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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천안과 당진을 잇달아 방문해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천안함 사건 후 첫 지방방문을 통해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6·21면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찾은 것은 대통령 취임 후 13번째로 지난 10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한 달 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오후에는 당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해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진에서 열린 일관제철소 준공식에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0년 전만 해도 당진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곳이었다. 그러나 천혜의 항구를 자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당진에 새 둥지를 틀고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발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이후 첫 외부행사라는 점을 의식한듯 “최근 천안함 침몰로 많은 해군 장병들이 실종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산업의 불꽃은 꺼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철강산업 제2의 도약을 선포하는 현장에 와 있다”고 희망찬 전망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충남도민, 당진군민들의 노고를 두번이나 거론했고 당진은 곧 15만 명이 넘는 시로 승격할 것이라며 격려를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충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기업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일이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아주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곳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몇 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면서 “정부와 함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실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부·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 내 실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천안함 사고 이후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특목고 전문교과를 일반계고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고에서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외고 문제 대책으로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학년제와 학급제 개선을 위한 무학년제 및 학점제 도입을 통한 졸업요건 강화 방안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교육청을 통해 교재가 개발된다.

또 심화과정은 특목고의 전문교과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목이 구성돼 보통교과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듣게 된다.

또한 보통교과도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생 실력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우선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교과교실제 학교와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60곳을 선정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초과목의 경우 뒤처지는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차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과 심화과목은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수' 여부만 기재하게 된다.

다만 두 과목을 듣는 학생이라도 반드시 보통교과를 들어야 하며 석차등급이 그대로 매겨진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고용시장이 침체를 보였던 지난해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업종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재정지출이 집중된 공공행정 부문과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국내 21개 업종의 취업자 수는 2008년에 비해 7만 2000명 감소했다. 이는 전년대비 14만 5000명이 증가했던 2008년과 비교되는 양상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전년 대비 일자리가 12만 6000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업도 10만 7000명이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과 개인 서비스업 역시 각각 9만 1000명, 8만 6000명 줄었고, 금융 및 보험업도 5만 5000명이 감소해 지난해 고용시장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는 19만 2000명 늘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15만 6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일자리 수의 증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불황을 겪으면서 내수 및 소비산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4만 2000명 감소하는 등 얼어붙은 고용상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 및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 6000명 감소했고, 개인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업도 각각 7만 4000명, 6만 6000명 감소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소방방재청과 대전시소방본부가 8일 “앞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대해서는 지휘관 문책 등 강력히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최근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침을 각 지역소방본부에 하달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를 달성한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소방본부 및 해당 소방서는 지휘관 문책 등의 강력한 인사적 불이익을 예고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본부 및 5개 소방서에 전략상황실(War-Room)을 설치·운영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활동에 돌입했다.

또 원천적 화재저감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맞춤형 구조·구급활동으로 사망률 저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강일 대전소방본부장은 이날 "갑작스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서 등 해당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중부신도시 부지매입 계약체결식이 8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려 정우택 충북도지사(왼쪽),박환규 한국가스안전공사장(왼쪽 두 번째),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장(오른쪽 두 번째),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청사 부지매입 계약체결로 혁신도시건설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8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권영동 음성군수 권한대행, 박환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당사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에 부지매입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만 4000㎡ 규모의 부지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4월 이후에는 기존 청사의 매각을 추진하며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 201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중부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1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은 이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3개 기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어 올해 모두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18일 이전공공기관이 신사옥 매입 시 부담하여야 할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 개정공포 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자체, 이전기관,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별 건설협의체'를 구성해 부지조성공사, 이전기관의 청사건축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해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계약체결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중부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의 간사기관이며 이전인원370명 규모로 제일 큰 기관이며 지난 3월30일 정부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계약 체결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타 혁신도시에 비하여 공사추진이 부진한 중부신도시에 집중 투자하여 공정을 만회하고 중부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천안함 침몰사고 여파로 해군 입영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8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천안함 사고 후 해군 지원자가 현격히 줄었다"며 "이는 침몰 사고 여파로 국민이 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이 병무청에서 입수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집이 시작된 2010년 4회차 해군지원병 모집에는 6일 간 775명이 지원, 채용계획 843명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2010년 1회차 모집이 시작된 1월 4일부터 6일 간 1922명이 지원, 채용계획 936명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2·3회차 역시 계획보다 30~60% 많은 지원자가 신청했다.

올해 4회차 모집과 입영시기가 같은 2009년 해군지원병 모집(6월 8일)에도 6일 간 616명이 지원, 채용계획 590명 보다 많았다. 입영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지원자들도 늘었다.

4월 12일 입영 예정인 2회차 해군지원병 합격자 중 6일 현재 입영포기자는 총 15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10명이 천안함 사고 직후 입영을 포기했다. 입영기일 연기자 4명 중 3명도 사고 직후 연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해군 지원자는 계속 줄어들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입영 지원자 자체만 보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병무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오는 12일 입영 예정자 중 입영일자를 조정한 사람은 4명(0.5%), 선발 취소된 사람은 15명(1.7%)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1명(1.2%), 24명(2.6%)보다 낮게 나타나 모집 계획인원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6월 입영대상자 선발 결과, 전년도 모집대비 지원율은 108.9%에서 101.2%로 하락했지만, 이는 올해 모집 인원이 244명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는 201명 늘었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충북도는 8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충북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나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설명회가 무산되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명회장을 떠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사업 공개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환경단체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충북도는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 행사에서 금강·한강 살리기 등 4대강 개발에 대한 사업개요와 지구별 조성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청주삼백리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할 때까지 공사를 진행시키지 말아 줄 것을 요구, 도 관계자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행사를 중단했다.

설명회가 무산된 후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을 얻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단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며 "지난달 22일 미호지구 구간에 대한 공사 유보를 요청했지만 도가 이를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철새를 비롯, 야생동물의 번식기인 봄을 맞아 도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건의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사를 무작정 중단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호천을 포함 한 하천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세영 기자 fafamamagirl@cctoday.co.kr

     자유선진당 박상돈(60 천안 을) 의원이 8일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천안컨벤션센터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무너진 충청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선진당의 충남지사 후보는 박 의원과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태복(59) 전 보건복지부장관 간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도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이 정권에 충남의 운명을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세종시를 짓밟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힘있는 충남’, ‘하나된 충남’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제일의 도정,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도정, 중소기업과 보통의 시민을 위한 도정, 중앙정부에 할 말을 하는 당당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고와 육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한 박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1978년 육군 대위로 예편한 뒤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 기획정보실장, 아산군수, 서산시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사무총장,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에 누워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전국 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규정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3일 청주시내 모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동안 민원인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밭대 제 6대 총장 임용 후보자에 이원묵 교수(58·화학공학과)가 당선됐다. ▶인터뷰 3면

이 교수는 8일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선거에서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 교수는 3차 결선 투표에서 환산 득표수 146.96(57.64%)을 획득해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른 안병욱 교수(107.99·42.36%)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모두 7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교수는 1·2차 투표에서 모두 선두를 기록했지만 유효득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2명의 후보자가 맞붙은 3차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장후보자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 237명과 직원 144명 등 모두 38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밭대는 이 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4년 간 임기를 갖게 된다.

이 교수는 "연구력 강화와 산학협력중심 대학으로 특성화를 통해 일류대학의 원대한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