
2008년	1334명	17명	15명	29명
2009년	1693명	30명	13명	31명
2010년 6월	683명	11명	0명	20명
합계	6832명	100명	44명	1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