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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털사와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30%대로 내려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 대출규모가 가장 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알프스론'이 30% 중반인 평균 신용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규모 2위인 HK저축은행도 신용대출 상품인 '119머니'의 평균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19머니의 대출액은 5000억원 수준이며, 평균 금리는 연39~40%다. 이미 20% 중후반으로 평균금리를 내린 솔로몬 저축은행의 ‘와이즈론’을 비롯해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저축은행들끼리의 경쟁 뿐 아니라, 최근 캐피털사와 대부업체들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홍보활동 등 저축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저축은행들도 대형 저축은행의 인하폭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저축은행들에게는 악재로 작용,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가운데,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기업·부동산 대출보다 소액 신용 대출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인하 시점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우선 인하한 뒤 추이를 살펴본 후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역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방침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은 아무래도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쪽이 안정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대세를 따르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6·2 지방선거 당선자 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무더기 당선 무효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10·27 재선거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달 17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같은 당 소속인 김원웅 대전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정용기 구청장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1만 7500부~1만 9700부 가량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들이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대덕구의원 3명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이에 따른 재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직업란을 잘못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B 씨는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구의원 중 3~4명가량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의 기미가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재선거가 예상되는 선거구에선 예비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3~4곳에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섣불리 말은 꺼내지 않고 있지만 재선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출마를 위해 준비하는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3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교조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정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규철 기자

충북 제천 모 초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부정의혹으로 인해 촉발된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대립에 대해 도교육청은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3일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브리핑 룸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교감과 교사 등의 시험부정 의혹이 제기된 제천 모 초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달 22일 전교조에서 타 학교에서의 문제를 제기해, 26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하고 책임있는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쟁을 지양하고 충북교육가족의 화해와 소통 통해 충북교육이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교조 충북지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대응의지를 천명했던 것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이미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제도개선 필요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건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비정상적 학교교육과정 운영 예방 위한 학교경영 내실화와 교수학습 장악력을 강화,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개인별 수준별 맞춤학습 실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감독교사 준수사항에 대한 학교현장의 연수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화해' '소통' 등 발언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며 "전교조는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단지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파행을 지적한 것이고 학교현장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남 지부장은 또한 "교과부에 일제고사와 관련된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교과부에서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지키지 않고 교과부에 건의 한다는 것이나 감독교사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험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시민모임'(이하 충북시험구출모임)도 "201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가장 정직해야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충북시험구출모임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일제고사를 통한 학교별, 교육청별 서열화에서 시작된 학교파행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했다.

충북시험구출모임은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충북교육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스스로 거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한나라당이 충청몫 최고위원 지명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상수 대표가 장고 끝에 제시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충청몫 최고위원 인선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충청몫 최고위원 지명을 비롯한 새로운 당직 인선안을 4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박 전 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다시 나돌고 있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비록 패하기 했지만 세종시 논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에 나섰다는 점과 충청권에서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당초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박(친 박근혜) 측과 홍준표 최고위원 등이 박 전 시장의 지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충청몫 최고위원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강창희 전 최고위원과 김학원 전 최고위원, 이완구 전 충남지사,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을 대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대전과 충남을 대표하는 친박인사로 박근혜 전 대표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고, 이 전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를 지원하며 역할을 다해왔다.

정우택 전 충북지사 역시 세종시와 4대강 등으로 집권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선전한데다, 충북지역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7·28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 역시 충청몫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어 최종 낙점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충청몫의 최고위원 지명은 계파 간 문제를 떠나 충청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저출산 기조가 만연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산부인과 2곳 중 1곳은 분만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인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기관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요양기관 중 3668개소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27%인 1007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8%가 감소한 수치로 저출산 추세 등으로 산부인과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전에서는 전체 81곳의 산부인과 중 절반 수준인 44곳 만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3곳으로 가장 적었고, 중구가 7곳, 유성구·대덕구 각각 9곳, 서구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102곳 중 44곳이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과 당진, 서천, 청양 등은 지역 내 단 1곳의 분만실만 운영돼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했다. 학교에서 눈치보며 밥을 먹는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데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계약재배는 농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선거에 승리했다. 충남에서도 안희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고, 천안에서는 5명의 민주당 도의원을 배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승리는 곧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도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민선5기 안희정 호가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본보는 4회에 걸쳐 충남지역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태를 점검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천안과 아산지역은 역차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친환경을 뺀 무상급식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2004년부터 면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읍지역 21학급 이하 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읍지역 전체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 싣는 순서> ①무상급식 확대로 역차별 ②친환경농산물 현황·문제점 ③모범적인 친환경 급식학교 ④전면적인 확대 위한 과제

사실상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군지역은 올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총 214억 원이 소요된다. 반면 행정구역상 동이 있는 천안(16) 공주(5) 보령(5) 아산(6) 서산(5) 논산(2) 계룡(1)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천안과 아산은 충남전체 40개 동 가운데 22개 지역을 차지한다. 학생수에서도 전체 동지역 6만 6778명 가운데 각각 3만 2849명, 8842명 등 전체 학생수의 6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역차별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민 A 씨는 “동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농산촌에 사는 사람보다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안희정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천의 가장 큰 관건은 추가비용의 규모와 이에 따른 확보 방안이다.

김 호 단국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175억 60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여기에 77억 원이 더 추가된다.

최대 2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예산은 충남도나 도교육청 각 시·군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

충남도 역시 이 부분을 가장 풀기 힘든 과제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8월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선정한 후 도교육청과 적용 범위, 기관간 부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언제 쯤 마무리될지는 쉽게 전망하지 못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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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고교 중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평균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청주세광고로 나타났다. 충주고와 청주 청석고는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1월12일 치러진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중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평균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을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는 청주 세광고가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재학생 대비 비율은 24.7%로, 4명중 한명꼴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는 49명(14.5%)이 2등급을 받아 2위를 차지했으며, 청주 청석고는 35명(9.6%)으로 3위를 차지했다.

청주고는 30명(6.8%)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제천고는 29명(8.1%)이 2등급을 받아 5번째로 많은 학생을 배출했다.

충북고와 충북여고, 한국교원대부설고는 각각 27명이 2등급을 받아 6위를 차지했다.

제천여고는 24명(6.7%)이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위) 청주 대성고는 22명(6.5%)이 2등급을 받아 10번째를 차지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