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금고은행·법인카드 업무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신용카드사나 은행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6일 위례시민연대가 전국의 14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65개 기관의 직원들이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자는 주로 금고은행 관리·선정이나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들은 법인카드의 누적 포인트나 은행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매년 1~2명씩 호주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를 다녀왔다.
은행·카드사에서 지원해 준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관은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대를 포함해 전국의 15개 광역자지단체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38개 중앙부처 등을 합해 모두 65개 기관이다.
중앙부처는 38개 조사대상기관 중에 국방부와 환경부만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금고 선정·관리업무나 법인카드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무원들로 매년 1~2명씩 4~7일 간 휴양지관광, 크루즈여행, 골프여행 중 하나를 선택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항공료, 숙식비, 단체관광비를 1인당 100만~130만 원씩 지원받았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재무과 직원들이 카드사용 우수기업 회원 연수라는 명목으로 중국과 동남아·홍콩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심지어 이들 기관들의 직원들은 해외출장 명령을 통한 공가처리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향후 국외여행 심사제도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금고 선정·관리 및 법인카드 담당자들이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향후 관리 및 선정 등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들은 직무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했다"며 "향후 금고은행과 법인카드사 입찰에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기관 관계자는 "카드사가 은행에 추천을 의뢰했고, 은행은 다시 기관에 대상사 선정을 의뢰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됐다"며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단순 여행이 아닌 선진지 견학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6일 위례시민연대가 전국의 14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65개 기관의 직원들이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자는 주로 금고은행 관리·선정이나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들은 법인카드의 누적 포인트나 은행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매년 1~2명씩 호주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를 다녀왔다.
은행·카드사에서 지원해 준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관은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대를 포함해 전국의 15개 광역자지단체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38개 중앙부처 등을 합해 모두 65개 기관이다.
중앙부처는 38개 조사대상기관 중에 국방부와 환경부만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금고 선정·관리업무나 법인카드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무원들로 매년 1~2명씩 4~7일 간 휴양지관광, 크루즈여행, 골프여행 중 하나를 선택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항공료, 숙식비, 단체관광비를 1인당 100만~130만 원씩 지원받았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재무과 직원들이 카드사용 우수기업 회원 연수라는 명목으로 중국과 동남아·홍콩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심지어 이들 기관들의 직원들은 해외출장 명령을 통한 공가처리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향후 국외여행 심사제도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금고 선정·관리 및 법인카드 담당자들이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향후 관리 및 선정 등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들은 직무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했다"며 "향후 금고은행과 법인카드사 입찰에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기관 관계자는 "카드사가 은행에 추천을 의뢰했고, 은행은 다시 기관에 대상사 선정을 의뢰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됐다"며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단순 여행이 아닌 선진지 견학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기관명(조사대상기관수) | 금고은행·법인카드사 국외여행지원 기관 (총 65개 기관) |
| 중앙부처(38) | 환경부, 국방부 (총 2개 기관) |
| 광역지자체(16) | 부산, 대구, 제주,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충북, 광주, 인천, 울산, 대전(총 12개 기관) |
| 시·도교육청(16) | 서울, 경기, 제주, 전남, 경남, 경북, 충남, 강원, 대구(총 9개 기관) |
| 서울시 자치구(25) | 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중랑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금천구, 광진구, 관악구, 강북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총 17개 기관) |
| 경기도 자치시(9) |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화성시, 수원시 (총 7개 기관) |
| 기타 자치시(3)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총 3개 기관) |
| 공기업(4) | 한국전력(총 1개 기관) |
| 국립대학(31)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금오공대, 공주대, 제주대, 강릉원주대, 한국해양대, 창원대 (총 11개 기관) |
| 공영방송사(3) | KBS, MBC(비공개), EBS (총 3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