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읍지역 확대땐 214억 필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했다. 학교에서 눈치보며 밥을 먹는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데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계약재배는 농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선거에 승리했다. 충남에서도 안희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고, 천안에서는 5명의 민주당 도의원을 배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승리는 곧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도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민선5기 안희정 호가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본보는 4회에 걸쳐 충남지역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태를 점검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천안과 아산지역은 역차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친환경을 뺀 무상급식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2004년부터 면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읍지역 21학급 이하 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읍지역 전체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 싣는 순서> ①무상급식 확대로 역차별 ②친환경농산물 현황·문제점 ③모범적인 친환경 급식학교 ④전면적인 확대 위한 과제

사실상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군지역은 올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총 214억 원이 소요된다. 반면 행정구역상 동이 있는 천안(16) 공주(5) 보령(5) 아산(6) 서산(5) 논산(2) 계룡(1)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천안과 아산은 충남전체 40개 동 가운데 22개 지역을 차지한다. 학생수에서도 전체 동지역 6만 6778명 가운데 각각 3만 2849명, 8842명 등 전체 학생수의 6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역차별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민 A 씨는 “동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농산촌에 사는 사람보다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안희정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천의 가장 큰 관건은 추가비용의 규모와 이에 따른 확보 방안이다.

김 호 단국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175억 60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여기에 77억 원이 더 추가된다.

최대 2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예산은 충남도나 도교육청 각 시·군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

충남도 역시 이 부분을 가장 풀기 힘든 과제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8월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선정한 후 도교육청과 적용 범위, 기관간 부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언제 쯤 마무리될지는 쉽게 전망하지 못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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